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언론 발언
2026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정무위에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에 있을 때는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예측가능성 면에서는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상임위 운영 크게 기대를 해 보고 저 또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혁 간사후보님―아직은―그리고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정무위에서 22대 국회 하반기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민수 위원님처럼 지난 2년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기본법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법 이렇게 대한민국 AI 시대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질서, AI 시대의 안전한 금융과 소비자 보호 같은 숙제들은 과방위에서만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 이동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AI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확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중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정훈 위원께서 왜 갑자기 조국혁신당을 매우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언급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매우 성실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과방위 활동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당연히 당의 기조와 맞게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표현하신 극단적인 이념 성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뜬금없는 매우 악의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사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2025
1등급이에요.
여기 작년 평가 책임자인 사람들 증인으로 와 있더라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
1등급 자체평가 들으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들면 다행이겠다 싶습니다.
방금 직무대리님도 동의하냐고 했을 때 바로 답 안 나오잖아요.
이 항목은 고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는 모두 이 조건을 이행했어야만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월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굳이 굳이 이 조건을 삭제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항목을 삭제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 국감에서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원상 복구시켜라 말을 했더니 그 당시에 어떻게 답을 줬냐 하면 ‘삭제된 것은 맞는데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월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굳이 굳이 이 조건을 삭제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항목을 삭제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 국감에서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원상 복구시켜라 말을 했더니 그 당시에 어떻게 답을 줬냐 하면 ‘삭제된 것은 맞는데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원상 복구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의 취지는 지켜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겨우겨우 들어간 항목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삭제해도 기본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이것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1948년 건국’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이던 대답인데, 교육자로서 그리고 역사관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장님도 건국절·광복절 논란이 있다고 보십니까?
4번 슬라이드요.
국회에서 이 두 정보를 반드시 분리 저장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작년 12월이고요 해당 법은 작년 1월에 공포됐고 시행은 작년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정작 시행령 내놓은 건 올해 5월이고 놀랍게도 2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되도록 했어요.
시행령 시행이 늦어진 사유를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핑계가 너무 구구절절한데요.
3번 슬라이드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롯데카드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분리해라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기관인 방통위가 시행령 적용 시점을 뒤로 쭉 미루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행령 미비가 곧 해킹 위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상태면요 롯데카드하고 비슷한 해킹 사고 발생해도 2027년 5월까지 법적책임 물을 근거가 없어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하에 방통위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안 해 왔고 얼마나 미뤄 왔고 그래서 오늘날의 방미통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상권 직무대리님, 얼마 전에 KT하고 롯데카드 해킹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피싱문자로 인한 피해, 책임지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산에도 반영해 드렸잖아요.
방통위에서 이거 관리 부실로 나타나면 국감에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까 이건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보여 주신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KT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롯데카드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 해킹 사건 관련해서 지난번 SKT 때처럼 피싱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피싱문자로 인한 피해, 책임지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 방통위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방송통신을 제외한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인호 교수님!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현 방통위 그리고 방심위 구조 모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예결산소위에서는 지난주 소위에서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못했던 결산 내용들을 처리했는데 그중에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출장비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결산 시정요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팩트체크넷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대해서 그다음 단계인 징계가 시정요구로 들어갔다는 것을 국민께 알립니다.
저는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방심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결산에서 반드시 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아주 여러 번 특정 정파에 치우친 발언하고 행보로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했지요.
전한길에 대해서는 상임위 여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한다, 얄팍한 중립 지킬지언정 방통위의 중립성은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훼손한 위원장 면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언급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그런 합의제 기구의 전형적인 기구고요.
방송과 통신이라는 민감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 다루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성향,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 내려야 하는 책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그 존재 이유인 중립성을 잃어 가고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아주 여러 번 특정 정파에 치우친 발언하고 행보로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했지요.
합의제는―묻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위원회처럼 복수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협의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체제지요.
의견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공공·공정성과 중립성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런 합의제 기구의 전형적인 기구고요.
방송과 통신이라는 민감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 다루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성향,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 내려야 하는 책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그 존재 이유인 중립성을 잃어 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문제 재발 방지하고 세금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이진숙 위원장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세금 쓰는 거라서.
오늘 국회 과방위 예결소위에서는 KBS·EBS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관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심의를 안 했는데 그중에서―방통위에서도 들으세요―KBS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금 전에 방심위처럼 결산 심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KBS 박장범 사장은 KBS 결산에 대한 자료 요청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9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의견과 그때 저희가 나눴던 의견들을 종합해 봤는데 이것 또한 징계 유지를 하되 시정요구사항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제안드리자면 ‘당시 징계가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재감사 및 재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요점만 좀 받아서 적어 봤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론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통신 부분이에요.
현재 진흥과 사전 규제 부분은 과기정통부 그리고 사후 규제 부분은 방통위 이렇게 업무 분장이 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말씀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OTT 같은 경우는 부처, 사실 여기 문체부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이 부분에서는 더 세게 숙고와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0년 10월 8일 날 또다시 빠띠에게 어떻게 연락이 갔냐면 여기에서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라고 안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5일 빠띠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은 지난주에 저희가 상임위장에서 방통위에서 받아 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빠띠는 당시 그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면 오히려 난리가 났겠지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했더니 이제는 급여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는 300%의 과징금을 물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는지 방통위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해 온 것 자체가, 조금 이따 빠띠 쪽도 마찬가지인데 괘씸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맥락이 왜 외상 처리를 하게 됐는지 그 맥락이 중요한데 40건 있고 한 것은 다 빼놓고 달랑 징계를 피하기 위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들고 왔어요.
이미 돈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감사를 하면서, B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을 들이밀면서 용도 외 사용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방통위에서 감사를 통해서 나름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처분을 할 때 아주 상반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내부직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빠띠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하면서 내부직원 징계를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업자가 본인이 원해서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방통위에서 중단시킨 거고요.
게다가 징계 이유가, 이게 단가 산정 기준 문제였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방통위가 서로 넘기면서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를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은 채로 그사이에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변상 아니면 징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제가 변상 하려다가 지금 징계로 내렸는데 변상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징계로 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업자가 본인이 원해서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방통위에서 중단시킨 거고요.
게다가 징계 이유가, 이게 단가 산정 기준 문제였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방통위가 서로 넘기면서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를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은 채로 그사이에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KBS·EBS 갈등 지금 9년째 되고 있습니다.
1～2년이 아니고요 방치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시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 그냥 데이터만 봐도 이건 시정 이후에 사실 징계를 안 한 거를 좀 고마워하실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소송비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방심위에서 오는 거, 방심위의 전횡을 그대로 받아 안게 됐기 때문에 다 패소하고 있고 그 방심위에서 온 소송 사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패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모르겠는데 2인 체제까지 다 합쳐서 항소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소송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게 불통을 하시면 도대체 언론은, 어떻게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요.
방송법 제50조제1항은 감사를 사장과 동등한 집행기관으로 규정을 합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4조, 9조 감사의 권한과 인사요청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박장범 사장은 지금 KBS 창립 이래 초유의 감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송비에 혈세 쓰는 상황 지속되는 것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박장범 사장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통점은 방통위원장도 문제, KBS 사장도 문제, EBS 이사들도 문제, 결국 이 사람들이 국민 혈세 낭비시키는 거예요.
국민 세금 더 이상 축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제가 다 말을 못 마쳐서 박장범 사장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AI 이야기했잖아요.
계약한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스미싱 소액결제 차단 관련돼서 결국 돌고 돌아서 이슈가 생기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의 방통위……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방통위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요.
이러니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의 방통위……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방통위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요.
이러니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민들께 신속한 통신분쟁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플랜을 의원실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방통위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요.
이러니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민들께 신속한 통신분쟁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플랜을 의원실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정작 해야 되는 사항은 개통 사기같이 휴대폰 가입할 때 불공정계약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가입 이슈가 제일 많은데요.
계약한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스미싱 소액결제 차단 관련돼서 결국 돌고 돌아서 이슈가 생기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의 방통위……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사업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것을 가지고 처분을 받는지 모르겠고요.
정작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개통 사기……
다음 페이지요.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시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뭘 묻고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님 나오시지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지금 장관급 공직자로서 받는 다양한 의견들을 자꾸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과 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이곳 상임위장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도 그렇고.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지금 장관급 공직자로서 받는 다양한 의견들을 자꾸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과 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이곳 상임위장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도 그렇고.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시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뭘 묻고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산 낭비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현장 수요에 맞춘 AI 바우처 사업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거 활성화 방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이랑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거 고갈 문제하고 운영 문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번 결산보고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모두 두 기금을 통합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이랑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거 고갈 문제하고 운영 문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번 결산보고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모두 두 기금을 통합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국감 때 똑같은 질문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국감 때 똑같은 질문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관님하고 방통위 쪽에서는 성종원 기획조정관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안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원자력 정책을 하니까.
지난해 국감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과기정통부지요.
그런데 AI 분야만 보더라도 AI 학습데이터는 그 핵심 권한을 갖고 있는 개보위하고 충돌하고 AI 콘텐츠나 저작권 이슈는 문화체육관광부랑 충돌하고 반도체나 제조업 부분은 또 산업부하고 충돌을 해요.
과기정통부는 말씀하셨듯이 AI 기술 분야 총괄한다고 하는데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공정위, 방통위, 개보위 이런 데랑 정책이나 아니면 역할 면에서 사실 장관 임명이 되시면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행안부하고도요.
지금 각 상임위에서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이 부처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많이 됐어요.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국회 스스로 정당성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나중에라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이 공영방송에 어떤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고요.
아까 전에 EBS 쪽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EBS 애청자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 정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 정의가 돼야지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지금 문제 해결, 그 문제 정의는 얻다가 다른 데다 두고 직원들 고생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법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의한 문제는 지금 방통위는 위원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조직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가 저의 문제 정의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오늘 하루 제가 이걸 보고서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일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그 순서는 지난 1년간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보고받기로는 예를 들면 리박스쿨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간단한 자료조차도 위원장 결재받을 수 없다고 제출까지 9일 걸렸거든요.
지금 위원장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부터 풀어야겠지요.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그 순서는 지난 1년간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보고받기로는 예를 들면 리박스쿨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간단한 자료조차도 위원장 결재받을 수 없다고 제출까지 9일 걸렸거든요.
지금 위원장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부터 풀어야겠지요.
순서를 지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깁니다.
그래서 보좌진들과 함께 11개 사업 꼼꼼히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예결심사소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9시 넘어갈 거라고 생각됐지만 그래도 빨리 와서 의원실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갑자기 방통위랄지 우주청 소관 제외하고도 과기정통부 사업 36개가 저녁에 추가로 들어가서 왔어요.
저는 피지컬AI처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부처 조율 때문에 빠졌던 사업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할 소위 심사인데 36개 사업이 갑자기 왜 등장하게 됐는지 상황 파악을 하다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순서에 따라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호찬 위원장님께서는 사추위 관련해서 3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단계 서류면접을 이사회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방통위에서 2시간 만에 83명 심사하는 수준 아니고 제대로 심사하려면 1단계 서면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면접 거치도록 해야 된다고 제안하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진순 이사님께서는 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준수하고 관련해서 위반할 때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과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법안이 각각 발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민영화까지 돼 버려서 공공성·공익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YTN에 의무송출 특혜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 방송시장 생태계 망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에서―승인 소관이 방통위입니다―보도전문채널의 의무송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작년 10월 달에 말씀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송출 유지가 진짜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제외시킬 수 없는지 저를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만약에 제외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시장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종편채널은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입니다.
지금 현재 YTN과 연합뉴스TV는 이미 시장경쟁력이 있지요.
게다가 만약 보도전문채널이 유료방송사의 송출을 거부해서 송출이 되지 않으면 유료방송사는 방송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두 사업자는 매출의 15%를 의무송출 대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혜라고 하는 거고요.
2000년에는 보도채널, 종편채널, 홈쇼핑채널이 의무송출에 들어가 있었는데 홈쇼핑은 2001년도, 종편은 2019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부위원장님, 종편채널의 의무송출 폐지 결정할 때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내놓은 이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할 의무송출채널을 뭘로 선정하느냐 부분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소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송출채널 중에서도 공공·종교 채널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장애인 복지채널, 공익채널은 방통위가 선정합니다.
장관님, 보도전문채널은 어디에서의 승인 사항일까요?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할 의무송출채널을 뭘로 선정하느냐 부분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소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송출채널 중에서도 공공·종교 채널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장애인 복지채널, 공익채널은 방통위가 선정합니다.
장관님, 보도전문채널은 어디에서의 승인 사항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사고가 불러온 국민 불안, 음모론, 가짜뉴스 확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차례로 인터넷진흥원장님 그리고 SKT 사장님, 과기정통부차관님,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금 합작품으로 이런 혼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객 입장에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본인들 입장 말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이번 건 관련해서 스팸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해커고 유심 정보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증 관련된 피싱 문자 뿌릴 거예요.
아니요, 소위.
어제 2소위에서 방송법을 논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올리신 법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한 협의조차도 안 하시고 결국 통과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소위 통과가 됐다면 오늘 전체회의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 방통위는 어쩌다 보니까 검찰같이 방송의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이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편파성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과 2소위 위원장님께 간곡히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AI 시대에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통위원장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이것을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이런 분의 방송 지형하에서 치러지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일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보여 주신 바로는 방송장악 말고 보여 주신 게 없습니다.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부처 간 협의 없이 이진숙 위원장님 마음대로, 방통위 마음대로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 혼동을 가중시켰고 그래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지금 결국에는 개정되기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AI 관련돼서……
국가AI위원회의 멤버시라면서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부처 간 협의 없이 이진숙 위원장님 마음대로, 방통위 마음대로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 혼동을 가중시켰고 그래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지금 결국에는 개정되기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AI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했다는 대답 말고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김태규 직무대행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그것을 좀 요약을 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초안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 내용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국가AI위원회의 주재로 부처 간 협의 끝에 기본법 시행령 고려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실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던 시점에 실질적으로 타 부처와 협의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원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AI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멤버라고 하시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전부 다 수정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저는 3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잠깐 복기를 해 볼게요.
AI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규제 중복 우려가 있으니 방통위는 과기정통부·AI안전연구소·개보위와 협의해서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채널, 메커니즘이 있는지 질의를 했고요.
당시 위원장께서는 ‘저도 국가AI위원회의 멤버다.
개보위와 과기부와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집니다.
6월 3일 대선 날짜도 국무회의에서 정했지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방통위, 방심위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선거방송심의위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방통위나 방심위나 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방송 지형하에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 또한 국민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선거방송심의위만큼은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짐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방통위, 방심위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선거방송심의위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방통위나 방심위나 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그 중요한 선거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 지형하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공정한 선거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 가지고 계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중앙선관위에서는 현재 방금 들으셨듯이 선거방송심의위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보궐선거 선방심위 구성도 다시 가셔서 체크하시고 제척 대상 있으면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극도의 공정성을 가져가는 선거방송이 돼야 되는데 선방심위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그에 앞서 방통위원회 이렇게 죽 이어지는 거버넌스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선거방송의 공정성,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방통위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 동의를 해 주셨고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방송은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획득을 하고 후보자 토론회도 보고 전문가들 여러 가지 대담도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지요.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때문에요, 저는 선거방송이 과연 현재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께 전달될 수 있을까 깊은 우려가 있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안전연구소에서 검증 모델을 체크를 하고 만들어 갈 때 기업의 기밀에 관한 것까지 요청을 드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국가AI위원회 기준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을 때 방통위나 사실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연구소용으로 제출한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꼭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심위가 왜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방심위를 왜 사람들이 이럴 거면 없애 버려 하는지 지금 사무총장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이상한 승진을 받은 두 분이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선방심위 뭐 하나 모니터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류희림 방심위원장님하에서의 선거방송 심의 공정성 저는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걸 여쭤봤던 거고.
정부기관이 각각의 입장에서만 규제를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각각이 아니라 한 기업에서 여기저기 규제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방통위원장님은 이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과기정통부하고 협업해야 되고 개보위하고도 협업해야 되고 AI안전연구소하고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기관들이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율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통위는 콘텐츠 규제 쪽 담당이라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 안 겹친다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중첩이 됩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한 투명성 의무의 경우에는 AI안전연구소에서는 AI 사용 사실 사전고지 의무,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부과하게 되고요.
방통위에서는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의무 검토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규제 쪽 담당이라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 안 겹친다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중첩이 됩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한 투명성 의무의 경우에는 AI안전연구소에서는 AI 사용 사실 사전고지 의무,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부과하게 되고요.
방통위에서는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의무 검토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위험성 관리도 있고요, 데이터 및 품질관리도 있고요, 정보 제공 의무도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걸 여쭤봤던 거고.
제가 그러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규제하려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과기정통부에서 그 범위나 규제의 주체 관련해서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두 기관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하셨나요?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진숙 위원장님 사리 분별에 맞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국감 전후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받기로는 방통위에서 AI 이용자 보호법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해서 과징금 신설하는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과징금의 성격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과한 중복적인 규정이 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궁금한 게 지금 현재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방송법의 과징금 조항이 부과 대상 위반 횟수나 정도를 구체화를 해 놓은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걸 참조를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일 또한 이 법안에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상태를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부과하는 식으로 그 과태료와의 중복 우려를 제거하는 쪽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을 지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한다 하시면서 대행이냐 위탁이냐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대행과 위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의 의견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직원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사표 쓰고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일하라고 하면, 게다가 그 사표는 반려되고, 직원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방통위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방송통신 시장 다 망가뜨려 놔서, 국회에 제대로 설득도 못 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는데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대행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본인은 사표 쓰고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일하라고 하면, 게다가 그 사표는 반려되고, 직원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방통위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방송통신 시장 다 망가뜨려 놔서, 국회에 제대로 설득도 못 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는데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대행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지금 예산 삭감돼서 다들 난리인데 저는 위원장의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권한대행하고 공범이 되어 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국민들은 애타는 시간 흘러가고 경제는 1시간, 1시간, 매순간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 삶 망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또한 지금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를 할게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7일 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이 됐고 일주일 뒤에 14일 날 가결이 되면서 여의도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제가 법안 발의를 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도 범위만 다르고 취지는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있는 방송법 제33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1페이지 보면 그 각항 부분이 있습니다.
1부터 주르륵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곳은 비어 있고 어느 곳은 행하고 정말 뒤죽박죽인 그런 계엄이었네요.
만약 계엄이 지속됐다면 다음 단계는―두 분은 방통위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장관님이시기 때문에―모든 언론에 대한 보도 검열 그리고 인터넷 포털, SNS 통제입니다.
이걸 어기는 사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특히 방송 부분은 유상임 장관님하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간 방송 정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필요시에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전국 단일 방송으로 KBS 1TV만 나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훈기 위원님처럼 해촉 요구권에 원래는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센터를 둠으로써 이걸 분리를 하겠다는 수정안이 올라와서, 그렇다면 저는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체크를 하고 싶은 게, 아마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와 방심위 사이의 관계가―세부적인 걸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크게 어떻게 구성이, 그 관계도가 만들어지는지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라볼 때.
그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철학을 우리가 궁금해하냐면, 이러한 검토의견을 내놓게 된 뒷배경에는 직무대행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계시고요.
해서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철학을 밝혀 주셔야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받은 상황에 따라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방법을 찾는 오늘 이 법안과 더불어서 방심위가 벌이고 있는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를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듯이 저도 대표발의한 방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배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빨리 논의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방통위·방심위 셀프 기피신청 각하 방지를 위한 방통위법 일부개정안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본인의 의견을 밝힐 처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은 장관급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 동조자로서 기꺼이 침몰하는 배에 가서 서겠다, 거기에서 떨어진 콩고물 받아먹겠다 그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과방위에 올라온 이 법안은 왜 발의가 되었느냐 하면 이번 12·3 내란에 동조한 방심위가 있어서입니다.
국민들의 온라인 입틀막을 해 버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또한 내란 동조자입니다.
보고받은 상황에 따라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방법을 찾는 오늘 이 법안과 더불어서 방심위가 벌이고 있는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를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듯이 저도 대표발의한 방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배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빨리 논의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방통위·방심위 셀프 기피신청 각하 방지를 위한 방통위법 일부개정안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인 내란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 탄핵입니다.
지난 7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통위원장, 이 둘은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방송·통신 장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습 계엄 사실을 이전에 알았었는지, 사전에 알았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방송·통신 통제 시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정한 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련 기관 모두 포함시켜서 국회 과방위가 다뤄야 하는 모든 범위의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국회가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할 일을 모두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통위원장, 이 둘은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방송·통신 장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습 계엄 사실을 이전에 알았었는지, 사전에 알았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방송·통신 통제 시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정한 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련 기관 모두 포함시켜서 국회 과방위가 다뤄야 하는 모든 범위의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국회가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할 일을 모두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회 과방위에 매우 중요한 사안 또한 있습니다.
계엄 시 우선순위에 방송통신 장악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한 방송과 통신 장악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한 방송과 통신 장악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통위원장, 이 둘은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방송·통신 장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습 계엄 사실을 이전에 알았었는지, 사전에 알았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방송·통신 통제 시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정한 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련 기관 모두 포함시켜서 국회 과방위가 다뤄야 하는 모든 범위의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국회가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할 일을 모두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수신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내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체납자를 양산하는 분리징수는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찬성 의견을 더합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하면요 전기 고지서 말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 고지해도 불법입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신료 통합징수 당시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 무엇이냐를 뜯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제대로 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사실 존재를 하게 된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지요.
KBS가 재난방송과 소외계층 같은 공영방송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수신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내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체납자를 양산하는 분리징수는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찬성 의견을 더합니다.
저는 국정감사 통해서 KBS가 민영화하려 하느냐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고 국민은 KBS가 YTN처럼 민영화될까 봐, MBC가 KBS처럼 정권 아래에 좌지우지될까 봐 걱정한다는 의견 또한 전달한 바 있습니다.
KBS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지금 시청률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그 국민적 감정을 받는다면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수신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려면 사실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제대로 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적인 공분을 고려했을 때 KBS 사장 선임 과정의 불법성 의혹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내서 국민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지적하는 진짜 이유는 KBS 파우치 사장 선임 등 KBS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영역입니다.
정권으로부터 공영방송 KBS가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수상기가 없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편하게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KBS하고 한전이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시행령으로 징수 방식 계속 바뀌면 저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가 불안정하면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있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문제 해결을 제대로 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분리징수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도 10일로 줄여 가면서 졸속 편법으로 개정된 과정 모두가 봤기 때문에요 법으로 못 박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YTN을 막기 위해서, KBS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확보는 필요해 보입니다.
합집합이 100이 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냅니다.
다만 방통위가 현재 합집합이 100이 되었을 때, 옵션이 이제는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옵션 2개를 사용자한테 준다고 했을 때 한전 통합에도 2500원이 찍혀 나올 수 있고―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알려 주세요―분리로 따로 2500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통합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이체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분리가 돼서 나오는 부분은 2500원을 내가 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으신 거지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오면서 언론 장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는 이제 여기에 연루되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딱 이틀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같이 불법 2인 체제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감행했습니다.
MBC의 방문진, KBS·EBS 이사진 구성을 초치기로 강행했고요.
후보는 이제 여기에 연루되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딱 이틀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같이 불법 2인 체제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감행했습니다.
MBC의 방문진, KBS·EBS 이사진 구성을 초치기로 강행했고요.
이들은 모두 그래서 정권의 나팔수들입니다.
알려 드릴게요.
바로 MB 정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청와대의 이동관 그리고 초대 방통위원장이었던 최시중,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방통위를 이용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정당 떠나서 방송 4법은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한 법안이지요.
동의하시지요?
굉장히 난감해 하시네요.
홈쇼핑 광고도 아니고 광고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 KBS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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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 버커킹 행사 소개, 한화 재벌가에서 들여온 햄버거집 소개, 틱톡 초대 시 3만 원 이벤트 소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소개, 올 가을 제니가 즐겨 입는 옷 브랜드 국내 출시, 스타벅스 진동벨 도입.
김현 간사님께서 정말 OTT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포인트는 과기부 사업인데 이게 방통위의 사업에 얹혀 가는 것 혹은 부산의 어떤 사업에 얹혀 가는 것처럼 내용이 짜진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의 성격상 진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번에 살펴보면서 규제기관인 방통위보다는 과기정통부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하고 훌루(Hulu) 행사 따로 하고 오스카 행사 따로 하듯이 이게 사업자 파트너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디어의 콘텐츠를 올리려는 파트너십들, 특히 우리나라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디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진흥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이번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야 어제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잘해 보고 싶어서 혹은 어제 언급하신 대로 30년 경력 그리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정권 끝날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정권 오기 전까지 사장 자리 한번 해 보자 그런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의도, 우리가 믿는다 치고요.
경영 초보자를 뽑은 KBS 이사회에 저는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불법적인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이사진의 능력치에 저는 책임을 묻고 싶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KBS 이사님들 중의 한 분께서 제 질의 말미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 박민 사장하에서 KBS 감사실 직제규정 위반 문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인 능력 없는 것 지적하면 능력 있는 분들 대폭 기용한다는 것, 지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하고 됐잖아요.
KBS 어쩌면 좋나요.
후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대답을 못 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KBS 구성원들은 후보를 KBS 사장으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중한 자리에,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물어볼 때 디올 파우치 혹은 명품백이라고 했어야 맞다’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현직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담 순간을 현 정권에 대한 아첨으로 그다음에 정권의 심기 지키기로 혹은 눈도장 찍기로 활용한 사람은 후보가 유일했어요.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지금 소위 말하는, 항간에서 말하는 건희 라인 타시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꽂히는 것은 부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능력하고 상관없이 공천받는 요즘, 공천 개입으로 논란이 된 현 정권의 모습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 KBS 보도준칙 어긴 것으로 후보 개인이 얻어 낸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인 성공은 축하를 드리지만 KBS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가짜뉴스를,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중심이 돼 버렸어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의 대담은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고 심지어 도를 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현직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담 순간을 현 정권에 대한 아첨으로 그다음에 정권의 심기 지키기로 혹은 눈도장 찍기로 활용한 사람은 후보가 유일했어요.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지금 소위 말하는, 항간에서 말하는 건희 라인 타시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꽂히는 것은 부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능력하고 상관없이 공천받는 요즘, 공천 개입으로 논란이 된 현 정권의 모습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 KBS 보도준칙 어긴 것으로 후보 개인이 얻어 낸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인 성공은 축하를 드리지만 KBS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기 서면질의에 굉장히 많은 걸 질문을 드렸고 답변서를 보면서 역시나 이진숙·김태규 불법 2인 체제하에서의 KBS 이사진 임명이 과정상의 불법성도 있지만 얼마나 황당한 결과로 지금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지금 이것보다는 나아요, 요즘은.
이번 KBS 사장 선임은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단체로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들이 임명한 KBS 이사진, 모두 공영방송 KBS를 몰락시키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내일 버티면 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미 사실은 국민들한테 오늘 파우치 박 그리고 아첨꾼으로 자리매김을 하셨어요.
올해는 지금 이걸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감액해 오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액은.
그것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송심의 활동에서요, 아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오전에도 계속 인건비 그다음에 직원들 생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서……
여기서 지금 삭감, 감액 요청 의견을 드린 13억 4500만 원은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실례로 위법적인 2인 체제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서 내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번 2번의 경우에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관서업무추진비 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에 해당되는 것들만 발라내서 3억 삭감 의견을 드리는 등 발라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해 온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되겠기에 10%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경상비 같은 경우 또한 현재 상황에서 경상비가 충분히 운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0% 삭감, 전체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직무대행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연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인턴제도 등 운영 등을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문을 왜 닫아요.
정상화해야지요.
최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위가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김현 간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깎았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밤을 새서 일한 저희 의원실 직원들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실례로 위법적인 2인 체제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서 내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당연히 증액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익 관련 사업들 일부러 적게 반영해서 한 이 또한 꼼수 예산편성인데, 전년 대비 계산을 해 보세요.
이미 13억 1800만 원 증액 반영됐습니다.
해서 더 이상의 추가 증액을 하는 것은 현재 방통위 상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은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현재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상태를 보았을 때 올라온 안이 13억 4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3억 깎아서 10억 4000만 원입니다.
운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압수수색 남발할수록 아이폰 쓰고 지메일 쓰고 텔레그램 쓰지요.
류희림 증인은 지금 이 방송을 나중에라도 봤으면 좋겠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나라 망가뜨리는구나 하고 반성하기를 바라고 직원들에 대한 압박 이제 끝내기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 2020년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 중도해지권 제한한 행위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제를 제한한 행위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팬덤 플랫폼이라고 예제를 들고 왔는데, 방통위 소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은 특히 10대·20대 그리고 미성년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방통위에서는 이것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감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과 직접 이곳들과 이야기를 해서 사용자들을 위한 약관 변경 중입니다.
방통위는 방통위가 할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 2020년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 중도해지권 제한한 행위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제를 제한한 행위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팬덤 플랫폼이라고 예제를 들고 왔는데, 방통위 소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 방통위 직원분들 남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김태규 증인 오늘 물어보는 것마다 모르던데 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팬덤 플랫폼이 뭔지 알았을까 싶은데 위버스라고 하이브에서 운영하고 디어유 버블은 카카오·SM에서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제를 제한한 행위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팬덤 플랫폼이라고 예제를 들고 왔는데, 방통위 소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 방통위 직원분들 남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김태규 증인 오늘 물어보는 것마다 모르던데 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팬덤 플랫폼이 뭔지 알았을까 싶은데 위버스라고 하이브에서 운영하고 디어유 버블은 카카오·SM에서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이에요.
이런 팬덤 플랫폼 통해서 팬들은 케이팝 아티스트 다이렉트 메시지 주고받는데 이것도 아까 쿠팡처럼 월 구독료 4500원을 내는데 이런 플랫폼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엄청 크지요.
지금 왜 60억여 원이나 들어갔냐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신고를 받은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DNA DB가 여가부·경찰청·방통위·방심위 각 부처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방송장악에서는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던 방통위하고 방심위가요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 아니다라고 미루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하시고요.
방심위·방통위 논의하시고 필터링 기술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별 조치, 의무사업자별 불법 영상물 필터링 건수 그리고 실제 해당 사업이 불법 영상물 재유포 방지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성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이것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또 덧붙여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는 건데 딥페이크 불법 성범죄 영상물, 류희림 증인, 동영상만 있습니까?
그리고 류희림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불출석사유서로 딥페이크 관련된 홍보 MOU 맺겠다고 그때 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이 이 상황에서 두 기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장악에서는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던 방통위하고 방심위가요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 아니다라고 미루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하시고요.
방심위·방통위 논의하시고 필터링 기술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별 조치, 의무사업자별 불법 영상물 필터링 건수 그리고 실제 해당 사업이 불법 영상물 재유포 방지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성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방통위 답변은 DNA DB 시스템은 방심위에서 구축되어 있어서 방심위 업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서 방통위 소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했으면, 60억 원을 썼으면 이미 각 조치의무자별로 몇 건 필터링했고 해당 사업 실제 성과 있었는지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것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방심위에서는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20억 정도 투입이 됐고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지금 연 2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양쪽 다 방심위·방통위……
공공 DNA DB 사업으로 방통위하고 방심위 총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운영관리, DNA 성능평가 같은 걸로 매년 1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두 분 다 잘 모르세요.
끝나지 않을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에서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사 자율규제로 돌리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오늘 공동발의 서명받고 있는 중입니다.
과방위원님들 동참 부탁드리고요.
류희림 증인은 방심위에 대해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공정성에 대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라서 방심위는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 좋아하시는 미국 FCC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공정성 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표현의 자유, 방송의 자율성 침해 같은 문제 드러나서 1987년 공정성 심의를 폐기했습니다.
이게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있는데 지금 방송 부분이 그렇다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로 들리는데 국가기간사업의 공영화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고, 만약에 민영화가 극단적으로 좋다면 다 민영화하면 되잖아요.
방통위도 민영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영화된 YTN의 문제점을 짚고 있고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바라보는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철학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간사업의 공영화 혹은 공공기관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도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무송출 특혜 폐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과기정통부랑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하시고.
아까 또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 기간 내에 어렵다면 국감 이후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랑 같이 검토해서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도 부분은 방통위 승인이고 공공·종교 부분은 과기정통부 인정이고 장애인 복지 부분은 방통위 인정이고 공익 부분은 방통위 선정·고시고 지상파는 방통위 허가, 과기정통부 고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서 정정 발언을 해 주셨어요.
제가 민영 부분이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첫 4년에 대해서 연합 소속일 때를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고요.
지금 슬라이드 혹시 띄우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보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종편채널 의무송출 폐지할 때도 방통위 의견이 절대적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서를 요청하고, 방통위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에 무엇을 부탁드렸냐면 좀 더……
직무대행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었는데 의무송출에 대한 제 말씀을 드렸을 때 방통위 소관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잠깐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의무송출 관련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손을 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송출이라는 특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특혜를 만든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현행 방송법의 70조 1항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데……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 YTN하고 TBS 국정감사 별도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MBC·YTN·TBS 이런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 넘겨서 민영화하겠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없애 버리겠다라는 속내가 차례차례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이번 정권의 근본 없는 방송장악 시도 때문에 진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방송 시장에 대해서요 직무대행님, 그래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된 질의로 제 첫 질의를 조금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 YTN하고 TBS 국정감사 별도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MBC·YTN·TBS 이런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 넘겨서 민영화하겠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없애 버리겠다라는 속내가 차례차례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이번 정권의 근본 없는 방송장악 시도 때문에 진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방송 시장에 대해서요 직무대행님, 그래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된 질의로 제 첫 질의를 조금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으면 의무송출 그것 승인했으면 안 됐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이따가 이어 갈 텐데 아까 위원님들의 YTN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민영화를 옹호하시는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후에 무려 27년 동안 준공영방송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민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시면 안 되는데 방통위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YTN은 공공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무송출 관련돼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YTN 오랫동안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시면 안 되는데 방통위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YTN은 공공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무송출 관련돼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YTN 오랫동안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인 적도 있었어요’ 하는 것 또한 방통위 입장에서는 자기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YTN은 공공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무송출 관련돼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YTN 오랫동안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인 적도 있었어요’ 하는 것 또한 방통위 입장에서는 자기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의무송출 그것 승인했으면 안 됐고요.
유진기업도 모르고, 모르는 척하는 건지……
개국 전의 준비 기간까지 다 따져 봐서 길게 봐 봤자 민영화 기간은 4년이었고요.
그 후에 무려 27년 동안 준공영방송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민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시면 안 되는데 방통위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개국 전의 준비 기간까지 다 따져 봐서 길게 봐 봤자 민영화 기간은 4년이었고요.
그 후에 무려 27년 동안 준공영방송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민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시면 안 되는데 방통위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방송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의무송출도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방통위에서 특혜 기회 줬던 거잖아요.
YTN은 공공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무송출 관련돼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방송 재허가 처리하셨어요?
정작 행동하신 것은 달라요.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건 처리하셨고 위원장 제척 셀프 각하하셨고 그리고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 산하기관장으로 내리꽂기 한 게 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1인 체제 된 건데 그것 때문에 민생 정책 못 한다?
자가당착이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청률 내려가고 호감도 떨어지고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재정건전성 엉망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응당 가져야 되는 역사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면 재도전하시라고 제가 응원을 했을 텐데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서 재도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께서 재도전 지원서에 쓰신 것 조금 볼게요.
KBS 사장으로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 사무국장 및 이사회 직원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이해충돌 위반 혐의라고 하네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KBS 사장직에 재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 초토화시키는 행동대장 역할을 KBS부터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세요.
박민 KBS 만들어지는 게 대통령 부부에게는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항목은 이재학 PD, 한 사람의 PD가 죽음으로써 남긴 유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김태규 직무대행님,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원상복구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죽음으로써 전달한 목소리잖아요.
처우 개선 정도는 넣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달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께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는 이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KBS만 못 쓰고 있는 명품이라고 했는데, 참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명품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
슬라이드 보이시지요?
작은 파우치라고 어떻게든 줄여서 이야기한 그 당시 앵커 고충이 저는 지금까지 느껴지네요.
사실 국민들은 심리적으로는 당시 탄핵을 시작한 사건인데 굳이 저렇게 여사와 대통령 심기 경호를 굳이 공영방송 KBS가 했어야 하나.
단어 하나에 국민들은 다 느낍니다.
KBS가 알아서 용산에 숙이는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이통 3사 담합 문제는 사실은 이 두 소관 부처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기관이 지금까지 싸우는 동안에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봤듯이 지금 방송은, 특히 공영방송은 초토화가 되고 있고 통신이라도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데 ‘공정위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자세를 보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규제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단통법에 대해서는 문제 정의 제대로 하시고 실책으로 인한 배움을 명시를 하시고 그로 인한 개선점 같이 명시를 하셔서 종감 전까지 개선책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공정위와의 조정책을 의원실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통 3사 담합 문제는 사실은 이 두 소관 부처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기관이 지금까지 싸우는 동안에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봤듯이 지금 방송은, 특히 공영방송은 초토화가 되고 있고 통신이라도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데 ‘공정위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자세를 보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규제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단통법에 대해서는 문제 정의 제대로 하시고 실책으로 인한 배움을 명시를 하시고 그로 인한 개선점 같이 명시를 하셔서 종감 전까지 개선책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공정위와의 조정책을 의원실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좀 짚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요.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고.
단통법 폐지만 하면, 그러면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통사 담합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타 부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 혼선 생기면 그냥 소관 법 폐지하고 ‘공정위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방통위는 왜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요.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고.
단통법 폐지만 하면, 그러면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통사 담합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타 부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 혼선 생기면 그냥 소관 법 폐지하고 ‘공정위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방통위는 왜 있겠어요?
그렇지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 조정했다면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통신 3사에 저렇게 송부를 했지요.
방통위하고 통신사는 단통법 지켜 가지고 하면서 담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공정위에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방통위하고 공정위가 지금 전혀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좀 짚고 싶어요.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 조정했다면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통신 3사에 저렇게 송부를 했지요.
방통위하고 통신사는 단통법 지켜 가지고 하면서 담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공정위에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방통위하고 공정위가 지금 전혀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좀 짚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요.
방심위에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에도 공정성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방통위는 10월 16일까지 엄정하게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제 역할 해 주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여당에서 매우 불쌍하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함께 사흘이나 청문회 같이 진행하고도 그런 분 보호 발언해야 되는 입장이 참 그러네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 가고 있고요.
탄핵 피소추자가 보이는 거라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세상 편한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엉망진창인데 이틀 만에 산하기관 인사 제대로 됐나 다들, 저희도 궁금해했는데 전국에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인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월급 재원이 뭔가요?
이걸 왜 방통위에 묻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알려 드려요.
제가 지난번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KBS가 8·15 광복절 당일 날 나비부인 틀고 친일 일색인 이승만 대통령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붙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서.
또 질문 나갑니다.
이걸 왜 방통위에 묻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알려 드려요.
제가 지난번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KBS가 8·15 광복절 당일 날 나비부인 틀고 친일 일색인 이승만 대통령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붙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서.
또 질문 나갑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이걸 왜 방통위에 묻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알려 드려요.
제가 지난번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KBS가 8·15 광복절 당일 날 나비부인 틀고 친일 일색인 이승만 대통령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붙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서.
방통위에서 말씀하신 저희 심사 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사업자에게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타당하다, 권장까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악의적으로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이걸 처벌규정까지 들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자에게 이 정도의 표시제 사례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워터마크를 아무리 부여한다 해도 그 워터마크를 깨는 방법은 저조차도 한 5초면 지울 수 있거든요.
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기술로는 너무 많이 존재를 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잘못하면 전혀 효용성이 없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그런 측면에서 과기정통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자 쪽에는 어떤 의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방통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사업자가 이게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 딥페이크 콘텐츠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걸 판별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회하는 방법이 많아서 어렵지만 이게 유해성을 가지는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한 70%에서 90% 사이의 확률로 디텍트를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마련을 할 수 있어서 플랫폼 쪽에는 그런 규제 부분을 향후에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지난 7월 30일인가 국무회의에서, 아마 차관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련돼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이 됐고 이 위원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위원장, 국가인공지능(AI)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 부위원장은 정치학자 출신이시고 구성이 거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송 쪽으로 보면 방통위처럼 어느 순간에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가 패권국 전쟁에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축내고 인공지능 패권 전쟁에 뒤처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AI위원회에 대해서 법안에서 다 기술을 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목적 중의 하나로, 이러한 독립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 중의 하나로 기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다른 검토안하고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굉장히 특이한데 지금 4페이지도 그렇고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쭉 다 가면서 방통위하고 방심위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계속 내세요.
한쪽이 수정 수용하면 한쪽이 신중 검토, 한쪽이 신중 검토하면 한쪽이 수정 수용, 지금 그러고 있어서 방통위하고 방심위가 의견 조율이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의견 자체를?
저 오늘 결산 관련해서 준비 되게 많이 해 왔는데 저의 소중한 5분 여기다 씁니다.
왜냐?
지금 KBS 공영방송 사장에 누가 앉아 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 국민이 알게 해야 돼요.
지금 사퇴하시고 재도전 이런 것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질의 마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시면 외우기라도 하세요.
왜냐?
공영방송 KBS 사장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도전 질문 하나 나왔었는데 재도전은 말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
친일 자체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짚어야겠다, 그것 봐서 사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 KBS는 공정한 역사관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좌우를 공평부당하게 반영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친일도 있겠지요.
그 반대 주장도 맞겠지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뭔가 굉장히 공정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는 매우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것은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이지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과거에 정립된 기금체계가 현재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급변하는 ICT 상황,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기금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연구를 했었는데 6년이나 법 제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의지가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두 기관은 각 기관과 관련된, 분명히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각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고, 해서 그러한 것을 다 취합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계가 지금 16년 유지되고 있는데, 16년 전 기준으로 분리가 됐는데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역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기금법이 모호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운용만 합쳐진 것처럼 되고 있는데.
해서 사실은 이미 2018년도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기금통합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반 운영을 해서 두 기금을 통합하자고 결론을 내렸고요.
게다가 매해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에서 양 기금을 통합해라 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2008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예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가 될 때 ICT기금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체계가 지금 16년 유지되고 있는데, 16년 전 기준으로 분리가 됐는데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역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기금법이 모호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운용만 합쳐진 것처럼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워터마크를 할 수도 있고 ID를 안 보이게 박는 방법도 있고 여러 기술이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 서비스 보호 정책이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와의 서로 맡은 일이 업무보고만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질서 정립, AI 안전윤리 만든다 하고 방통위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해서 이용자 보호 정책 세우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영역싸움이 아니길 바라고요.
저는 인공지능 서비스 보호 정책이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와의 서로 맡은 일이 업무보고만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질서 정립, AI 안전윤리 만든다 하고 방통위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해서 이용자 보호 정책 세우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영역싸움이 아니길 바라고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서 하실 것도 아니지요, 이 중요한 걸.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가 왔어요.
왔는데 고발인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저는 과방위 야당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방통위에서 좀 표적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은 그러면 다……
위원님들한테 올리기 전에는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올리시는 건가 봐요?
만약에 이번 이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이 된다면 제 역할 다하지 못한,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게 한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이사 임명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 심사위원들이 엉터리 이사 임명했기 때문에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무효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야당 추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통위원 임명되고 심사위원 제대로 구성하고 그 후에 한 명 한 명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해서 확인하면서, 셀프로 이것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냥 적어서 낸 걸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심사해서 제대로 된 이사들 다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현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일본을 보았고요.
그걸 오히려 눈감아 주는 한국 정부 모습 보고 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 정권의 작품이고 그러한 날 KBS는 도저히 공영방송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오신 방통위 직원분들 아마 좀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초등학생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초라한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도 아마 아차 싶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있을 때 어떻게 공영방송이 망가지는지 이미 광복절 하루 충분히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아까 KBS 사태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박민 사장하에서 KBS ‘나비부인’ 틀고, 하필이면 광복절에 틀고 이승만 찬양 다큐멘터리 하필이면 광복절에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보이게 하고, 이 모든 게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광복절 하루에.
3인 이상을 만족시키거나 기피신청권의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8월 12일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피 신청자들의 권한이 침해된 상태로 결정된 이사 선임 계획안과 이사 추천 임명안은 모두 무효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이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통위·방심위 셀프 기각·각하 방지법을 오늘 대표발의하게 되었음을 동시에 알립니다.
동시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현장검증 당시에 김태규 직무대행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한 번 짚어 주셨는데요.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한 언행 또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사과 또한 요청드릴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당사자로서 방통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제척되었어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김태규 당시 위원만 남아서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입니다.
의결정족수 충족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잠시 방심위 예제를 들어 보겠는데요.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들이 제기한 민원 관련해서 직접 심의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회피해야 된다고 공익제보를 한 의로운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모두가 그저 잘못을 지금 바라만 보고 쉬쉬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묵인하면 공범자됩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혹시 당시에 기피 당사자가 이진숙 위원장이다, 회피 권유하셨나요?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께서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안을 작성했는지 묻는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존 사례를 보면 한 달 전까지 계획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당시에 아직 계획안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생각도 해 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 7월 2일까지, 제6차 전체회의 전까지 방문진 이사진이 꾸려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을 진행을 할지에 대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28일 날 바로 회의가 열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청했던 일정 계획은 이미 의결이 완료되고도 4일이 지난 7월 2일에서야 제출이 됐는데 하루 전날 27일에 계획안 작성을 했다면 적어도 27일에는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대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사관은 정동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치관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에 공감을 하신다면……
방통위 직원분들께 묻습니다.
이 모든 불법 과정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돌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이 보고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공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사도광산을 가서 일본의 친일 행적 밝히러 갑니다.
저의 이런 노력에 전투력을 지금 상승시켜 주고 계시고요.
이래서 비뚤어진 역사 인식 가지신 분이 방통위원장직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방문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임명·선임 현 상태로 강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문제점을 지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로 보기 힘들다, 기본도 갖추지 않았다, 독립영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서 친일을 옹호하는 방송, 그것도 광복절에 틀겠다는 결정 누가 내렸는지 진짜 궁금하고요.
KBS는 이 정도 수준의 영화를 사는 데 보통 통상의 독립영화 사는 데 드는 비용의 두 배를 들여서 웃돈까지 얹어서 구매해서 방영한다고 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지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조금 전에 마치 민생법안 엄청 걱정하시듯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전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임명되고 난 다음에 한 가장 큰 방통위 업적,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사실.
마치 지금 민생법안 처리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 들어서 방통위에서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임명되고 난 다음에 한 가장 큰 방통위 업적,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사실.
마치 지금 민생법안 처리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 들어서 방통위에서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진숙 증인께서는 자꾸 직무와 관련된 것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탄핵소추 당한 것 방패 삼아서 지금 청문회 농락하고 계시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앉으셔도 돼요.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이래서 이진숙 위원장 임명 철회해야 한다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야당만의 억측이 아니었음을 지난주 방통위에서 졸속, 위법, 도둑 심의 같은 단어가 언론에서 난무하게 만든 공영방송 상임위원 선임 과정 통해서 직접 증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회의에 누가 누가 가담해서 졸속으로 선임 과정 회의가 열렸으며 누가 올렸고 누가 재가를 했으며 진행이 됐는지 법원 판단을 앞두고 세세한 내용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방위에서 그렇게도 우려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이분이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럴 자격 없다, 다만 용산에서 시키는 일만 하러 왔다라는 일회성에 대한 증명을 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 이진숙이라는 혹은 방통위원장이라는 혹은 방통위원회라는 기관을 넘어서 대통령실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 대통령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웃고 계실 이진숙 신임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인생 오점 남길 것이다, 가치관이나 어떠한 소명의식, 방송에 대한 어떠한 소명의식도 없이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삼남매 이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본인이 기각을 하는 또 기이한 일을 벌이셨고요.
본인에 대한 고발장,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저지른 불법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방위에서 그렇게도 우려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이분이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럴 자격 없다, 다만 용산에서 시키는 일만 하러 왔다라는 일회성에 대한 증명을 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과방위를 통해서 이러한 국정운영 사태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증인들께 제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하고 극우 인사들로 방송계에 자리 내리꽂고 이렇게 해 놓고 병원 간다고 숨어 버리고 대신 나오셔야 되는 김태규 부위원장님 나오지도 않고 이거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만 이럴까 싶고요.
엉망진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증인들께 제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하고 극우 인사들로 방송계에 자리 내리꽂고 이렇게 해 놓고 병원 간다고 숨어 버리고 대신 나오셔야 되는 김태규 부위원장님 나오지도 않고 이거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만 이럴까 싶고요.
엉망진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본인이 나오셔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이리이리 억울한 점이 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장의 역할을 할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하나 더 추가해서 증명한 꼴이 됐고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2인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것 자꾸 언급하는 게 나왔었고 또 국회에 추천 의뢰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 부분인데 이게 왜 계속해서 나오나, 청문회 기간 동안에도 이진숙 당시 후보자는 계속 야당이 추천 안 해 줘서 2인 상태의 운영이 된다, 국회 탓을 하는데 방통위 구성원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쉬운 질문인데 조성은 사무처장님!
제가 오늘 보고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내기 전에 잠시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여당에서 현재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님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는 보도인데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사흘 동안 국민 앞에서 인사 검증을 한 시간에 대해서 여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라는 말에는 솔직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론에서 보셨듯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여당에서도 이런 후보자 검증 앞두고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질의 제목을 읊어 보겠습니다.
방통위 역할 및 주요 정책 현안, 세월호 관련 질의, 위키트리 관련 질의, 트로이컷 관련 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앱결제, 신상발언, 위법만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 문화계에 대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가치, 프로세스……
제가 방통위 역할 및 주요 정책 현안을 가장 먼저 앞에 세웠습니다.
해서 단통법, UHD에 대한 방통위의 기본적인 방향성, 망 사용료에 대한 방향성들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무능력을 물어봤자 공부해서 하겠다라는 의견이라 질문 방향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직접 자초했다라는 것 또한 언급합니다.
방통위 역할 및 주요 정책 현안, 세월호 관련 질의, 위키트리 관련 질의, 트로이컷 관련 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앱결제, 신상발언, 위법만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 문화계에 대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가치, 프로세스……
제가 방통위 역할 및 주요 정책 현안을 가장 먼저 앞에 세웠습니다.
해서 단통법, UHD에 대한 방통위의 기본적인 방향성, 망 사용료에 대한 방향성들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무능력을 물어봤자 공부해서 하겠다라는 의견이라 질문 방향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직접 자초했다라는 것 또한 언급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내기 전에 잠시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 직을 수행할 업무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일하겠다’라고 대답하는 준비 안 된 후보자라는 것은 둘째 치고, 지금 모두들 말씀을 하셨듯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법기관으로 가야 할 정도로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충권 위원님께서 정책발언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또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진숙 후보자의 극단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국민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아니라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당연히 강제적이라고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끝까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자는 일본 사람은 아닐 텐데 말이지요.
또한 그동안 수없이 좌파를 악으로 보이게끔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 놓고 왜 좌파·우파 나누냐고 지적을 하니 좌파가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반론을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후보자, 이렇게 민심은 무섭습니다.
이 성난 민심을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 관계자는, 그리고 대통령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진숙 후보자의 극단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국민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회의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여당에서도 이런 후보자 검증 앞두고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싸 안기에는 너무 어려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당에 이진숙 후보자 말고도 정말 훌륭한 방통위원장후보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동의하신다면 윤리특위 제소 결정 철회를 촉구드리고요, 야당과 함께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언급을 좀 해야겠습니다.
법카 쓰고 다닌다고 경영진 하는 것 아닙니다.
법카는 펑펑 쓰고 공사는 구별도 안 되고 세월호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대 자체가 없고, 그리고 경영진으로서도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능력조차 안 되는데 여기저기 MBC에서 좋다는 자리 다 하시고 권력 편승하시고 살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입돼 있다는 노조와 조율하고 이야기하는 능력도 없고, 도대체 아무 능력도 없고……
방통위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 독립적 운영이 가장 중요한 곳에 장을 할 수 없는 가장 부적격한 분을 이 앞에서 우리는 인사청문이라는 시간을……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분을 인사청문해야 된다니.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방송사업자와 구분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장·이사 선임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깊은 고심과 숙고가 담긴 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안 제시하지 않고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불완전한 2인 방통위 구성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행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 대전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조직본부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변모한,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한 말 많고 탈 많은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내세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법인카드 유흥지점 사적 유용, 트로이컷, 불법 직원 사찰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절한 인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안 제시하지 않고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불완전한 2인 방통위 구성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행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 대전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조직본부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변모한,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한 말 많고 탈 많은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내세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법인카드 유흥지점 사적 유용, 트로이컷, 불법 직원 사찰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절한 인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릇 인사라 함은 어떤 자리의 역할을 가장 잘 해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대화에 나섰었고 2016년 7월 달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제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권분립―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내밀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방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제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권분립―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내밀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방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숙제가 제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핵심은, 그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관행, 이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권력을 위한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 호도해 왔던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 방송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식을 입법부가, 아까 전에 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셨지만 입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보수정권마다 시도된 공영방송 언론장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요구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그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관행, 이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권력을 위한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 호도해 왔던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 방송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식을 입법부가, 아까 전에 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셨지만 입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보수정권마다 시도된 공영방송 언론장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요구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방송의 선진화 이루려면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요?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그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관행, 이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권력을 위한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 호도해 왔던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 방송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식을 입법부가, 아까 전에 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셨지만 입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태풍이 그 뒤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현 검찰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방송장악 여기에 희생이 되고 있는 여러 PD, 프로그램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
아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그 뒤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현 검찰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방송장악 여기에 희생이 되고 있는 여러 PD, 프로그램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나 이후 시청하실 분들은 그 인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라는 곳을 그다지 가깝지 않은 곳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떠드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개인의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데요.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여기가 중요합니다―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억지 탄압이었는지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유명한, 유명한 날이지요.
6월 28일 김홍일 전 위원장은 도주하기 전에 마지막 미션으로 방문진―즉 MBC의 최대 주주지요―,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극비리에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요?
KBS의 경우에 현재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방송장악을 하는 단계가 이전 보수정권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이어서 방통위는 MBC를 겨냥한 방문진 감사에 돌입을 했고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억지 탄압이었는지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이어서 방통위는 MBC를 겨냥한 방문진 감사에 돌입을 했고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억지 탄압이었는지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유명한, 유명한 날이지요.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언론단체가 있습니다.
급조된 보수언론단체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가 MBC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감사원은 MBC가 감사를 방해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송부를 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무단 해임했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방송장악을 하는 단계가 이전 보수정권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KBS 박민 사장은 임명 직후에 주요 직위자와 뉴스, 특히 뉴스 진행자를 모두 물갈이했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공영방송 KBS를 땡윤뉴스로 전락시켰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발언 이후에 전방위적인 정부의 탄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 MBC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MBC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거면 맥락, 콘텍스트를 앞뒤로 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KBS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장악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KBS에 경영악화와 내부 혼란을 초래시켜서 김의철 사장을 해임시키고―두 번째 단계입니다―정권에 충성하는 낙하산 박민 사장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KBS 박민 사장은 임명 직후에 주요 직위자와 뉴스, 특히 뉴스 진행자를 모두 물갈이했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공영방송 KBS를 땡윤뉴스로 전락시켰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발언 이후에 전방위적인 정부의 탄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 MBC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제 앞에 여당 의원님들―감사합니다―좀 계시고 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어 혹은 이 조직에 꽤나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나 이후 시청하실 분들은 그 인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라는 곳을 그다지 가깝지 않은 곳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떠드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개인의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어 혹은 이 조직에 꽤나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나 이후 시청하실 분들은 그 인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라는 곳을 그다지 가깝지 않은 곳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떠드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개인의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데요.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날리고 나니까 정권을 비판·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그다음에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KBS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도 못 갖춘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먼저 진행했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의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끔 보도에서 ‘KBS’라는 단어와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막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KBS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장악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사실 알고도 윤 대통령은 놀랍게도 류희림 위원장을 최근 며칠 전에 아주 기습적으로 6기 방심위원장으로 다시 호선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날리고 나니까 정권을 비판·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그다음에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KBS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도 못 갖춘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먼저 진행했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의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무려 4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아픔 제1노조, 제2노조에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정쟁으로 나눌 것이, 갈라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국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건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첫 번째 단계지요.
불법행위가 사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혐의 하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 하나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그 첫 번째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로 퇴출시킵니다.
아까 이상휘 의원님께서 제3노조의 아픔, 그들의 진짜 아픔 위해서 하는 말 됐고 서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우리는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픔 제1노조, 제2노조에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정쟁으로 나눌 것이, 갈라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국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건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첫 번째 단계지요.
보수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은 수순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먼저 장악을 합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됐듯이.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합니다.
정권 호위 방송을 주도할 간부로 인사를 단행합니다.
해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하십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과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는 지배구조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의 이 방송법 개정 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언론·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KBS와 YTN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조국의 앞날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을 보장하자는 말씀, 어쩌면 그렇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과 똑같은지 감동을 받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찬성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제 앞에 여당 의원님들―감사합니다―좀 계시고 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어 혹은 이 조직에 꽤나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이 계속되는 지금 그럼에도 공영방송 정상화의 꿈은 꺾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 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부당한 인사의 임명 철회 및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통위원장후보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이진숙 후보자든 누구든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논평을 냈습니다.
그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저는 지금도 권해 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원장후보 임명의 목적성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해 칼춤을 출 사람이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면면을 샅샅이 살펴보고 꼼꼼히 검증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해 칼춤을 출 사람이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면면을 샅샅이 살펴보고 꼼꼼히 검증하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이 계속되는 지금 그럼에도 공영방송 정상화의 꿈은 꺾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 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부당한 인사의 임명 철회 및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통위원장후보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이진숙 후보자든 누구든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지난 과방위 회의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뭐 하러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냐는 여당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땡윤뉴스를 위해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부권 등 어차피 가진 권력 다 휘두르면 본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광기에 맞춰서 공영방송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역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뭐 하러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냐는 여당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땡윤뉴스를 위해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부권 등 어차피 가진 권력 다 휘두르면 본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광기에 맞춰서 공영방송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역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것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윤은 동지들을 배신한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염석진은 대답합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그 뜻이 뭘까, 도대체 왜 훌륭한 사람들 다 냅두고 이런 사람을 내세웠을까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정권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원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이 정권이 관심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논평을 냈었는데요.
여러 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이유는 야당이 여러 날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직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고, 그런데 이틀 동안 진행을 해 보니까 준법정신이 전혀 없는 범법자 그리고 전문성도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오에 대한 인간적인 기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조차 그 아픔에 공감 못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황당한 인사를 보고 있으려니까 더더욱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통위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의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3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겨우 방통위원장 뭐 하러 3일씩이나 인사청문회 하냐 하셨는데, 그리고 되게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요.
어차피 대통령은 임명을 할 건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이유는 야당이 여러 날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직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고, 그런데 이틀 동안 진행을 해 보니까 준법정신이 전혀 없는 범법자 그리고 전문성도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오에 대한 인간적인 기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검찰개혁·국정농단·시민과의 연대, 세 위원회 통해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품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약속입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황당한 인사를 보고 있으려니까 더더욱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통위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의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3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선임 절차 마무리하고 그 불법적인 사안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또 사표 내고 달아날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려 말한 긍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은 아주 신기해요.
줄줄이 도망을 갑니다.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방송장악 단계를 하나씩하나씩 진행하고 도망가고 또 진행하고 도망갑니다.
위원장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릅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가장 극우적인 인물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우리 앞에 세웠습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선임 절차 마무리하고 그 불법적인 사안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또 사표 내고 달아날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려 말한 긍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께서 아마 다음번 법안 찬성토론을 하실 텐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장식 의원님 생각을 하면 이번 정권의 방송탄압이 조국혁신당에는 고마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방문진 선임계획 회의 열어 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런홍일이라는 불명예를 무릅쓰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가서 드러눕겠다고 했는데 문틀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언론장악의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탄핵이 무서워서 사퇴하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결자해지하려는 의지는 사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법안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효재, 김홍일, 이상인이 KBS 장악하고 YTN 민영화하고 EBS 탄압하고 마지막 남은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탄압을 시도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진짜 사상 초유입니다―2인 방통위 체제로 실질적인 독임제 형태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 저희 당에도 계십니다.
신장식 의원님께서 아마 다음번 법안 찬성토론을 하실 텐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여당 측에서 주최한 방송 4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안을 되살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증치료만 할 수 있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종사자나 대표성이 있는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장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방통위의 권한이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확대돼서 민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여 보자는 이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법안이 여야를 떠나서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연의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교체 시기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공영방송을 탓하지 말고 그전에 정치적으로 취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 십수 년간이나 계속된 공영방송 장악해 왔던 과오를 사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공영방송이 정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함께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씁쓸합니다.
법안을 읽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 국회에서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당이 야당이 될 때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여당 측에서 주최한 방송 4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안을 되살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증치료만 할 수 있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종사자나 대표성이 있는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장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방통위의 권한이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확대돼서 민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여 보자는 이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법안이 여야를 떠나서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연의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교체 시기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공영방송을 탓하지 말고 그전에 정치적으로 취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 십수 년간이나 계속된 공영방송 장악해 왔던 과오를 사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적인 양당 체제를 이식을 시킨 시점입니다.
그전까지는 KBS 이사회의 구성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관행이 없었습니다.
MB 정권 당시 최시중의 방통위를 시작으로 지금도 KBS 이사를 여야 7 대 4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16년이 흘렀고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방송장악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매번 반복된 이런 관행은 돌이켜 보면 2008년 MB 정부 당시에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MBC……
정권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11명의 이사 중 3명을 포섭해서 3 대 8의 구도를 6 대 5로 역전시켜 놓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체제를 이식시켰습니다.
매번 반복된 이런 관행은 돌이켜 보면 2008년 MB 정부 당시에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MBC……
정권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11명의 이사 중 3명을 포섭해서 3 대 8의 구도를 6 대 5로 역전시켜 놓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체제를 이식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적인 양당 체제를 이식을 시킨 시점입니다.
정권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11명의 이사 중 3명을 포섭해서 3 대 8의 구도를 6 대 5로 역전시켜 놓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체제를 이식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적인 양당 체제를 이식을 시킨 시점입니다.
그전까지는 KBS 이사회의 구성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관행이 없었습니다.
MB 정권 당시 최시중의 방통위를 시작으로 지금도 KBS 이사를 여야 7 대 4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생겨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위원을 교체하고 각 방송사의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사장을 해임을 하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을 투입을 하고 친정부 간부인사로 교체를 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편파방송으로 단행이 이어지는 방송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창립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총 12명으로 열한 번 바뀌었고, KBS 사장은 총 19명으로 열여덟 번 바뀌었고, 이 중 대통령이 바뀌고 8개월 이내에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일곱 번이나 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비교할 숫자가 있어야겠지요.
방송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고, 독특한 점은 정권을 누가 잡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9년에 걸쳐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기보다는 점점 공영방송의 목적성, 그것이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의식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야 공히 요구사항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생겨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위원을 교체하고 각 방송사의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사장을 해임을 하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을 투입을 하고 친정부 간부인사로 교체를 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편파방송으로 단행이 이어지는 방송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제 기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로 둔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논하는 이 법안은 바로 그 구성이 최대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갑자기 이 법안을 이렇게 깊게 논의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로 둔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논하는 이 법안은 바로 그 구성이 최대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 문장들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가져와서 방송법안에 반대를 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을 반대하심에 있어서 저는 그 논리를 들어 보고 싶었는데 해외 사례 그것 말고는 사실 그다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 케이스가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페어니스(fairness) 중요하다’.
방송장악 방지법이지요.
공영방송이 보다 더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독립성, 객관성, 좋은 말 다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보장돼야 합니다.
방송장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방송장악 방지법이지요.
공영방송이 보다 더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독립성, 객관성, 좋은 말 다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서도.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장·이사 선임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토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토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사회 이사 선임을 위한 추천권자를 국회 교섭단체, 학회, 전문가, 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 시청자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장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방송사업자와 구분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장·이사 선임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꽤나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 법안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3사는 KBS, EBS 그리고 MBC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여러 프로그램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쥐고 있는 대통령직속기구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 법안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3사는 KBS, EBS 그리고 MBC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여러 프로그램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쥐고 있는 대통령직속기구입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방통위는 보셨다시피 언론 장악을 위한,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 같습니다.
저는 절차고 뭐고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에는 잘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진숙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방 가서 본다는 업무랑 방통위원장 역할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다른 군더더기 빼고 꼭 찍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게 중요해요.
짧게 요점을 말하는 게, 짧게 요점을 대답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기는 광고 유치하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짧게 요점을 말하는 게, 짧게 요점을 대답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기는 광고 유치하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신 법카 사용처 기준으로 업무하신 능력과 방통위원장 직무와의 연관성을 짧게 요점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야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는 걸 자꾸 ‘공적인 용도다.
업무 때문에 법카 썼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공영방송의 법인카드 사용한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MBC 법인카드 운영내규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 적용됐던 MBC 법인카드 운영내규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업무 추진, 공적으로 쓰는데 법카를 골프장, 노래방, 단란주점에 쓴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것은 사실 실제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곳 아니면 업무 추진 안 되냐’.
제가 상상하는 방통위원장의 업무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심야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는 걸 자꾸 ‘공적인 용도다.
그 말은 후보는 어쩌면 굉장히 편협한 정보에 매몰되고 아주 폐쇄적인 그룹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큰 흐름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에 여러 날 몰두한 사이에 흘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잠깐 짚으셨는데요.
제가 마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뭐예요, 더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세로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도전을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밤 늦게까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질의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고 내일 또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을 성찰하시고,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자각을 하시고, 생각이 있다면 사퇴를 하시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런홍일에 이어서 런진숙도 나오는 것이고, 국정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후보자께서 어떤 심정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는 한 달짜리냐 아니냐 그렇게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보면 너무 뻔한……
한 달이 뭐예요, 더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세로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도전을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밤 늦게까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질의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예요.
다행입니다, 그거라도 아셔서.
알고서 얘기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발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 능력도 없고 범법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계신다라면 대통령실에서 임명 철회를 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없이 채용을 해 봤는데요.
태극기부대 홍보국장 정도가 딱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요.
슬라이드 혹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없으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불법이 일상화된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능력도 서류 탈락감인 데다가 범법자가 과연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울리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냥 언론 장악을 하겠다라는 정권의 광기에 맞춰서 춤을 출, 칼춤을 춰 줄 망나니 역할을 자처하는 것 말고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사퇴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오늘 하루 종일 사퇴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서 빨리 임명 철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범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6개월 만에 단통법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짧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이 자리가 국민 앞에서 본인의 능력 그리고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면접과도 같음을 인지하시고 그에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를 대한민국 국민이 명한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김홍일 전 위원장께 방통위의 가치 두 가지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셨어요.
오늘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는 기대조차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은 안 드립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는 기대조차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은 안 드립니다.
다만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되시면 되자마자 처리할 일이 산적합니다.
범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신 절차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다 보고 계시고요.
방통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사 선임은 진행이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고 그 부분이 바로 위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기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날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지 권한대행께서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 그 문제의 회의도 사실 날짜가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과천 방통위로 몰려갔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날짜를 위원회도 없는데 결정한 위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도 또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합당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현장에서 ‘위에서 들여보내지 말라 지시했다’라는 관리과 상황실장의 말을 기억을 합니다.
방통위에서 나온 지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런홍일을 도와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고, 그나저나 잘들 다 도망을 가시는데 런종섭, 런홍일에 이어 런석열 대통령은 도망 안 가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루어야 할 분야가 매우 넓고도 깊습니다.
바라건대 국민의힘 위원님들 각각 개개인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돼서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과방위만큼은 건설적인 토론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동관 당시 MB정부 관계자의 언론 길들이기 고리를 직접 끊으실 수 있는, 결자해지하실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손에 가지게 되셨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언론이 그리고 과학기술이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이 상임위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쟁을 떠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이 상임위에서 현실화하는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통위 자료 요청 사항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8월 12일에 방문진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을지 깔끔하게 회의 일정 다 적어서 서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일정의 맨 앞, 시작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