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일본 발언

그리고 위원장님, 내년 1월 달에 미국 지니어스법이 시행되지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요.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 EU, 중국까지도 나름대로의 법제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안 제출이 반 년째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 받아 본 디지털자산법 관련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8번 슬라이드요.

6G 시대에는 지상망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비지상망 통신이 핵심 인프라로 함께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이미 미국의 스타링크나 유럽의 IRIS2 프로젝트나 일본도 있고요.

각 국가 차원에서 다들 현재 위성통신 네트워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라는 것 2차관님 되게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위성통신 관련된 투자 규모, 구체적 로드맵 어느 정도 되는지, 스타링크 같은 해외 위성 네트워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 상용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8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29년경 완료될 6G 표준을 담아 2030년경 6G 기반 저궤도 통신위성을 선제 발사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도 2대 발사 예정이에요.

지금 방사능 안전 관련돼서 총괄하는 부처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안 해소의 최종 책임은 저는 원안위에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

후쿠시마 때 이게 외교부 쪽이었지만 정부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면서 원안위도 외교부·식약처·해수부하고 합동 대응을 했었다고요.

지금도 원안위가 유튜브를 통해서―이거는 저도 살펴봤습니다―매월 우리해역감시정보 공개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쿠시마 대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후쿠시마 때 이게 외교부 쪽이었지만 정부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면서 원안위도 외교부·식약처·해수부하고 합동 대응을 했었다고요.

지금도 원안위가 유튜브를 통해서―이거는 저도 살펴봤습니다―매월 우리해역감시정보 공개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쿠시마 대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통일부와 함께 합동 대응책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지금 서해바다 안전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 사실을 국민의 마음에 전하는 것까지가 원안위의 책무라고 저는 보니까 말 한마디, 설명 한 번이 국민의 두려움 지우고 신뢰 쌓는 시작이라는 것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설계·소재·제조공정·코드·표준 각각에 대한 판단기준 명문화 방안이랑 국내 독립검증과 제3국 상호 인정으로 미국 단독검증 의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로드맵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아까 최수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서해 바다 폐수 관련해서도 높은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생태계에 끼칠 영향 걱정들 많이 하시지요.

원안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 앞의 슬라이드로 가 보세요.

이것은 10년 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리포트를 런던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했습니다.

일본군 만행 비판하고 ‘야만적인 전쟁 성폭력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지, 유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리포트를 런던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했습니다.

일본군 만행 비판하고 ‘야만적인 전쟁 성폭력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지, 유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그 이후로 지속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왜 모른 척하세요?

용산 지령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상하게 인사청문회만 하면 다들 뉴라이트에 대해서 입을 꾹 닫아요.

단체로 일본 국적으로 바꾼 것도 아닌데.

다음 페이지요.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박장범 후보의 주장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김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수 포털사이트를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처리수 및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량 부분은 10월 3일 현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ALPS 처리수 등의 방사능 농도는 현재 데이터가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10월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이트가 다 번역돼서 각 언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라고 해서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게시되는 데이터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한번 살피셔 가지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한수원 사장님, 제가 아까 노종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듣다가 너무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됐는데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크게 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보여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센터 관련된 투자를 합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이런 데서는 AWS나 MS나 오라클이나 구글이나 애플 여기로부터 데이터 투자 유치를 받아 왔고요.

근래 급격하게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두 가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고 하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인력입니다.

제가 이번 질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에만 집중을 좀 해 볼게요.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지표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올해 6월 기준 대수하고 그다음에 페타플롭스 성능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우리가 일본보다 한참 뒤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야심차게 선언한 AI G3 목표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것 회복하는 데, 우리가 회복하는 데 맥스 1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교육적인 대목 그다음에 이것을 기록을 하자는 입장, 그래서 더더욱이 두 결의안을 어떻게든 잘 조합을 해서 그리고 주신 의견 수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때 사실 한일투자협정 제14조에 의거해서 정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도 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는 네이버를 편들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건 잘못한 건 맞거든요.

잘못한 건 맞고 네이버라는 어떤 한 기업을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일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산자부에서 얼마나 또 일본 글로벌 진출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일본 진출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아, 정부가 우리 뒤에 있구나!

네이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의 뒤에 있다.

띄우고 있는 동안 고민을 하면서 동영상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주장이 뭔지 아실까요?

당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시대의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들, 국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하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사실 당시 2등 국민이라고 했지요.

오전에 불법적인 식민지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에 대해서 대답 못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이지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정확히 일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시각이 있으니 다양하게 제공해야,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정확하게 일본이 원하는 바예요, 공영방송 KBS 사장님.

이렇게 일본과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유니콘기업이 나온 케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업무 주신 것, 저는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업무현황 주신 걸로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하면 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AI 인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나라고 AI 근간되는 수학, 물리 이런 기초과학 경제성 없다고 투자를 안 하고 R&D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훌륭한 반도체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AI 반도체 전쟁에서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연구자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GPU 확보 못 하고 해외 투자 유치도 일본보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패권전쟁에 대비를 하실까 걱정이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일본과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유니콘기업이 나온 케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업무 주신 것, 저는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업무현황 주신 걸로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하면 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AI 인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나라고 AI 근간되는 수학, 물리 이런 기초과학 경제성 없다고 투자를 안 하고 R&D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훌륭한 반도체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AI 반도체 전쟁에서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연구자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GPU 확보 못 하고 해외 투자 유치도 일본보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현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일본을 보았고요.

그걸 오히려 눈감아 주는 한국 정부 모습 보고 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 정권의 작품이고 그러한 날 KBS는 도저히 공영방송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오신 방통위 직원분들 아마 좀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 증인이 차마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제79회 광복절 하루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광복절 당일 도쿄에 갔습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현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일본을 보았고요.

그걸 오히려 눈감아 주는 한국 정부 모습 보고 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 정권의 작품이고 그러한 날 KBS는 도저히 공영방송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안 한다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광복절, 내일 사도광산에 갑니다.

일본의 사도광산을 가서 일본의 친일 행적 밝히러 갑니다.

저의 이런 노력에 전투력을 지금 상승시켜 주고 계시고요.

이래서 비뚤어진 역사 인식 가지신 분이 방통위원장직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제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오늘 행사가 있었고요.

어떤 날이냐면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임을 공개·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리는 날입니다.

제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오늘 행사가 있었고요.

어떤 날이냐면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임을 공개·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리는 날입니다.

기림일이에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당시 후보자께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성이냐, 자발적이냐 물어봤을 때 논쟁적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지요.

해외는 어떨까요?

비교할 숫자가 있어야겠지요.

영국은 동 기간 총리가 열두 번 바뀌었지만 총리가 바뀌고 8개월 이내에 BBC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일본 역시 총리가 스물다섯 번 교체됐지만 NHK 회장이 교체된 사례는 단 두 건이고 그조차도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방송장악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바로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이미 전원 일본인입니다.

저기 나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대상자가 아니라고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문제시하는 것이 놀랍게도 명확히 일본 총무성의 논리입니다.

아마 수탁사 운운하면서 잘 넘겼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지난주에 네이버 구성원들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라인플러스 직원들의 경우 직접적인 장기, 단기로 고용 불안이 있고요.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기술 유출이 일어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관한 것, 인력 유출에 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첫눈 시절부터 네이버가 꿈꿔 오던 일본 진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저도 또한 잘 알고 있고 대표님도 글로벌 진출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좌절 또한 같이 공유가 됐습니다.

저는 대표께서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네이버 구성원들과 함께 그 의견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나라,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되지요.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총무성, 일본의 정부와 일본의 기업 소프트뱅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뒤로 빠지는 것이 맞는지, 나라가 할 일을 한 건지에 대해서 입법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나서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언론과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 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 기업을 향한 비합리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굴욕적 외교 참사에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안된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의 최대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는 민간기업 간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일본 총무성이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이례적인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서 국제적 외교 문제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 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한 주라도 넘어가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술력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셈이며,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담당하던 한국의 직원들은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과 더불어 기술력과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글로벌 진출 실패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의 최대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는 민간기업 간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일본 총무성이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이례적인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서 국제적 외교 문제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 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한 주라도 넘어가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의 최대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는 민간기업 간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일본 총무성이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이례적인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서 국제적 외교 문제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 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한 주라도 넘어가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술력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셈이며,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담당하던 한국의 직원들은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하고 함께 토론회를 진즉에 개최를 잡아 놨었습니다.

시간이 겹쳤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리냐면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일본 총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 7월 1일입니다.

라인야후는 현재 이사회 전원이 일본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저희 정부에 7월 1일 전에 촉구를 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겹쳤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리냐면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일본 총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 7월 1일입니다.

라인야후는 현재 이사회 전원이 일본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저희 정부에 7월 1일 전에 촉구를 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입법부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촉구를 하고자 오늘을 지금 기다렸고, 제가 지각을 하면서 토론회는 열고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이버……

일본은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먼저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지고 계십니다.

지금 네이버……

일본은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먼저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지고 계십니다.

과기정통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자료화면 혹시 띄워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실 자료화면은 일본 총무성의 1차 행정지도 내용 중 발췌한 것입니다.

강도현 과기부제2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다’.

최민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영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아까 과기부장관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라인 관련돼서 답변에 대한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기자분들 질문이 쏟아져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정부는 지금 바로 7월 1일 전에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내의 자본관계 재검토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시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국익을 위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에 대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짜냐 하면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아라 하고 요구한 날짜입니다.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7월 1일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5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라고 하며 향후 국제투자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브리핑을 한 것인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 이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먼저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7월 1일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5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라고 하며 향후 국제투자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브리핑을 한 것인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 이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먼저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인 관련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짜냐 하면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아라 하고 요구한 날짜입니다.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7월 1일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5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라고 하며 향후 국제투자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