이해민의 국정조사 발언
2025
쿠팡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그 근본 원인이 저는 경영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리스크고요 폭넓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장 국정조사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 보면서 어쩌면 범킴 의장은 본인의 승리처럼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더더욱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서 만약에 책임 있게 소명했으면 국정조사까지 생각 안 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총리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난번에 현안질의할 때 ISMS-P 개선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제는 클라우드에 넣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클라우드서비스의 문제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의 문제인지 이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보안인증 관련된 것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
아마 수탁사 운운하면서 잘 넘겼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지난주에 네이버 구성원들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동시에 향후 오늘 대답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이 되냐 증인이 되냐 갈림길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바로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총무성, 일본의 정부와 일본의 기업 소프트뱅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뒤로 빠지는 것이 맞는지, 나라가 할 일을 한 건지에 대해서 입법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인 입장이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네이버에 대한 우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7월 1일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5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라고 하며 향후 국제투자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브리핑을 한 것인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 이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먼저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5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라고 하며 향후 국제투자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브리핑을 한 것인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 이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먼저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