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탄핵 발언
2025
저는 신속심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짜뉴스 관련돼서 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표만 던져 놓고 출석 안 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응원봉 시위하는 것, 탄핵 플레이리스트, 선결제 지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진짜 황당하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탄핵에 관해서 찬성해 달라 청원하는 문자 보내기 사이트 또한 새롭게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심위가 신속심의해서 사이트 삭제 조치한 것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방심위가 진짜 심의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류희림 방심위는 대통령 비호하는 데는 신속심의하면서……
탄핵 독려 사이트 있잖아요.
탄핵 동의 투표 독려 사이트, 그거 신속심의해서 삭제했잖아요.
그게 애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짜뉴스보다 더 중대한 사항인가요?
지금 류희림 방심위는 대통령 비호하는 데는 신속심의하면서……
탄핵 독려 사이트 있잖아요.
탄핵 동의 투표 독려 사이트, 그거 신속심의해서 삭제했잖아요.
그게 애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짜뉴스보다 더 중대한 사항인가요?
한번 대답을 해 보시지요.
2024
지금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이고 내란 공범들입니다.
나라 시스템 흔드는 자들이에요.
탄핵이 헌정 중단이라고 거짓뉴스 자꾸 퍼뜨려지는데요 탄핵이 바로 헌정 지키는 길입니다.
시스템 회복으로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이야기 국무회의 배석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오늘의 현실이 어떤지 보고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인 내란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 탄핵입니다.
지난 7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인 내란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 탄핵입니다.
지난 7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다음번 탄핵소추안 표결 시에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소위에서부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다음번 탄핵소추안 표결 시에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소위에서부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 있는 야당 보좌진들과 매서운 날씨 이기고 국회 둘러쌌던 바깥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덕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임위 열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국회의 담벼락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오늘의 현실이 어떤지 보고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론의 자유, 헌법 제21조제1항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박장범 후보가 되고자 하는 KBS 사장 선임 이 모든 과정이 탄핵소추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 정권에서 언론 장악에서 졸로 쓰이고 버려질지 보입니다.
무너진 선박 위로 애써 지금 기어올라 가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현명하고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을 권합니다.
3일째 보니 이제 조언을 하고 싶어져요.
이 정권으로부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허수아비 노릇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우리 조국혁신당은 헌법수호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요 탄핵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열다섯 가지 소추 이유 국민께 공유 드렸어요.
그때 KBS와 선관위가 합작으로 보수 후보만 불러서 단독으로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그런 것이 선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방송이에요.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선방심위의 한정석 선방심위원 제척시키지 않으면 이해충돌 문제 삼는 것과 더불어서 류희림 증인에 대한 자격도 물을 것이고 언론 장악 대놓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스모킹건 될 것이다, 미리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슬라이드 보이시지요?
작은 파우치라고 어떻게든 줄여서 이야기한 그 당시 앵커 고충이 저는 지금까지 느껴지네요.
사실 국민들은 심리적으로는 당시 탄핵을 시작한 사건인데 굳이 저렇게 여사와 대통령 심기 경호를 굳이 공영방송 KBS가 했어야 하나.
단어 하나에 국민들은 다 느낍니다.
KBS가 알아서 용산에 숙이는구나.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 가고 있고요.
탄핵 피소추자가 보이는 거라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세상 편한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라 혹시 그 팔자가 부러워서 그러신 건 아니길 바라고요.
어제 좀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본질의 전에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치 지금 민생법안 처리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 들어서 방통위에서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진숙 증인께서는 자꾸 직무와 관련된 것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탄핵소추 당한 것 방패 삼아서 지금 청문회 농락하고 계시고요.
직무대행은 본인 권한 없다고 하시면서 대답을 계속 회피하시는데 두 분 나란히 앉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청문회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에 눈물이 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만 이럴까 싶고요.
엉망진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본인이 나오셔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이리이리 억울한 점이 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본인이 기각을 하는 또 기이한 일을 벌이셨고요.
신장식 의원님께서 아마 다음번 법안 찬성토론을 하실 텐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장식 의원님 생각을 하면 이번 정권의 방송탄압이 조국혁신당에는 고마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방문진 선임계획 회의 열어 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런홍일이라는 불명예를 무릅쓰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가서 드러눕겠다고 했는데 문틀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언론장악의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탄핵이 무서워서 사퇴하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방문진 선임계획 회의 열어 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런홍일이라는 불명예를 무릅쓰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가서 드러눕겠다고 했는데 문틀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언론장악의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탄핵이 무서워서 사퇴하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그 열차 착착 출발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에는 잘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의 열고, 회의 안 열고라도 우선 우리가 다 스톱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과정들이 쭉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필요하면 임명해서 쓰면 되고 탄핵시킬 거, 불법 알면서도 탄핵될 것 같으면 사퇴하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렇게 쓰이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인생 놓고 봤을 때 참으로 비참한 삶이 아닌가, 그런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권력 좋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독임제 체제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견제의 의미로 당연히 탄핵소추할 수 있지요.
이미 김홍일 전 위원장 때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벌어질 일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미리 달아나려고 그때 사표를 내실 것인지, 아니면은 당당하게 탄핵소추를 받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벌어질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탄핵소추가 되면 사표 내고 달아나실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시다면 탄핵받으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잘 보지 못해도 이미 될 것 이런 식의 태도이시고 대답도 야당 면접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말 끊거나 아니면 대답을 안 하거나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치르든지 임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불법적인 독임제 체제로 방문진 이사진 선임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할 경우에 또 사표를 내고 달아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날짜를 위원회도 없는데 결정한 위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도 또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다 한들 똑같은 대답만 나올 것 같아서 좀 강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탄핵 위험성을 안고 불법행위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신 절차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다 보고 계시고요.
벌써 크게 알려진 것은 두 번째입니다.
‘런종섭’에 이어서 이번엔 ‘런홍일’입니다.
탄핵이 될까 두려워서 조직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악의 불을 질러 놓고 도망간 방화범 런홍일을 국민은 오늘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책임 또한 국민은 물을 것입니다.
지난 25일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악의 평범성을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