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2026
뭐냐 하면 AI에이전트 때문인데요.
위원장님은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 에이전트가 항공권을 찾고 상대 에이전트와 소통하고 가격 비교하고 결제까지 끝내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에이전트 간 소액·고빈도 자동결제, 그러니까 초 단위로 기계끼리 주고받는 트랜잭션인데 그 도구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스테이블코인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조건을 코드로 심을 수가 있는 돈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배송이 확인되면 지급해라, 아니면 API 한 번 쓸 때마다 1원씩 정산해라, 이런 규칙을 돈 자체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걸 막는다고 저는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제도 먼저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고.
금융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시기가 불투명하면 문제가 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하시되, 그 사이에 또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어쩌면 최대 트랜잭션(transaction)의 주체가 사람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AI에이전트 때문인데요.
위원장님은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 에이전트가 항공권을 찾고 상대 에이전트와 소통하고 가격 비교하고 결제까지 끝내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 내년 1월 달에 미국 지니어스법이 시행되지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요.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 EU, 중국까지도 나름대로의 법제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안 제출이 반 년째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 받아 본 디지털자산법 관련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정무위에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에 있을 때는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예측가능성 면에서는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상임위 운영 크게 기대를 해 보고 저 또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혁 간사후보님―아직은―그리고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정무위에서 22대 국회 하반기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민수 위원님처럼 지난 2년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기본법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법 이렇게 대한민국 AI 시대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질서, AI 시대의 안전한 금융과 소비자 보호 같은 숙제들은 과방위에서만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 이동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AI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확장입니다.
15항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그때 북한 사이트 도메인을 명시한 게 올라왔었는데 그러지 않고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수정안에 그게 삭제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먼저 지금 갑자기 AI 기본법 얘기가 잠깐 나왔어 가지고요.
저는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으로서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없으면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지고 기업에서도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행령 꼼꼼하게 짰다고 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AIDC법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중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정훈 위원께서 왜 갑자기 조국혁신당을 매우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언급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매우 성실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과방위 활동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당연히 당의 기조와 맞게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표현하신 극단적인 이념 성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뜬금없는 매우 악의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사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유족분들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있어서 전달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유가족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비방, 허위정보, 조롱 막아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이런 조롱, 이거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미통위에서는 방미심위의 정식 심의 절차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방미통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임시조치 취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AI 3대 강국 진짜 요원해진다, 그 말씀을 시급성 면에서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기정통부가 지금 여기서의 역할―제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이 부분은 진짜 타 부처하고 다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는 깃발 들고 해 줘야지 속도가 나는데 지금 봤을 때 저는 지금보다는 과기정통부가 이 안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 간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법안 내에, 조문에라도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런 문구를 넣든 해서……
지금 이 법안 심사 이전에 나오는 혼돈보다 저는 이 법안 이후의 혼돈이 더 클 것 같거든요.
2025
쿠팡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그 근본 원인이 저는 경영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리스크고요 폭넓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장 국정조사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시스템을 뗄 수가 없게 됐지요.
그래서 관련 시행령 중에 개선안이 있나 조금 살펴봤습니다, 특히 죽음을 부르는 알고리즘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부총리님, 1월 22일 날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총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런 경우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로저스 대표, 이용자에게 2단계 인증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이에요.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청문회 보면서 어쩌면 범킴 의장은 본인의 승리처럼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더더욱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서 만약에 책임 있게 소명했으면 국정조사까지 생각 안 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총리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난번에 현안질의할 때 ISMS-P 개선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제는 클라우드에 넣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클라우드서비스의 문제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의 문제인지 이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보안인증 관련된 것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령을 빨리 당기는 쪽으로요.
두 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인데 방미통위는 이미 털려 버린 CI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CI-2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냥 새 정보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수용하시게 되면 여기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구 수정보다 제가 과기정통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서비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거주자와 같이 정보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 등의 집단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부터는 1건도 없습니다.
12번 슬라이드, 다음으로 가 주세요.
지금 트위터―X지요―이태원이라고 검색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스크롤 몇 번 내리지 않고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하 발언,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대로 다 퍼져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1건도 없었어요.
12번 슬라이드, 다음으로 가 주세요.
지금 트위터―X지요―이태원이라고 검색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스크롤 몇 번 내리지 않고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하 발언,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대로 다 퍼져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1건도 없었어요.
직무대리님,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이거 대답하실 분이 없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 비하하는 콘텐츠 수없이 봅니다.
그동안 방미통위·방미심위 제대로 대응했는지 플랫폼별 이태원 참사 관련 심의 현황 받아 봤습니다.
의원실에서 받아 볼 정도인데 지금 아무리 직무대리라고 해도 이것 모르고 계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2022년도에 6건, 2023년도에 18건이 끝이에요.
그동안 할 일 외면한 탓에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졌는지, 앞으로 신뢰 회복하려면 무슨 일하셔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대리님, 이태원 참사 어제가 3주기였습니다.
3년하고도 오늘 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차별·비하 게시글에 대해 방미통위는 대응을 했습니까?
1등급이에요.
여기 작년 평가 책임자인 사람들 증인으로 와 있더라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
1등급 자체평가 들으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들면 다행이겠다 싶습니다.
방금 직무대리님도 동의하냐고 했을 때 바로 답 안 나오잖아요.
이 항목은 고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는 모두 이 조건을 이행했어야만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월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굳이 굳이 이 조건을 삭제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항목을 삭제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 국감에서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원상 복구시켜라 말을 했더니 그 당시에 어떻게 답을 줬냐 하면 ‘삭제된 것은 맞는데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월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굳이 굳이 이 조건을 삭제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항목을 삭제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 국감에서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원상 복구시켜라 말을 했더니 그 당시에 어떻게 답을 줬냐 하면 ‘삭제된 것은 맞는데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원상 복구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의 취지는 지켜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겨우겨우 들어간 항목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삭제해도 기본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경호처가 의도한 사용처의, 그 목적성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되고요.
아까 언급한 대로 이태원 참사 등 막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 지키기 위해서 사용처가 변경될 수 있도록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풀어 보자면 같은 기술이라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셰프의 멋진 요리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망나니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처의, 목적성의 그 방향성을 바꿔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연구자들도 함께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윤석열 정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과학기술로 예방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한덕수 씨는 일명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합동조사 TF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 지키느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인력 배치 안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윤석열 씨, 한덕수 씨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운했던 그 발언들 정말 저는 가증스럽고요, 특히 오늘.
아무튼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에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인파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3번 슬라이드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 여러분 명복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을 담아서 위로를 전합니다.
부총리님, 지난번에 부총리 격상과 함께 앞으로의 기술 그리고 보안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본부의 역할입니다, 혁신본부장님.
R&D 예산 졸속 삭감 방지하려고 저는 작년 7월 2일 날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연동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1년 지나서 올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나왔어요.
이 법안들의 통과에 부총리님하고 혁신본부장님께서 함께 정부 차원에서 힘써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금 한꺼번에 많이 주어져서 두 번째 질의를 이어 갈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R&D 생태계 무너뜨렸던 여러 가지 제도, 작년에 예산 삭감했던 이런 문제 다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참에 제대로 R&D 혁신을 해서 새로운 장르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R&D 혁신 어떻게 하면 해 나갈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8번 슬라이드요.
6G 시대에는 지상망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비지상망 통신이 핵심 인프라로 함께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이미 미국의 스타링크나 유럽의 IRIS2 프로젝트나 일본도 있고요.
각 국가 차원에서 다들 현재 위성통신 네트워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라는 것 2차관님 되게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위성통신 관련된 투자 규모, 구체적 로드맵 어느 정도 되는지, 스타링크 같은 해외 위성 네트워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 상용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8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29년경 완료될 6G 표준을 담아 2030년경 6G 기반 저궤도 통신위성을 선제 발사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도 2대 발사 예정이에요.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한테 맡길 뻔했습니다.
차관님, 이 기술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 해당 연구에 대한 중단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윤석열 경호처발 R&D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주 과정을 보면,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지금 거의 마무리잖아요.
그렇지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의 일이었어요.
작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 사업은 윤석열 씨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확산될까 봐 그걸 우려해서 당시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혹시 계엄까지 연결되나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당시 사업 추진 경위도 김건희 씨 사업 수주 과정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어서 저는 차관님께서 이거는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가 필요하고요.
작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 사업은 윤석열 씨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확산될까 봐 그걸 우려해서 당시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혹시 계엄까지 연결되나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당시 사업 추진 경위도 김건희 씨 사업 수주 과정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어서 저는 차관님께서 이거는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가 필요하고요.
여러 상황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 보면 이거는 단순한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향과 맞닿아 있는, 대응하려는 성격 또한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이 연구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사장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그 평가,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참고인 나오셨으니까 그냥 현장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최연택 위원장님, 저는 지금 R&D 예산 삭감을 짚는 거예요.
혁신본부장님은 겪으셨잖아요, 작년에 과학기술계가 R&D 예산 삭감 초유의 사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이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앞에 서 계시는 연구자분들의 목소리를 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괜히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참고인 나오셨으니까 그냥 현장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최연택 위원장님, 저는 지금 R&D 예산 삭감을 짚는 거예요.
혁신본부장님은 겪으셨잖아요, 작년에 과학기술계가 R&D 예산 삭감 초유의 사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이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앞에 서 계시는 연구자분들의 목소리를 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GIST 총장님, 학생들은 예산 삭감으로 힘들었는데 총장님은 저녁식사 하고 술자리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GIST에서 법인·연구비 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 적발됐고 그중 관련자 4명은 해임돼서 경찰 수사받고 1명은 감봉됐어요.
회의록 조작은 76건, 금액은 1105만 원이었고요.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GIST 총장님, 학생들은 예산 삭감으로 힘들었는데 총장님은 저녁식사 하고 술자리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GIST에서 법인·연구비 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 적발됐고 그중 관련자 4명은 해임돼서 경찰 수사받고 1명은 감봉됐어요.
아니요, 진정한 연구개발비의 재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분이 여기에 또 앉아 계세요.
나다, 먼저 자수하시겠습니까, 손 들고?
저는 사실 총장님을 5·18 정신이 깃든 광주에 과학기술원 총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씨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작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망가뜨린,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꽤 후하게 평가를 주셨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진정한 연구개발비의 재조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이것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1948년 건국’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이던 대답인데, 교육자로서 그리고 역사관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장님도 건국절·광복절 논란이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류희림 씨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 정상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 돼 버렸어요.
직무대행님,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 많이 봅니다.
지금 방사능 안전 관련돼서 총괄하는 부처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안 해소의 최종 책임은 저는 원안위에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
후쿠시마 때 이게 외교부 쪽이었지만 정부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면서 원안위도 외교부·식약처·해수부하고 합동 대응을 했었다고요.
지금도 원안위가 유튜브를 통해서―이거는 저도 살펴봤습니다―매월 우리해역감시정보 공개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쿠시마 대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후쿠시마 때 이게 외교부 쪽이었지만 정부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면서 원안위도 외교부·식약처·해수부하고 합동 대응을 했었다고요.
지금도 원안위가 유튜브를 통해서―이거는 저도 살펴봤습니다―매월 우리해역감시정보 공개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쿠시마 대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통일부와 함께 합동 대응책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지금 서해바다 안전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 사실을 국민의 마음에 전하는 것까지가 원안위의 책무라고 저는 보니까 말 한마디, 설명 한 번이 국민의 두려움 지우고 신뢰 쌓는 시작이라는 것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설계·소재·제조공정·코드·표준 각각에 대한 판단기준 명문화 방안이랑 국내 독립검증과 제3국 상호 인정으로 미국 단독검증 의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로드맵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아까 최수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서해 바다 폐수 관련해서도 높은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생태계에 끼칠 영향 걱정들 많이 하시지요.
원안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정치 시점 요인도 있지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빨리 매듭짓자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원전사업이 지금 부흥이 아니라 방어 국면이라서 그걸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협상의 어떤 맥락 파악도 못 했어요.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조건을 다시 여는 장치, 재협상 버튼 같은 것 그리고 공동 검증, 중립 관할 같은 브레이크를 걸어 줬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 전체회의 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거기는 이미 다 모든 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방은 오히려 산업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은 그냥 연구 프레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법 취지 살리기 위해서 우주청은 연구에서 상용화 계약으로 넘어가는 조달 루트를 열어 줘야 되는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고 내용을 의원실로 종감 전까지 보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주항공청이 해야 되는 아주 많은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일이 우주청이 민간사업까지 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에서 산업체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의 일이에요.
바로 가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질타가 이어지는 겁니다.
현재 법의 하위체계가 비어 있습니다.
법은 계약을 허용했지만 원가 기준 이윤 산정, 대가 지급 같은 절차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우주청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 이런 모호한 문구만 있어서 시행령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규정이 됐어야 되는데 없어요.
법은 계약을 허용했지만 원가 기준 이윤 산정, 대가 지급 같은 절차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우주청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 이런 모호한 문구만 있어서 시행령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규정이 됐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법이 있어도 계약 안 하고 관성적으로 그냥 협약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지금 그 상태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무허가 상태로 방송을 이어 가고 있고 국회에서 어렵게 바로잡은 수신료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시행령 고시 개정 그리고 스팸 방지를 위해 도입된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 시행을 위한 후속 고시 개정은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이관되는 유료방송 사업자 부분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인데, 6번 슬라이드요.
국회에서 이 두 정보를 반드시 분리 저장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작년 12월이고요 해당 법은 작년 1월에 공포됐고 시행은 작년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정작 시행령 내놓은 건 올해 5월이고 놀랍게도 2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되도록 했어요.
시행령 시행이 늦어진 사유를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핑계가 너무 구구절절한데요.
좀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좀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김홍일 씨 재임기간이었고 의결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시행령은 법 시행일인 7월 이전에 마련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망법 시행일이 지나고 나선 그 후에야 ‘위원회 개최가 불가해 의결을 못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써서 답변으로 제출하시면 어떡해요.
참고로 김홍일 씨는 7월에 탄핵소추안 발의가 되니까 사표 쓰고 도망갔지요.
4번 슬라이드요.
국회에서 이 두 정보를 반드시 분리 저장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작년 12월이고요 해당 법은 작년 1월에 공포됐고 시행은 작년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정작 시행령 내놓은 건 올해 5월이고 놀랍게도 2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되도록 했어요.
시행령 시행이 늦어진 사유를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핑계가 너무 구구절절한데요.
3번 슬라이드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롯데카드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분리해라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기관인 방통위가 시행령 적용 시점을 뒤로 쭉 미루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행령 미비가 곧 해킹 위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상태면요 롯데카드하고 비슷한 해킹 사고 발생해도 2027년 5월까지 법적책임 물을 근거가 없어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롯데카드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분리해라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기관인 방통위가 시행령 적용 시점을 뒤로 쭉 미루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행령 미비가 곧 해킹 위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상태면요 롯데카드하고 비슷한 해킹 사고 발생해도 2027년 5월까지 법적책임 물을 근거가 없어요.
4번 슬라이드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하에 방통위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안 해 왔고 얼마나 미뤄 왔고 그래서 오늘날의 방미통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상권 직무대리님, 얼마 전에 KT하고 롯데카드 해킹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피싱문자로 인한 피해, 책임지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산에도 반영해 드렸잖아요.
방통위에서 이거 관리 부실로 나타나면 국감에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까 이건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보여 주신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KT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롯데카드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 해킹 사건 관련해서 지난번 SKT 때처럼 피싱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피싱문자로 인한 피해, 책임지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획기적인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위원 수 확대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답을 주실 것 같고 저도 듣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저는 방송 3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 선출직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측면에서 38페이지에요, 특히 최민희 의원님 안처럼 비교섭단체의 몫을 다시 살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 방통위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방송통신을 제외한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인호 교수님!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현 방통위 그리고 방심위 구조 모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예결산소위에서는 지난주 소위에서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못했던 결산 내용들을 처리했는데 그중에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출장비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결산 시정요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팩트체크넷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대해서 그다음 단계인 징계가 시정요구로 들어갔다는 것을 국민께 알립니다.
저는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방심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결산에서 반드시 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아주 여러 번 특정 정파에 치우친 발언하고 행보로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했지요.
전한길에 대해서는 상임위 여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한다, 얄팍한 중립 지킬지언정 방통위의 중립성은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훼손한 위원장 면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언급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그런 합의제 기구의 전형적인 기구고요.
방송과 통신이라는 민감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 다루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성향,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 내려야 하는 책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그 존재 이유인 중립성을 잃어 가고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아주 여러 번 특정 정파에 치우친 발언하고 행보로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했지요.
합의제는―묻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위원회처럼 복수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협의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체제지요.
의견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공공·공정성과 중립성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런 합의제 기구의 전형적인 기구고요.
방송과 통신이라는 민감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 다루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성향,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 내려야 하는 책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그 존재 이유인 중립성을 잃어 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문제 재발 방지하고 세금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이진숙 위원장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세금 쓰는 거라서.
오늘 국회 과방위 예결소위에서는 KBS·EBS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관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심의를 안 했는데 그중에서―방통위에서도 들으세요―KBS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금 전에 방심위처럼 결산 심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KBS 박장범 사장은 KBS 결산에 대한 자료 요청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9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의견과 그때 저희가 나눴던 의견들을 종합해 봤는데 이것 또한 징계 유지를 하되 시정요구사항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제안드리자면 ‘당시 징계가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재감사 및 재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요점만 좀 받아서 적어 봤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론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통신 부분이에요.
현재 진흥과 사전 규제 부분은 과기정통부 그리고 사후 규제 부분은 방통위 이렇게 업무 분장이 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말씀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OTT 같은 경우는 부처, 사실 여기 문체부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이 부분에서는 더 세게 숙고와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0년 10월 8일 날 또다시 빠띠에게 어떻게 연락이 갔냐면 여기에서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라고 안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5일 빠띠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은 지난주에 저희가 상임위장에서 방통위에서 받아 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빠띠는 당시 그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면 오히려 난리가 났겠지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했더니 이제는 급여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는 300%의 과징금을 물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는지 방통위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해 온 것 자체가, 조금 이따 빠띠 쪽도 마찬가지인데 괘씸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맥락이 왜 외상 처리를 하게 됐는지 그 맥락이 중요한데 40건 있고 한 것은 다 빼놓고 달랑 징계를 피하기 위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들고 왔어요.
이미 돈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감사를 하면서, B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을 들이밀면서 용도 외 사용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방통위에서 감사를 통해서 나름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처분을 할 때 아주 상반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내부직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빠띠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하면서 내부직원 징계를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업자가 본인이 원해서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방통위에서 중단시킨 거고요.
게다가 징계 이유가, 이게 단가 산정 기준 문제였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방통위가 서로 넘기면서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를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은 채로 그사이에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변상 아니면 징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제가 변상 하려다가 지금 징계로 내렸는데 변상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징계로 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업자가 본인이 원해서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방통위에서 중단시킨 거고요.
게다가 징계 이유가, 이게 단가 산정 기준 문제였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방통위가 서로 넘기면서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를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은 채로 그사이에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KBS·EBS 갈등 지금 9년째 되고 있습니다.
1～2년이 아니고요 방치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시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 그냥 데이터만 봐도 이건 시정 이후에 사실 징계를 안 한 거를 좀 고마워하실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소송비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방심위에서 오는 거, 방심위의 전횡을 그대로 받아 안게 됐기 때문에 다 패소하고 있고 그 방심위에서 온 소송 사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패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모르겠는데 2인 체제까지 다 합쳐서 항소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소송 비용이 들거든요.
본 적도 없는 파우치를 가방……
그때 제가 들고 나와서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김건희 씨 처지에 딱 맞는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교묘하게 표현을 했을까.
본인 생각이 아니었으면 이 목걸이, 또 용산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김건희 씨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파우치라고 불리는 것 부끄럽지 않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으세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국감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것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궁금한 게 있는데 김건희 씨가 뇌물 받은 것 보니까 조그만 파우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목걸이 등등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목걸이를 보고 윤석열 씨 대담을 했다면 그 목걸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렇게 불통을 하시면 도대체 언론은, 어떻게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요.
방송법 제50조제1항은 감사를 사장과 동등한 집행기관으로 규정을 합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4조, 9조 감사의 권한과 인사요청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박장범 사장은 지금 KBS 창립 이래 초유의 감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송비에 혈세 쓰는 상황 지속되는 것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박장범 사장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통점은 방통위원장도 문제, KBS 사장도 문제, EBS 이사들도 문제, 결국 이 사람들이 국민 혈세 낭비시키는 거예요.
국민 세금 더 이상 축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제가 다 말을 못 마쳐서 박장범 사장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AI 이야기했잖아요.
계약한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스미싱 소액결제 차단 관련돼서 결국 돌고 돌아서 이슈가 생기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의 방통위……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방통위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요.
이러니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의 방통위……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방통위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요.
이러니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민들께 신속한 통신분쟁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플랜을 의원실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방통위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요.
이러니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민들께 신속한 통신분쟁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플랜을 의원실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정작 해야 되는 사항은 개통 사기같이 휴대폰 가입할 때 불공정계약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가입 이슈가 제일 많은데요.
계약한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스미싱 소액결제 차단 관련돼서 결국 돌고 돌아서 이슈가 생기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의 방통위……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사업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것을 가지고 처분을 받는지 모르겠고요.
정작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개통 사기……
다음 페이지요.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시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뭘 묻고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님 나오시지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지금 장관급 공직자로서 받는 다양한 의견들을 자꾸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과 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이곳 상임위장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도 그렇고.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지금 장관급 공직자로서 받는 다양한 의견들을 자꾸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과 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이곳 상임위장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도 그렇고.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시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뭘 묻고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4%나 삭감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수요를 감당을 못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삭감까지 됐더라고요.
저희가 AI 한다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까지 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는 회계 변경사항입니다.
당시 한수원의 대답이 되게 교묘했습니다.
사업 수주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이득 챙기는 것은 분명히 이게 다른데 이걸 섞었다면서 오히려 과방위 위원들에게 뭐라고 했었거든요.
저의 걱정은 대한민국 원전 사업이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전문 하청업체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을 했었던 건데, 왜 노래 가사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거 지금까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산 낭비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현장 수요에 맞춘 AI 바우처 사업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거 활성화 방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이랑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거 고갈 문제하고 운영 문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번 결산보고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모두 두 기금을 통합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이랑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거 고갈 문제하고 운영 문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번 결산보고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모두 두 기금을 통합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국감 때 똑같은 질문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국감 때 똑같은 질문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관님하고 방통위 쪽에서는 성종원 기획조정관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안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원자력 정책을 하니까.
지난해 국감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그렇지요.
과기정통부지요.
그런데 AI 분야만 보더라도 AI 학습데이터는 그 핵심 권한을 갖고 있는 개보위하고 충돌하고 AI 콘텐츠나 저작권 이슈는 문화체육관광부랑 충돌하고 반도체나 제조업 부분은 또 산업부하고 충돌을 해요.
과기정통부는 말씀하셨듯이 AI 기술 분야 총괄한다고 하는데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공정위, 방통위, 개보위 이런 데랑 정책이나 아니면 역할 면에서 사실 장관 임명이 되시면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행안부하고도요.
지금 각 상임위에서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지요.
그런데 AI 분야만 보더라도 AI 학습데이터는 그 핵심 권한을 갖고 있는 개보위하고 충돌하고 AI 콘텐츠나 저작권 이슈는 문화체육관광부랑 충돌하고 반도체나 제조업 부분은 또 산업부하고 충돌을 해요.
과기정통부는 말씀하셨듯이 AI 기술 분야 총괄한다고 하는데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공정위, 방통위, 개보위 이런 데랑 정책이나 아니면 역할 면에서 사실 장관 임명이 되시면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행안부하고도요.
지금 각 상임위에서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이 부처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많이 됐어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후보자님, 영국은 2023년 초에 미래 5대 기술이라고 해서 양자, AI, 생명공학, 반도체, 미래통신 정책 추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과학혁신기술부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EU도 중앙집중형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AI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하고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후보자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이런 미래 기술들, 양자기술이랄지 반도체, 클라우드, 디지털 전략 이런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공식적으로 어디입니까?
어쩌면 오늘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한국교총 추천 몫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교총의 추천 몫이 당연직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잠깐 과거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안양옥 이사는 이사 선임 7개월 만에 이사직 유지한 채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지원에 나서기도 했고요.
교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EBS 이사 지낸 양영복 이사는 개인정보 무단으로 이용해서 다수 교사들 김문수 후보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 혐의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리박스쿨 건으로 전 국민이 다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더 이상 교육이 망가져서는 안 돼서요, 저는 2페이지에서 교육단체 추천을 배제할 수 없다면 교육단체와 교육감협의회 추천을 2인으로 동일하게 하고 교육부장관 추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국회 스스로 정당성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나중에라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이 공영방송에 어떤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고요.
아까 전에 EBS 쪽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EBS 애청자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 정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 정의가 돼야지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지금 문제 해결, 그 문제 정의는 얻다가 다른 데다 두고 직원들 고생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법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의한 문제는 지금 방통위는 위원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조직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가 저의 문제 정의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오늘 하루 제가 이걸 보고서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일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그 순서는 지난 1년간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보고받기로는 예를 들면 리박스쿨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간단한 자료조차도 위원장 결재받을 수 없다고 제출까지 9일 걸렸거든요.
지금 위원장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부터 풀어야겠지요.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그 순서는 지난 1년간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보고받기로는 예를 들면 리박스쿨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간단한 자료조차도 위원장 결재받을 수 없다고 제출까지 9일 걸렸거든요.
지금 위원장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부터 풀어야겠지요.
순서를 지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깁니다.
그래서 보좌진들과 함께 11개 사업 꼼꼼히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예결심사소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9시 넘어갈 거라고 생각됐지만 그래도 빨리 와서 의원실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갑자기 방통위랄지 우주청 소관 제외하고도 과기정통부 사업 36개가 저녁에 추가로 들어가서 왔어요.
저는 피지컬AI처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부처 조율 때문에 빠졌던 사업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할 소위 심사인데 36개 사업이 갑자기 왜 등장하게 됐는지 상황 파악을 하다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순서에 따라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호찬 위원장님께서는 사추위 관련해서 3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단계 서류면접을 이사회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방통위에서 2시간 만에 83명 심사하는 수준 아니고 제대로 심사하려면 1단계 서면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면접 거치도록 해야 된다고 제안하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진순 이사님께서는 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준수하고 관련해서 위반할 때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과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법안이 각각 발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민영화까지 돼 버려서 공공성·공익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YTN에 의무송출 특혜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 방송시장 생태계 망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에서―승인 소관이 방통위입니다―보도전문채널의 의무송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작년 10월 달에 말씀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송출 유지가 진짜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제외시킬 수 없는지 저를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만약에 제외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시장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종편채널은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입니다.
지금 현재 YTN과 연합뉴스TV는 이미 시장경쟁력이 있지요.
게다가 만약 보도전문채널이 유료방송사의 송출을 거부해서 송출이 되지 않으면 유료방송사는 방송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두 사업자는 매출의 15%를 의무송출 대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혜라고 하는 거고요.
2000년에는 보도채널, 종편채널, 홈쇼핑채널이 의무송출에 들어가 있었는데 홈쇼핑은 2001년도, 종편은 2019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부위원장님, 종편채널의 의무송출 폐지 결정할 때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내놓은 이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할 의무송출채널을 뭘로 선정하느냐 부분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소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송출채널 중에서도 공공·종교 채널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장애인 복지채널, 공익채널은 방통위가 선정합니다.
장관님, 보도전문채널은 어디에서의 승인 사항일까요?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할 의무송출채널을 뭘로 선정하느냐 부분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소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송출채널 중에서도 공공·종교 채널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장애인 복지채널, 공익채널은 방통위가 선정합니다.
장관님, 보도전문채널은 어디에서의 승인 사항일까요?
예, 잘했습니다.
저는 계엄 시 방송사에 대한 계엄사의 조치 사항은 바로 언론통제의 현장이었다고 봅니다.
나와서 지금 불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의 언론장악 시도의 전후 내용이 더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엄 시 방송사에 대한 계엄사의 조치 사항은 바로 언론통제의 현장이었다고 봅니다.
나와서 지금 불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의 언론장악 시도의 전후 내용이 더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출판물의 폐간 또는 언론·출판기관의 폐쇄 등은 언론·출판기관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특별조치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실장님, 그냥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방송사가 전기 없이 방송 송출할 수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생각, 예.
박성훈 실장님은 이번 계엄에 성공하셨다면, 당시 계엄 시에 임명되었던 역할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언론통제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무마를 하고 싶으신가 본데요.
지금 내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계엄사의 장악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과방위에서 짚고자 합니다.
옆에 조금 전에 나오셨던 조성현 단장님처럼 부당한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보도검열단 꾸려서 운영해라 했다고 한다면―가정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했다면 본인은 항명하셨을까요, 아니면 행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는 9개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시 계엄이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치안처, 법무처, 구호처 등 다른 직책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이 보도처장부터 지금 나와 계신 분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는 9개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시 계엄이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치안처, 법무처, 구호처 등 다른 직책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이 보도처장부터 지금 나와 계신 분을 임명하게 됩니다.
본인은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나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나요?
저는 12·3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파면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버젓이 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요.
계엄 전후의 구체적 상황 조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나오는 동안 멈춰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사고가 불러온 국민 불안, 음모론, 가짜뉴스 확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차례로 인터넷진흥원장님 그리고 SKT 사장님, 과기정통부차관님,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금 합작품으로 이런 혼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객 입장에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본인들 입장 말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이번 건 관련해서 스팸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해커고 유심 정보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증 관련된 피싱 문자 뿌릴 거예요.
아니요, 소위.
어제 2소위에서 방송법을 논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올리신 법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한 협의조차도 안 하시고 결국 통과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소위 통과가 됐다면 오늘 전체회의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 방통위는 어쩌다 보니까 검찰같이 방송의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이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편파성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과 2소위 위원장님께 간곡히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AI 시대에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통위원장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이것을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이런 분의 방송 지형하에서 치러지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일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보여 주신 바로는 방송장악 말고 보여 주신 게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일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보여 주신 바로는 방송장악 말고 보여 주신 게 없습니다.
이런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같이 내용상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부처 간 협의 없이 이진숙 위원장님 마음대로, 방통위 마음대로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 혼동을 가중시켰고 그래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지금 결국에는 개정되기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AI 관련돼서……
국가AI위원회의 멤버시라면서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부처 간 협의 없이 이진숙 위원장님 마음대로, 방통위 마음대로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 혼동을 가중시켰고 그래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지금 결국에는 개정되기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AI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했다는 대답 말고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김태규 직무대행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그것을 좀 요약을 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초안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 내용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국가AI위원회의 주재로 부처 간 협의 끝에 기본법 시행령 고려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실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던 시점에 실질적으로 타 부처와 협의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원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AI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멤버라고 하시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전부 다 수정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저는 3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잠깐 복기를 해 볼게요.
AI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규제 중복 우려가 있으니 방통위는 과기정통부·AI안전연구소·개보위와 협의해서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채널, 메커니즘이 있는지 질의를 했고요.
당시 위원장께서는 ‘저도 국가AI위원회의 멤버다.
개보위와 과기부와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요.
누군가는 저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련 판사와 구치소 교도관들을 일제 순사, 북한 보안원, 중국 공안이라고 비난하고요, 폭도들을 옹호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탄핵은 불가라고 하는데, 누구나 정치적인 성향 가질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번에 또 선거방송심의위원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집니다.
6월 3일 대선 날짜도 국무회의에서 정했지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방통위, 방심위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선거방송심의위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방통위나 방심위나 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방송 지형하에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 또한 국민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선거방송심의위만큼은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짐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방통위, 방심위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선거방송심의위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방통위나 방심위나 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그 중요한 선거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 지형하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공정한 선거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 가지고 계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중앙선관위에서는 현재 방금 들으셨듯이 선거방송심의위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보궐선거 선방심위 구성도 다시 가셔서 체크하시고 제척 대상 있으면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극도의 공정성을 가져가는 선거방송이 돼야 되는데 선방심위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그에 앞서 방통위원회 이렇게 죽 이어지는 거버넌스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선거방송의 공정성,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방통위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 동의를 해 주셨고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방송은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획득을 하고 후보자 토론회도 보고 전문가들 여러 가지 대담도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지요.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때문에요, 저는 선거방송이 과연 현재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께 전달될 수 있을까 깊은 우려가 있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안전연구소에서 검증 모델을 체크를 하고 만들어 갈 때 기업의 기밀에 관한 것까지 요청을 드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국가AI위원회 기준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을 때 방통위나 사실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연구소용으로 제출한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꼭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심위가 왜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방심위를 왜 사람들이 이럴 거면 없애 버려 하는지 지금 사무총장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이상한 승진을 받은 두 분이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선방심위 뭐 하나 모니터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류희림 방심위원장님하에서의 선거방송 심의 공정성 저는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걸 여쭤봤던 거고.
정부기관이 각각의 입장에서만 규제를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각각이 아니라 한 기업에서 여기저기 규제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방통위원장님은 이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과기정통부하고 협업해야 되고 개보위하고도 협업해야 되고 AI안전연구소하고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기관들이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율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통위는 콘텐츠 규제 쪽 담당이라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 안 겹친다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중첩이 됩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한 투명성 의무의 경우에는 AI안전연구소에서는 AI 사용 사실 사전고지 의무,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부과하게 되고요.
방통위에서는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의무 검토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규제 쪽 담당이라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 안 겹친다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중첩이 됩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한 투명성 의무의 경우에는 AI안전연구소에서는 AI 사용 사실 사전고지 의무,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부과하게 되고요.
방통위에서는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의무 검토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위험성 관리도 있고요, 데이터 및 품질관리도 있고요, 정보 제공 의무도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걸 여쭤봤던 거고.
제가 그러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규제하려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과기정통부에서 그 범위나 규제의 주체 관련해서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두 기관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하셨나요?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진숙 위원장님 사리 분별에 맞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국감 전후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받기로는 방통위에서 AI 이용자 보호법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해서 과징금 신설하는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과징금의 성격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과한 중복적인 규정이 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궁금한 게 지금 현재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방송법의 과징금 조항이 부과 대상 위반 횟수나 정도를 구체화를 해 놓은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걸 참조를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일 또한 이 법안에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상태를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부과하는 식으로 그 과태료와의 중복 우려를 제거하는 쪽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을 지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한다 하시면서 대행이냐 위탁이냐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대행과 위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의 의견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지금 예산 삭감돼서 다들 난리인데 저는 위원장의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보좌하셨잖아요.
제대로 보좌 못 하심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가서 꼭 전하십시오.
거기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직원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사표 쓰고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일하라고 하면, 게다가 그 사표는 반려되고, 직원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방통위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방송통신 시장 다 망가뜨려 놔서, 국회에 제대로 설득도 못 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는데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대행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본인은 사표 쓰고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일하라고 하면, 게다가 그 사표는 반려되고, 직원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방통위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방송통신 시장 다 망가뜨려 놔서, 국회에 제대로 설득도 못 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는데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대행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지금 예산 삭감돼서 다들 난리인데 저는 위원장의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속심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짜뉴스 관련돼서 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표만 던져 놓고 출석 안 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응원봉 시위하는 것, 탄핵 플레이리스트, 선결제 지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진짜 황당하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탄핵에 관해서 찬성해 달라 청원하는 문자 보내기 사이트 또한 새롭게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심위가 신속심의해서 사이트 삭제 조치한 것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방심위가 진짜 심의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애도기간이 끝났다 해도 유족들 슬픔 더 깊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가 막힌 가짜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초반에 진화하지 않으면 들불처럼 번져서 사회 곳곳에 박힙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유족분들 내내 아프고.
방심위는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지금 류희림 방심위는 대통령 비호하는 데는 신속심의하면서……
탄핵 독려 사이트 있잖아요.
탄핵 동의 투표 독려 사이트, 그거 신속심의해서 삭제했잖아요.
그게 애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짜뉴스보다 더 중대한 사항인가요?
지금 류희림 방심위는 대통령 비호하는 데는 신속심의하면서……
탄핵 독려 사이트 있잖아요.
탄핵 동의 투표 독려 사이트, 그거 신속심의해서 삭제했잖아요.
그게 애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짜뉴스보다 더 중대한 사항인가요?
한번 대답을 해 보시지요.
정연주 위원장 시절이었고.
알려 드릴게요.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 그리고 태풍 힌남노 피해 26건 방심위에서 신속심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애경 제주항공 참사 관련된 가짜뉴스 있습니다.
신속심의 몇 번 하셨어요?
2024
권한대행하고 공범이 되어 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국민들은 애타는 시간 흘러가고 경제는 1시간, 1시간, 매순간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 삶 망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또한 지금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를 할게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7일 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이 됐고 일주일 뒤에 14일 날 가결이 되면서 여의도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이건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대통령 궐위 시에 네 번째 서열이셔서 그래서 무거운 자리고 그래서 질문 많습니다.
장관님, 저는 처음 비상계엄 있던 날, 12월 3일 당일 날 모였던 한덕수 총리 포함 11명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정에서 한꺼번에 손 떼고 사표 쓰고 그러고 나서 그 죄의 높고 낮음 가려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순서대로 권한 물려받는 대상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님은 그 처음 11명에는 다행인지 뭔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봤더니 미국 FCC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이미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심의하는 기구에서 보도 공정성 부분은 제거를 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걸 취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방심위를 언론장악의 도구, 점수로서 이용을 하는 데 가장 잘 사용한 부분이 보도 공정성이라는 근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내고자 합니다.
제가 법안 발의를 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도 범위만 다르고 취지는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있는 방송법 제33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1페이지 보면 그 각항 부분이 있습니다.
1부터 주르륵 있는데요.
의견 전에, 지난 2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계엄 전날 저희 열렸던 소위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 정말 많은 안, 의견들 보이셨고요.
어느 정도 협의돼서 그날 법안 통과 원안대로 할 뻔했습니다.
저도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 접고 원안 찬성 의견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사후규제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냥 예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뉴욕에 있는 한 헤지펀드로부터 의뢰를 받은 컨설팅 펌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계엄 알려진 후 몇 시간 내에 보내 온 메일이었고요.
4일 새벽 2시 14분에 보냈네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컨설팅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국제투자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성격이신가 생각을 했어요.
한국 경제는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계엄 쇼크 동안에 사흘간 시총 71조 원 증발했고요.
외국인 투자금 1조 85억 원 빠졌습니다.
슬라이드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어느 곳은 비어 있고 어느 곳은 행하고 정말 뒤죽박죽인 그런 계엄이었네요.
만약 계엄이 지속됐다면 다음 단계는―두 분은 방통위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장관님이시기 때문에―모든 언론에 대한 보도 검열 그리고 인터넷 포털, SNS 통제입니다.
이걸 어기는 사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특히 방송 부분은 유상임 장관님하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간 방송 정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필요시에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전국 단일 방송으로 KBS 1TV만 나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고개 숙인다고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위중한 자리입니다.
2017년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 이번 내란에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12시간 내에 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 계엄사로 차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해서 방통위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훈기 위원님처럼 해촉 요구권에 원래는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센터를 둠으로써 이걸 분리를 하겠다는 수정안이 올라와서, 그렇다면 저는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체크를 하고 싶은 게, 아마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와 방심위 사이의 관계가―세부적인 걸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크게 어떻게 구성이, 그 관계도가 만들어지는지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라볼 때.
그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철학을 우리가 궁금해하냐면, 이러한 검토의견을 내놓게 된 뒷배경에는 직무대행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계시고요.
해서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철학을 밝혀 주셔야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이고 내란 공범들입니다.
나라 시스템 흔드는 자들이에요.
탄핵이 헌정 중단이라고 거짓뉴스 자꾸 퍼뜨려지는데요 탄핵이 바로 헌정 지키는 길입니다.
시스템 회복으로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이야기 국무회의 배석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보고받은 상황에 따라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방법을 찾는 오늘 이 법안과 더불어서 방심위가 벌이고 있는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를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듯이 저도 대표발의한 방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배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빨리 논의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방통위·방심위 셀프 기피신청 각하 방지를 위한 방통위법 일부개정안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본인의 의견을 밝힐 처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은 장관급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 동조자로서 기꺼이 침몰하는 배에 가서 서겠다, 거기에서 떨어진 콩고물 받아먹겠다 그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과방위에 올라온 이 법안은 왜 발의가 되었느냐 하면 이번 12·3 내란에 동조한 방심위가 있어서입니다.
국민들의 온라인 입틀막을 해 버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또한 내란 동조자입니다.
보고받은 상황에 따라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방법을 찾는 오늘 이 법안과 더불어서 방심위가 벌이고 있는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를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듯이 저도 대표발의한 방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배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빨리 논의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방통위·방심위 셀프 기피신청 각하 방지를 위한 방통위법 일부개정안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오늘의 현실이 어떤지 보고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인 내란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 탄핵입니다.
지난 7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인 내란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 탄핵입니다.
지난 7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다음번 탄핵소추안 표결 시에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소위에서부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다음번 탄핵소추안 표결 시에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소위에서부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 있는 야당 보좌진들과 매서운 날씨 이기고 국회 둘러쌌던 바깥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덕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임위 열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국회의 담벼락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오늘의 현실이 어떤지 보고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직접 막아선 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야당 보좌진들과 매서운 날씨 이기고 국회 둘러쌌던 바깥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덕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임위 열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국회의 담벼락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통위원장, 이 둘은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방송·통신 장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습 계엄 사실을 이전에 알았었는지, 사전에 알았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방송·통신 통제 시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정한 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련 기관 모두 포함시켜서 국회 과방위가 다뤄야 하는 모든 범위의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국회가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할 일을 모두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통위원장, 이 둘은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방송·통신 장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습 계엄 사실을 이전에 알았었는지, 사전에 알았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방송·통신 통제 시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정한 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련 기관 모두 포함시켜서 국회 과방위가 다뤄야 하는 모든 범위의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국회가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할 일을 모두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투표는 무기명입니다.
우리 국회 과방위에 매우 중요한 사안 또한 있습니다.
계엄 시 우선순위에 방송통신 장악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한 방송과 통신 장악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과방위에 매우 중요한 사안 또한 있습니다.
계엄 시 우선순위에 방송통신 장악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한 방송과 통신 장악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계엄 시 우선순위에 방송통신 장악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한 방송과 통신 장악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통위원장, 이 둘은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방송·통신 장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습 계엄 사실을 이전에 알았었는지, 사전에 알았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방송·통신 통제 시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한 방송과 통신 장악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통위원장, 이 둘은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방송·통신 장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습 계엄 사실을 이전에 알았었는지, 사전에 알았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방송·통신 통제 시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정한 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련 기관 모두 포함시켜서 국회 과방위가 다뤄야 하는 모든 범위의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국회가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할 일을 모두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해서 과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상당한 신변의 위협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2차 계엄 우려에 모든 일정 취소하고 비상대기 하느라 국회 과방위 등 의정활동에도 심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의 밤을 함께 보냈던 보좌진, 언론인 그리고 함께 뜬눈으로 밤을 세워 주신 국민들 모두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수신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내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체납자를 양산하는 분리징수는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찬성 의견을 더합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하면요 전기 고지서 말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 고지해도 불법입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신료 통합징수 당시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 무엇이냐를 뜯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제대로 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사실 존재를 하게 된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지요.
KBS가 재난방송과 소외계층 같은 공영방송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수신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내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체납자를 양산하는 분리징수는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찬성 의견을 더합니다.
저는 국정감사 통해서 KBS가 민영화하려 하느냐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고 국민은 KBS가 YTN처럼 민영화될까 봐, MBC가 KBS처럼 정권 아래에 좌지우지될까 봐 걱정한다는 의견 또한 전달한 바 있습니다.
KBS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지금 시청률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그 국민적 감정을 받는다면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수신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려면 사실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제대로 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적인 공분을 고려했을 때 KBS 사장 선임 과정의 불법성 의혹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내서 국민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지적하는 진짜 이유는 KBS 파우치 사장 선임 등 KBS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영역입니다.
정권으로부터 공영방송 KBS가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하지만 정권은 이걸 이용해서 침소봉대해서 KBS 사장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을 해 버렸고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수상기가 없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편하게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KBS하고 한전이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시행령으로 징수 방식 계속 바뀌면 저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가 불안정하면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있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문제 해결을 제대로 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분리징수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도 10일로 줄여 가면서 졸속 편법으로 개정된 과정 모두가 봤기 때문에요 법으로 못 박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수상기가 없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편하게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KBS하고 한전이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시행령으로 징수 방식 계속 바뀌면 저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가 불안정하면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있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문제 해결을 제대로 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분리징수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도 10일로 줄여 가면서 졸속 편법으로 개정된 과정 모두가 봤기 때문에요 법으로 못 박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YTN을 막기 위해서, KBS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확보는 필요해 보입니다.
합집합이 100이 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냅니다.
다만 방통위가 현재 합집합이 100이 되었을 때, 옵션이 이제는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옵션 2개를 사용자한테 준다고 했을 때 한전 통합에도 2500원이 찍혀 나올 수 있고―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알려 주세요―분리로 따로 2500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통합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이체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분리가 돼서 나오는 부분은 2500원을 내가 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으신 거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언론의 자유, 헌법 제21조제1항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박장범 후보가 되고자 하는 KBS 사장 선임 이 모든 과정이 탄핵소추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 정권에서 언론 장악에서 졸로 쓰이고 버려질지 보입니다.
무너진 선박 위로 애써 지금 기어올라 가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현명하고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을 권합니다.
3일째 보니 이제 조언을 하고 싶어져요.
이 정권으로부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허수아비 노릇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우리 조국혁신당은 헌법수호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요 탄핵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열다섯 가지 소추 이유 국민께 공유 드렸어요.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박장범 후보가 되고자 하는 KBS 사장 선임 이 모든 과정이 탄핵소추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 정권에서 언론 장악에서 졸로 쓰이고 버려질지 보입니다.
무너진 선박 위로 애써 지금 기어올라 가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현명하고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오면서 언론 장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는 이제 여기에 연루되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오면서 언론 장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는 이제 여기에 연루되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딱 이틀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같이 불법 2인 체제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감행했습니다.
MBC의 방문진, KBS·EBS 이사진 구성을 초치기로 강행했고요.
후보는 이제 여기에 연루되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딱 이틀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같이 불법 2인 체제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감행했습니다.
MBC의 방문진, KBS·EBS 이사진 구성을 초치기로 강행했고요.
이들은 모두 그래서 정권의 나팔수들입니다.
알려 드릴게요.
바로 MB 정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청와대의 이동관 그리고 초대 방통위원장이었던 최시중,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방통위를 이용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정당 떠나서 방송 4법은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한 법안이지요.
동의하시지요?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22대 국회 상임위가 열릴 때부터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이런 정권에 의해서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 고리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난감해 하시네요.
홈쇼핑 광고도 아니고 광고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 KBS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 맞아요.
다음 페이지.
다른 사례, 버커킹 행사 소개, 한화 재벌가에서 들여온 햄버거집 소개, 틱톡 초대 시 3만 원 이벤트 소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소개, 올 가을 제니가 즐겨 입는 옷 브랜드 국내 출시, 스타벅스 진동벨 도입.
김현 간사님께서 정말 OTT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포인트는 과기부 사업인데 이게 방통위의 사업에 얹혀 가는 것 혹은 부산의 어떤 사업에 얹혀 가는 것처럼 내용이 짜진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의 성격상 진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번에 살펴보면서 규제기관인 방통위보다는 과기정통부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하고 훌루(Hulu) 행사 따로 하고 오스카 행사 따로 하듯이 이게 사업자 파트너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디어의 콘텐츠를 올리려는 파트너십들, 특히 우리나라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디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진흥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이번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야 어제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잘해 보고 싶어서 혹은 어제 언급하신 대로 30년 경력 그리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정권 끝날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정권 오기 전까지 사장 자리 한번 해 보자 그런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의도, 우리가 믿는다 치고요.
경영 초보자를 뽑은 KBS 이사회에 저는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불법적인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이사진의 능력치에 저는 책임을 묻고 싶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KBS 이사님들 중의 한 분께서 제 질의 말미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 박민 사장하에서 KBS 감사실 직제규정 위반 문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앞의 슬라이드로 가 보세요.
이것은 10년 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리포트를 런던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했습니다.
일본군 만행 비판하고 ‘야만적인 전쟁 성폭력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지, 유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리포트를 런던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했습니다.
일본군 만행 비판하고 ‘야만적인 전쟁 성폭력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지, 유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본인 능력 없는 것 지적하면 능력 있는 분들 대폭 기용한다는 것, 지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하고 됐잖아요.
KBS 어쩌면 좋나요.
후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대답을 못 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KBS 구성원들은 후보를 KBS 사장으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중한 자리에,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물어볼 때 디올 파우치 혹은 명품백이라고 했어야 맞다’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현직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담 순간을 현 정권에 대한 아첨으로 그다음에 정권의 심기 지키기로 혹은 눈도장 찍기로 활용한 사람은 후보가 유일했어요.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지금 소위 말하는, 항간에서 말하는 건희 라인 타시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꽂히는 것은 부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능력하고 상관없이 공천받는 요즘, 공천 개입으로 논란이 된 현 정권의 모습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 KBS 보도준칙 어긴 것으로 후보 개인이 얻어 낸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인 성공은 축하를 드리지만 KBS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가짜뉴스를,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중심이 돼 버렸어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의 대담은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고 심지어 도를 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현직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담 순간을 현 정권에 대한 아첨으로 그다음에 정권의 심기 지키기로 혹은 눈도장 찍기로 활용한 사람은 후보가 유일했어요.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지금 소위 말하는, 항간에서 말하는 건희 라인 타시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꽂히는 것은 부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능력하고 상관없이 공천받는 요즘, 공천 개입으로 논란이 된 현 정권의 모습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 KBS 보도준칙 어긴 것으로 후보 개인이 얻어 낸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인 성공은 축하를 드리지만 KBS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로 지속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왜 모른 척하세요?
용산 지령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상하게 인사청문회만 하면 다들 뉴라이트에 대해서 입을 꾹 닫아요.
단체로 일본 국적으로 바꾼 것도 아닌데.
다음 페이지요.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박장범 후보의 주장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기 서면질의에 굉장히 많은 걸 질문을 드렸고 답변서를 보면서 역시나 이진숙·김태규 불법 2인 체제하에서의 KBS 이사진 임명이 과정상의 불법성도 있지만 얼마나 황당한 결과로 지금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지금 이것보다는 나아요, 요즘은.
이번 KBS 사장 선임은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단체로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들이 임명한 KBS 이사진, 모두 공영방송 KBS를 몰락시키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내일 버티면 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미 사실은 국민들한테 오늘 파우치 박 그리고 아첨꾼으로 자리매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연번 1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질문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답을 드립니다.
개인기초연구 증액, 즉 국내 R&D 예산 확대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는 바이고요.
제가 과기정통부 본부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일괄 삭감 의견을 낸 것은 2024년도 올해 R&D 예산 졸속 삭감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고요.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내 R&D, 즉 기초연구 확대 편성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기본경비와 인건비 감액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글로벌 R&D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에 대해서 30% 전액 삭감을 할지 아니면 소명을 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23억만 삭감할지만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그리고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사업,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 이 중에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만 내역을 정확하게 주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것은 저희 소위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 30% 삭감 혹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23억 삭감 부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신 올해에 우리나라의 R&D 부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게 국내 R&D 예산 삭감이었는데요.
해서 국내 R&D 예산 확대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 우수연구 부분인데요.
올해는 지금 이걸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감액해 오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액은.
그것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송심의 활동에서요, 아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오전에도 계속 인건비 그다음에 직원들 생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서……
여기서 지금 삭감, 감액 요청 의견을 드린 13억 4500만 원은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실례로 위법적인 2인 체제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서 내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번 2번의 경우에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관서업무추진비 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에 해당되는 것들만 발라내서 3억 삭감 의견을 드리는 등 발라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해 온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되겠기에 10%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경상비 같은 경우 또한 현재 상황에서 경상비가 충분히 운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0% 삭감, 전체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직무대행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연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인턴제도 등 운영 등을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문을 왜 닫아요.
정상화해야지요.
최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위가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김현 간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깎았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밤을 새서 일한 저희 의원실 직원들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실례로 위법적인 2인 체제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서 내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당연히 증액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익 관련 사업들 일부러 적게 반영해서 한 이 또한 꼼수 예산편성인데, 전년 대비 계산을 해 보세요.
이미 13억 1800만 원 증액 반영됐습니다.
해서 더 이상의 추가 증액을 하는 것은 현재 방통위 상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은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현재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상태를 보았을 때 올라온 안이 13억 4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3억 깎아서 10억 4000만 원입니다.
운용 가능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또한 지금 올해 연도에 이유야 어쨌든, 저도 압니다.
의대 정원 확대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 때문에 지연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1개 과제분만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가 다 뒤집어졌었던 R&D 예산 졸속 삭감 책임은 전혀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직원들의 사기 진작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일으킨 것이 바로 R&D 예산 졸속 삭감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면 ‘자구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아니지요.
1개 특위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냐 하면 지금 4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 자문이라고 하면서 심사에는 반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굳이 이런 데다가 예산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도 들어간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으로 15억 9600만 원 신규로 넣어 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내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해야 되는지 판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카르텔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피상적으로 R&D 카르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R&D 카르텔 제대로 콕콕 찍어서 예산 다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고 진짜로 R&D 예산 받아야 되는 연구자에게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안 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망가집니다.
올해 예산 깎으신 것 회복하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장관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압수수색 남발할수록 아이폰 쓰고 지메일 쓰고 텔레그램 쓰지요.
류희림 증인은 지금 이 방송을 나중에라도 봤으면 좋겠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나라 망가뜨리는구나 하고 반성하기를 바라고 직원들에 대한 압박 이제 끝내기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 2020년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 중도해지권 제한한 행위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제를 제한한 행위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팬덤 플랫폼이라고 예제를 들고 왔는데, 방통위 소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은 특히 10대·20대 그리고 미성년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방통위에서는 이것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감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과 직접 이곳들과 이야기를 해서 사용자들을 위한 약관 변경 중입니다.
방통위는 방통위가 할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 2020년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 중도해지권 제한한 행위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제를 제한한 행위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팬덤 플랫폼이라고 예제를 들고 왔는데, 방통위 소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 방통위 직원분들 남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김태규 증인 오늘 물어보는 것마다 모르던데 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팬덤 플랫폼이 뭔지 알았을까 싶은데 위버스라고 하이브에서 운영하고 디어유 버블은 카카오·SM에서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제를 제한한 행위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팬덤 플랫폼이라고 예제를 들고 왔는데, 방통위 소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 방통위 직원분들 남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김태규 증인 오늘 물어보는 것마다 모르던데 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팬덤 플랫폼이 뭔지 알았을까 싶은데 위버스라고 하이브에서 운영하고 디어유 버블은 카카오·SM에서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이에요.
이런 팬덤 플랫폼 통해서 팬들은 케이팝 아티스트 다이렉트 메시지 주고받는데 이것도 아까 쿠팡처럼 월 구독료 4500원을 내는데 이런 플랫폼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엄청 크지요.
지금 왜 60억여 원이나 들어갔냐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신고를 받은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DNA DB가 여가부·경찰청·방통위·방심위 각 부처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방송장악에서는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던 방통위하고 방심위가요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 아니다라고 미루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하시고요.
방심위·방통위 논의하시고 필터링 기술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별 조치, 의무사업자별 불법 영상물 필터링 건수 그리고 실제 해당 사업이 불법 영상물 재유포 방지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성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이것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또 덧붙여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는 건데 딥페이크 불법 성범죄 영상물, 류희림 증인, 동영상만 있습니까?
그리고 류희림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불출석사유서로 딥페이크 관련된 홍보 MOU 맺겠다고 그때 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이 이 상황에서 두 기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장악에서는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던 방통위하고 방심위가요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 아니다라고 미루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하시고요.
방심위·방통위 논의하시고 필터링 기술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별 조치, 의무사업자별 불법 영상물 필터링 건수 그리고 실제 해당 사업이 불법 영상물 재유포 방지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성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방통위 답변은 DNA DB 시스템은 방심위에서 구축되어 있어서 방심위 업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서 방통위 소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했으면, 60억 원을 썼으면 이미 각 조치의무자별로 몇 건 필터링했고 해당 사업 실제 성과 있었는지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것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방심위에서는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20억 정도 투입이 됐고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지금 연 2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양쪽 다 방심위·방통위……
공공 DNA DB 사업으로 방통위하고 방심위 총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운영관리, DNA 성능평가 같은 걸로 매년 1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두 분 다 잘 모르세요.
그때 KBS와 선관위가 합작으로 보수 후보만 불러서 단독으로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그런 것이 선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방송이에요.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선방심위의 한정석 선방심위원 제척시키지 않으면 이해충돌 문제 삼는 것과 더불어서 류희림 증인에 대한 자격도 물을 것이고 언론 장악 대놓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스모킹건 될 것이다, 미리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중징계인 법정제재 내릴 경우에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감점 사유까지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선방심위가 언론의, 언론 장악의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류희림 증인, 지난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제 열립니까?
끝나지 않을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에서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사 자율규제로 돌리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오늘 공동발의 서명받고 있는 중입니다.
과방위원님들 동참 부탁드리고요.
류희림 증인은 방심위에 대해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의원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회답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 방심위의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여사 지키기,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 특정 방송사―지금은 MBC지요―표적 수사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대지요.
그래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늘 한쪽 진영에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공정성에 대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라서 방심위는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 좋아하시는 미국 FCC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공정성 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표현의 자유, 방송의 자율성 침해 같은 문제 드러나서 1987년 공정성 심의를 폐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엇 때문에 류희림 증인에게 주어진 자체 판단의 영역이 이렇게 넓고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방심위를 언론탄압 도구로 알뜰살뜰히도 사용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 정권이 MBC 특혜, MBC 표적수사에 방심위를 너무 잘 쓰길래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질문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은 평가가 억울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사이트들이 CDN 사업자랑 계약 혹은 CDN을 이용해서 국내의 캐시서버에다가 해 놓으면 아무리 ISP에서 차단을 해도 사용자들은 거기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지요.
누누티비 방지법이, 이미 7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장악 관련해서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발 방심위에서 이 시행령 빨리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사이트들이 CDN 사업자랑 계약 혹은 CDN을 이용해서 국내의 캐시서버에다가 해 놓으면 아무리 ISP에서 차단을 해도 사용자들은 거기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지요.
누누티비 방지법이, 이미 7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장악 관련해서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발 방심위에서 이 시행령 빨리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사장님, 클라우드플레어 홈페이지에 가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R&D 카르텔, 진짜 R&D 카르텔 찾아내서 막아야겠지요?
보스턴 프로젝트 포함해서 이번 정부 대형 기획 과제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고요.
저는 대통령이 이 내막 모른 채로 R&D 예산 삭감 결정한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카톡 폭로 보면 본인 결정의 파장을 전혀 상상도 못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리더 가진 덕분에 그 결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사업에 영향 미쳤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김형숙 교수 주변 다수 제보에 따르면요, 아는 지인들에 따르면 김형숙 교수는 평소에 김창경 교수와 대통령 사이의 막역함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얼마나 이 정권과 긴밀한지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김형숙 교수는 저렇게 무용 전공이면서 마음건강 연구로 대형 과제 수주했잖아요.
이 영역은 지금 공교롭게도 김건희 예산이라고 불리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에요.
예타도 면제됐지요.
그 규모가 지금 4800억 원 넘지요.
차관님, 제가 아는 미국·호주·캐나다 이런 데 계신 한국계 교수님들께서 요즘 너무 바쁘시대요,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이 연구과제에 이름 넣어도 되냐고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왜 그런지 추측되시지요?
올해 R&D 예산 대폭 삭감이 됐는데 글로벌 R&D 관련돼서는 대폭 확대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만 좀 짚어 드릴게요.
하나는 글로벌 과제가 따로 있는데 모든 과제를 글로벌화해라 하니까 한국에 있는 연구과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죄다 해외 지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있는데 지금 방송 부분이 그렇다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로 들리는데 국가기간사업의 공영화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고, 만약에 민영화가 극단적으로 좋다면 다 민영화하면 되잖아요.
방통위도 민영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영화된 YTN의 문제점을 짚고 있고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바라보는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철학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간사업의 공영화 혹은 공공기관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도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무송출 특혜 폐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과기정통부랑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하시고.
아까 또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 기간 내에 어렵다면 국감 이후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랑 같이 검토해서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도 부분은 방통위 승인이고 공공·종교 부분은 과기정통부 인정이고 장애인 복지 부분은 방통위 인정이고 공익 부분은 방통위 선정·고시고 지상파는 방통위 허가, 과기정통부 고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서 정정 발언을 해 주셨어요.
제가 민영 부분이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첫 4년에 대해서 연합 소속일 때를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고요.
지금 슬라이드 혹시 띄우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보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종편채널 의무송출 폐지할 때도 방통위 의견이 절대적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서를 요청하고, 방통위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에 무엇을 부탁드렸냐면 좀 더……
직무대행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었는데 의무송출에 대한 제 말씀을 드렸을 때 방통위 소관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잠깐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있어요?
YTN도 연합뉴스TV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송출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직무대행님, 제가 이것 정책 질의라고 했는데 보도 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합의체 만드셔서 이 특혜 폐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행령 어떻게 개정할지 안에서 논의하셔서 구체적인 계획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런 특혜에 해당되는 의무송출 채널을 선정할 때는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의무송출 항목에 보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의무송출 보도 분야에 적어도 2개를 반드시 포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나라의 방통위로부터 승인받은 보도전문채널, 총 몇 개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의무송출 관련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손을 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송출이라는 특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특혜를 만든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현행 방송법의 70조 1항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데……
오늘 YTN하고 TBS 국정감사 별도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MBC·YTN·TBS 이런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 넘겨서 민영화하겠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없애 버리겠다라는 속내가 차례차례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이번 정권의 근본 없는 방송장악 시도 때문에 진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방송 시장에 대해서요 직무대행님, 그래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된 질의로 제 첫 질의를 조금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대행님, 방송계에서 의무송출 해 준다 하면 특혜입니까?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 YTN하고 TBS 국정감사 별도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MBC·YTN·TBS 이런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 넘겨서 민영화하겠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없애 버리겠다라는 속내가 차례차례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이번 정권의 근본 없는 방송장악 시도 때문에 진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방송 시장에 대해서요 직무대행님, 그래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된 질의로 제 첫 질의를 조금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 YTN하고 TBS 국정감사 별도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MBC·YTN·TBS 이런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 넘겨서 민영화하겠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없애 버리겠다라는 속내가 차례차례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이번 정권의 근본 없는 방송장악 시도 때문에 진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방송 시장에 대해서요 직무대행님, 그래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된 질의로 제 첫 질의를 조금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으면 의무송출 그것 승인했으면 안 됐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이따가 이어 갈 텐데 아까 위원님들의 YTN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민영화를 옹호하시는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후에 무려 27년 동안 준공영방송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민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시면 안 되는데 방통위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YTN은 공공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무송출 관련돼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YTN 오랫동안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시면 안 되는데 방통위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YTN은 공공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무송출 관련돼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YTN 오랫동안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인 적도 있었어요’ 하는 것 또한 방통위 입장에서는 자기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YTN은 공공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무송출 관련돼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YTN 오랫동안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인 적도 있었어요’ 하는 것 또한 방통위 입장에서는 자기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의무송출 그것 승인했으면 안 됐고요.
유진기업도 모르고, 모르는 척하는 건지……
개국 전의 준비 기간까지 다 따져 봐서 길게 봐 봤자 민영화 기간은 4년이었고요.
그 후에 무려 27년 동안 준공영방송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민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시면 안 되는데 방통위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개국 전의 준비 기간까지 다 따져 봐서 길게 봐 봤자 민영화 기간은 4년이었고요.
그 후에 무려 27년 동안 준공영방송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민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시면 안 되는데 방통위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YTN은 공공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무송출 관련돼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방송 재허가 처리하셨어요?
정작 행동하신 것은 달라요.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건 처리하셨고 위원장 제척 셀프 각하하셨고 그리고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 산하기관장으로 내리꽂기 한 게 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1인 체제 된 건데 그것 때문에 민생 정책 못 한다?
자가당착이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청률 내려가고 호감도 떨어지고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재정건전성 엉망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응당 가져야 되는 역사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면 재도전하시라고 제가 응원을 했을 텐데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서 재도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께서 재도전 지원서에 쓰신 것 조금 볼게요.
KBS 사장으로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 사무국장 및 이사회 직원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이해충돌 위반 혐의라고 하네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KBS 사장직에 재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 초토화시키는 행동대장 역할을 KBS부터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세요.
박민 KBS 만들어지는 게 대통령 부부에게는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항목은 이재학 PD, 한 사람의 PD가 죽음으로써 남긴 유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김태규 직무대행님,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원상복구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죽음으로써 전달한 목소리잖아요.
처우 개선 정도는 넣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달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께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는 이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작년 국회는 11월 7일 날 예산소위 거쳐서 12월 5일 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그나마 그 부분,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검토보고서 하면서 사회교육방송 예산 전액 삭감된 것 보고 과방위가 재검토 필요하다고 해서 21대 과방위 위원들이 직접 심사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국회가 회복을 시켜 준 것이지 사장님이 회복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거기 자화자찬처럼 쓰셨거든요.
KBS만 못 쓰고 있는 명품이라고 했는데, 참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명품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
슬라이드 보이시지요?
작은 파우치라고 어떻게든 줄여서 이야기한 그 당시 앵커 고충이 저는 지금까지 느껴지네요.
사실 국민들은 심리적으로는 당시 탄핵을 시작한 사건인데 굳이 저렇게 여사와 대통령 심기 경호를 굳이 공영방송 KBS가 했어야 하나.
단어 하나에 국민들은 다 느낍니다.
KBS가 알아서 용산에 숙이는구나.
김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수 포털사이트를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처리수 및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량 부분은 10월 3일 현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ALPS 처리수 등의 방사능 농도는 현재 데이터가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10월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이트가 다 번역돼서 각 언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라고 해서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게시되는 데이터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한번 살피셔 가지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한수원 사장님, 제가 아까 노종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듣다가 너무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됐는데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크게 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수출통제, 그래서 한수원이 이 기술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어 없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수익이 생기게 됐을 때, 돈을 벌게 됐을 때 산업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야 돼 말아야 돼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김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수 포털사이트를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처리수 및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량 부분은 10월 3일 현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ALPS 처리수 등의 방사능 농도는 현재 데이터가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10월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이트가 다 번역돼서 각 언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라고 해서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게시되는 데이터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한번 살피셔 가지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한수원 사장님, 제가 아까 노종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듣다가 너무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됐는데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크게 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보여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센터 관련된 투자를 합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이런 데서는 AWS나 MS나 오라클이나 구글이나 애플 여기로부터 데이터 투자 유치를 받아 왔고요.
근래 급격하게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두 가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고 하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인력입니다.
제가 이번 질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에만 집중을 좀 해 볼게요.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지표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올해 6월 기준 대수하고 그다음에 페타플롭스 성능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우리가 일본보다 한참 뒤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야심차게 선언한 AI G3 목표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것 회복하는 데, 우리가 회복하는 데 맥스 1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아무리 복원을 해도 윤석열 정부가 만든 새로운 예산에만 돈이 몰리겠지요?
그리고 2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연결성 이 부분, 거기에 문제되는 것 아닐까요?
기본이 되는, 진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다 삭감이 돼 버리고 대통령 관심사에만 예산이 다 몰리고 이것은, 과학기술은 그렇게 획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태로 예산이 복원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R&D 카르텔 양산소다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더 들여다볼 텐데 R&D 예산만큼은 연결성을 지켜 주시고 과학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통 3사 담합 문제는 사실은 이 두 소관 부처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기관이 지금까지 싸우는 동안에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봤듯이 지금 방송은, 특히 공영방송은 초토화가 되고 있고 통신이라도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데 ‘공정위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자세를 보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규제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단통법에 대해서는 문제 정의 제대로 하시고 실책으로 인한 배움을 명시를 하시고 그로 인한 개선점 같이 명시를 하셔서 종감 전까지 개선책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공정위와의 조정책을 의원실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통 3사 담합 문제는 사실은 이 두 소관 부처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기관이 지금까지 싸우는 동안에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봤듯이 지금 방송은, 특히 공영방송은 초토화가 되고 있고 통신이라도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데 ‘공정위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자세를 보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규제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단통법에 대해서는 문제 정의 제대로 하시고 실책으로 인한 배움을 명시를 하시고 그로 인한 개선점 같이 명시를 하셔서 종감 전까지 개선책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공정위와의 조정책을 의원실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좀 짚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요.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고.
단통법 폐지만 하면, 그러면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통사 담합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타 부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 혼선 생기면 그냥 소관 법 폐지하고 ‘공정위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방통위는 왜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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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고.
단통법 폐지만 하면, 그러면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통사 담합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타 부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 혼선 생기면 그냥 소관 법 폐지하고 ‘공정위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방통위는 왜 있겠어요?
그렇지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 조정했다면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통신 3사에 저렇게 송부를 했지요.
방통위하고 통신사는 단통법 지켜 가지고 하면서 담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공정위에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방통위하고 공정위가 지금 전혀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좀 짚고 싶어요.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 조정했다면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통신 3사에 저렇게 송부를 했지요.
방통위하고 통신사는 단통법 지켜 가지고 하면서 담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공정위에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방통위하고 공정위가 지금 전혀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좀 짚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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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에도 공정성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방통위는 10월 16일까지 엄정하게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제 역할 해 주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여당에서 매우 불쌍하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함께 사흘이나 청문회 같이 진행하고도 그런 분 보호 발언해야 되는 입장이 참 그러네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 가고 있고요.
탄핵 피소추자가 보이는 거라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세상 편한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 가고 있고요.
탄핵 피소추자가 보이는 거라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세상 편한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라 혹시 그 팔자가 부러워서 그러신 건 아니길 바라고요.
어제 좀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본질의 전에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방통위가 엉망진창인데 이틀 만에 산하기관 인사 제대로 됐나 다들, 저희도 궁금해했는데 전국에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인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월급 재원이 뭔가요?
이걸 왜 방통위에 묻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알려 드려요.
제가 지난번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KBS가 8·15 광복절 당일 날 나비부인 틀고 친일 일색인 이승만 대통령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붙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서.
또 질문 나갑니다.
이걸 왜 방통위에 묻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알려 드려요.
제가 지난번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KBS가 8·15 광복절 당일 날 나비부인 틀고 친일 일색인 이승만 대통령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붙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서.
또 질문 나갑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이걸 왜 방통위에 묻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알려 드려요.
제가 지난번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KBS가 8·15 광복절 당일 날 나비부인 틀고 친일 일색인 이승만 대통령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붙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서.
방통위에서 말씀하신 저희 심사 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사업자에게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타당하다, 권장까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악의적으로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이걸 처벌규정까지 들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자에게 이 정도의 표시제 사례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를 민영화하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사장님, 이것 억측이다, 나는 재정건전성 확보 진짜 애쓸 거고 시청률, 호감도 떨어지는 것 극복해 보겠다, 분리징수 문제도 본의 아니게 체납자 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한 명 한 명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조치하겠다 약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박민 사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세월호 다큐 문제, 채 상병 특검 관련된 방송 문제, 세월호 리본 문제, 광복절 당일에 여러 차례 사과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예민한 질문을 지금 한 칸만 더 들어가면 다 실무진 뒤로 숨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리더 모습인데 직원들이 불쌍하네요.
책임지지 않는 사장은 대체 왜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협약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패권전쟁에 대비를 하실까 걱정이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3대 게임체인저로 첫 번째로 AI 반도체를 꼽으셨습니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장관님, AI와 반도체는 짧게, 어떤 관계일까요?
이렇게 일본과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유니콘기업이 나온 케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업무 주신 것, 저는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업무현황 주신 걸로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하면 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AI 인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나라고 AI 근간되는 수학, 물리 이런 기초과학 경제성 없다고 투자를 안 하고 R&D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훌륭한 반도체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AI 반도체 전쟁에서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연구자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GPU 확보 못 하고 해외 투자 유치도 일본보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패권전쟁에 대비를 하실까 걱정이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깊은 고심과 숙고가 담긴 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안 제시하지 않고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불완전한 2인 방통위 구성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행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 대전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조직본부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변모한,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한 말 많고 탈 많은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내세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법인카드 유흥지점 사적 유용, 트로이컷, 불법 직원 사찰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절한 인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안 제시하지 않고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불완전한 2인 방통위 구성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행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 대전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조직본부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변모한,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한 말 많고 탈 많은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내세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법인카드 유흥지점 사적 유용, 트로이컷, 불법 직원 사찰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절한 인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릇 인사라 함은 어떤 자리의 역할을 가장 잘 해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제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권분립―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내밀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방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숙제가 제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뭐 하러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냐는 여당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땡윤뉴스를 위해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부권 등 어차피 가진 권력 다 휘두르면 본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광기에 맞춰서 공영방송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역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고요.
조국혁신당은 어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검찰개혁·국정농단·시민과의 연대, 세 위원회 통해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품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약속입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황당한 인사를 보고 있으려니까 더더욱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갑자기 이 법안을 이렇게 깊게 논의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기구가 있어서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왜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찬성의견을 말하고 반대의견을 말하나 그 이유를 찾아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대토론을 보면서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러냐고.
방송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필요하면 임명해서 쓰면 되고 탄핵시킬 거, 불법 알면서도 탄핵될 것 같으면 사퇴하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렇게 쓰이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인생 놓고 봤을 때 참으로 비참한 삶이 아닌가, 그런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권력 좋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 4법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의 견해는 대통령의 권력을 무력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창현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이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관행을 만든 보수정권에서 결자해지하시는 심정으로 이 고리를 끊어 내시길 바라고요.
이 점에서 여당 위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저희 입법부에서 올린 것은 여당에서 발의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유 불문, 노룩 패스도 아니고 노룩 거부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출석을 하셔서 합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은 방통위, 방심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을 준비하고 관련 법안들도 빠르게 처리되고 상정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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