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그래서 진짜 획기적인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위원 수 확대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답을 주실 것 같고 저도 듣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저는 방송 3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 선출직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측면에서 38페이지에요, 특히 최민희 의원님 안처럼 비교섭단체의 몫을 다시 살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불통을 하시면 도대체 언론은, 어떻게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요.
방송법 제50조제1항은 감사를 사장과 동등한 집행기관으로 규정을 합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4조, 9조 감사의 권한과 인사요청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박장범 사장은 지금 KBS 창립 이래 초유의 감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시장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종편채널은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입니다.
지금 현재 YTN과 연합뉴스TV는 이미 시장경쟁력이 있지요.
게다가 만약 보도전문채널이 유료방송사의 송출을 거부해서 송출이 되지 않으면 유료방송사는 방송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두 사업자는 매출의 15%를 의무송출 대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혜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계엄 시 방송사에 대한 계엄사의 조치 사항은 바로 언론통제의 현장이었다고 봅니다.
나와서 지금 불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의 언론장악 시도의 전후 내용이 더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소위.
어제 2소위에서 방송법을 논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올리신 법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한 협의조차도 안 하시고 결국 통과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감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일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보여 주신 바로는 방송장악 말고 보여 주신 게 없습니다.
이런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같이 내용상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지금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해서 과징금 신설하는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과징금의 성격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과한 중복적인 규정이 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궁금한 게 지금 현재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방송법의 과징금 조항이 부과 대상 위반 횟수나 정도를 구체화를 해 놓은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걸 참조를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일 또한 이 법안에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상태를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부과하는 식으로 그 과태료와의 중복 우려를 제거하는 쪽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2024
봤더니 미국 FCC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이미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심의하는 기구에서 보도 공정성 부분은 제거를 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걸 취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방심위를 언론장악의 도구, 점수로서 이용을 하는 데 가장 잘 사용한 부분이 보도 공정성이라는 근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내고자 합니다.
제가 법안 발의를 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도 범위만 다르고 취지는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있는 방송법 제33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1페이지 보면 그 각항 부분이 있습니다.
1부터 주르륵 있는데요.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수신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내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체납자를 양산하는 분리징수는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찬성 의견을 더합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하면요 전기 고지서 말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 고지해도 불법입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신료 통합징수 당시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 무엇이냐를 뜯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저는 국정감사 통해서 KBS가 민영화하려 하느냐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고 국민은 KBS가 YTN처럼 민영화될까 봐, MBC가 KBS처럼 정권 아래에 좌지우지될까 봐 걱정한다는 의견 또한 전달한 바 있습니다.
KBS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지금 시청률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그 국민적 감정을 받는다면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수신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려면 사실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제대로 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박장범 후보가 되고자 하는 KBS 사장 선임 이 모든 과정이 탄핵소추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 정권에서 언론 장악에서 졸로 쓰이고 버려질지 보입니다.
무너진 선박 위로 애써 지금 기어올라 가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현명하고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오면서 언론 장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는 이제 여기에 연루되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류희림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불출석사유서로 딥페이크 관련된 홍보 MOU 맺겠다고 그때 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이 이 상황에서 두 기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장악에서는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던 방통위하고 방심위가요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 아니다라고 미루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하시고요.
방심위·방통위 논의하시고 필터링 기술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별 조치, 의무사업자별 불법 영상물 필터링 건수 그리고 실제 해당 사업이 불법 영상물 재유포 방지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성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그때 KBS와 선관위가 합작으로 보수 후보만 불러서 단독으로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그런 것이 선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방송이에요.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선방심위의 한정석 선방심위원 제척시키지 않으면 이해충돌 문제 삼는 것과 더불어서 류희림 증인에 대한 자격도 물을 것이고 언론 장악 대놓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스모킹건 될 것이다, 미리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중징계인 법정제재 내릴 경우에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감점 사유까지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선방심위가 언론의, 언론 장악의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류희림 증인, 지난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제 열립니까?
끝나지 않을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에서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사 자율규제로 돌리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오늘 공동발의 서명받고 있는 중입니다.
과방위원님들 동참 부탁드리고요.
류희림 증인은 방심위에 대해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공정성에 대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라서 방심위는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 좋아하시는 미국 FCC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공정성 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표현의 자유, 방송의 자율성 침해 같은 문제 드러나서 1987년 공정성 심의를 폐기했습니다.
불법사이트들이 CDN 사업자랑 계약 혹은 CDN을 이용해서 국내의 캐시서버에다가 해 놓으면 아무리 ISP에서 차단을 해도 사용자들은 거기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지요.
누누티비 방지법이, 이미 7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장악 관련해서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발 방심위에서 이 시행령 빨리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사장님, 클라우드플레어 홈페이지에 가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송출 관련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손을 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송출이라는 특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특혜를 만든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현행 방송법의 70조 1항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데……
오늘 YTN하고 TBS 국정감사 별도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MBC·YTN·TBS 이런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 넘겨서 민영화하겠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없애 버리겠다라는 속내가 차례차례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이번 정권의 근본 없는 방송장악 시도 때문에 진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방송 시장에 대해서요 직무대행님, 그래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된 질의로 제 첫 질의를 조금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대행님, 방송계에서 의무송출 해 준다 하면 특혜입니까?
이런 사람을 이사에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번 이사 임명 과정이 얼마나 엉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예제입니다, 이분 한 분은.
지금 이진숙·김태규 두 2인 체제에서 이러한 이사 선임, 만약 알면서도 방송장악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임명한 것이라면 앞으로 MBC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에서는 이 내용 혹시 파악하셨나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 인식입니다.
그런 역사 인식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벌써 예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장악이 진행 중인 KBS가 광복절 특집이라면서 이승만 찬양 일색의 친일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방영한다고 하네요.
김태규 직무대행은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 이진숙이라는 혹은 방통위원장이라는 혹은 방통위원회라는 기관을 넘어서 대통령실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 대통령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웃고 계실 이진숙 신임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인생 오점 남길 것이다, 가치관이나 어떠한 소명의식, 방송에 대한 어떠한 소명의식도 없이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삼남매 이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를 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나오기 싫으셨겠지요.
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즐겁게 앉아 계시고, 결국 제3의 이동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의 방송 장악의 광기, 그래서 그 광기를 실현할 꼭두각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기운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이고 버려질 이진숙이라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는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몇 시간 기다리면, 국회는 떠들어라, 나는 임명된다’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 순간을 끝까지 수치스럽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영진이 도대체 왜 리스크매니지먼트 한다면서 여론 조작하는 데 돈을 쓸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했더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보는 다시 확인해서 후보자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제보에 의하면 이동관과 중식당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나마 배운 게 언론 장악, 언론 장악 고리의 시작인 이동관, 이동관의 버릇을 배웠다는 것인데요, 제보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은 쏙쏙 들어왔나 싶고요.
이 때문에 낙하산, 범법자인 데다가 본인의 삶의 전체를 주말이고 새벽이고 공무라고 건건이 법카 쓴 것을 업무라고 하는, 공직자의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서류 탈락 수준의 후보자가 왜 앉아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이 청문회의 결과와……
여전히 대안 제시하지 않고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불완전한 2인 방통위 구성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행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 대전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조직본부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변모한,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한 말 많고 탈 많은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내세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법인카드 유흥지점 사적 유용, 트로이컷, 불법 직원 사찰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절한 인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릇 인사라 함은 어떤 자리의 역할을 가장 잘 해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대화에 나섰었고 2016년 7월 달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제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권분립―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내밀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방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제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권분립―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내밀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방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숙제가 제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핵심은, 그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관행, 이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권력을 위한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 호도해 왔던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 방송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식을 입법부가, 아까 전에 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셨지만 입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보수정권마다 시도된 공영방송 언론장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요구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태풍이 그 뒤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현 검찰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방송장악 여기에 희생이 되고 있는 여러 PD, 프로그램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
아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그 뒤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현 검찰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방송장악 여기에 희생이 되고 있는 여러 PD, 프로그램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YTN, 특히 YTN 뉴스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 낸 언론장악의 결과물, 그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권의 공영미디어에 대한 장악은 경험이 많은 언론장악 기술자의 지휘하에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인사들이 기소되고 이를 빌미로 해임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YTN, 특히 YTN 뉴스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 낸 언론장악의 결과물, 그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권의 공영미디어에 대한 장악은 경험이 많은 언론장악 기술자의 지휘하에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인사들이 기소되고 이를 빌미로 해임됐습니다.
그렇게 빈자리는 곧바로 지금 정권의 친위대로 다 채워지고 두 번째 단계까지 장악은 전광석화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MBC 밀실 민영화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걸 미리 한번 진행을,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MBC에 비해서 규모도 매각에 적당하고 저항하는 힘도 더 작을 것 같은 YTN, 방송장악 기획 단계부터 사영화로 바로 내몰았고 명분도 자격도 없는 건설업체에 졸속으로 매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YTN, 특히 YTN 뉴스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급조된 보수언론단체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가 MBC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감사원은 MBC가 감사를 방해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송부를 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무단 해임했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방송장악을 하는 단계가 이전 보수정권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이어서 방통위는 MBC를 겨냥한 방문진 감사에 돌입을 했고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켰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하십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과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는 지배구조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의 이 방송법 개정 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언론·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KBS와 YTN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해 칼춤을 출 사람이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면면을 샅샅이 살펴보고 꼼꼼히 검증하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이 계속되는 지금 그럼에도 공영방송 정상화의 꿈은 꺾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 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부당한 인사의 임명 철회 및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통위원장후보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이진숙 후보자든 누구든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지난 과방위 회의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뭐 하러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냐는 여당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땡윤뉴스를 위해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부권 등 어차피 가진 권력 다 휘두르면 본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광기에 맞춰서 공영방송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역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은 아주 신기해요.
줄줄이 도망을 갑니다.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방송장악 단계를 하나씩하나씩 진행하고 도망가고 또 진행하고 도망갑니다.
정말 신기한 국정운영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고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방문진 선임계획 회의 열어 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런홍일이라는 불명예를 무릅쓰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가서 드러눕겠다고 했는데 문틀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언론장악의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탄핵이 무서워서 사퇴하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그 열차 착착 출발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여당 측에서 주최한 방송 4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안을 되살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증치료만 할 수 있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종사자나 대표성이 있는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장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방통위의 권한이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확대돼서 민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여 보자는 이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법안이 여야를 떠나서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연의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교체 시기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공영방송을 탓하지 말고 그전에 정치적으로 취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 십수 년간이나 계속된 공영방송 장악해 왔던 과오를 사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공영방송이 정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함께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씁쓸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도 방송장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방송장악법이 아니라 방송장악 방지법입니다.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숫자가 있어야겠지요.
영국은 동 기간 총리가 열두 번 바뀌었지만 총리가 바뀌고 8개월 이내에 BBC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일본 역시 총리가 스물다섯 번 교체됐지만 NHK 회장이 교체된 사례는 단 두 건이고 그조차도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방송장악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매번 반복된 이런 관행은 돌이켜 보면 2008년 MB 정부 당시에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 문장들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가져와서 방송법안에 반대를 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을 반대하심에 있어서 저는 그 논리를 들어 보고 싶었는데 해외 사례 그것 말고는 사실 그다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 케이스가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페어니스(fairness) 중요하다’.
방송장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방송장악 방지법이지요.
공영방송이 보다 더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독립성, 객관성, 좋은 말 다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서도.
알겠습니다.
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방통위는 보셨다시피 언론 장악을 위한,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 같습니다.
저는 절차고 뭐고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에는 잘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불법이 일상화된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능력도 서류 탈락감인 데다가 범법자가 과연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울리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냥 언론 장악을 하겠다라는 정권의 광기에 맞춰서 춤을 출, 칼춤을 춰 줄 망나니 역할을 자처하는 것 말고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사퇴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오늘 하루 종일 사퇴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서 빨리 임명 철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 나온 지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런홍일을 도와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고, 그나저나 잘들 다 도망을 가시는데 런종섭, 런홍일에 이어 런석열 대통령은 도망 안 가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크게 알려진 것은 두 번째입니다.
‘런종섭’에 이어서 이번엔 ‘런홍일’입니다.
탄핵이 될까 두려워서 조직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악의 불을 질러 놓고 도망간 방화범 런홍일을 국민은 오늘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책임 또한 국민은 물을 것입니다.
지난 25일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악의 평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대부분 합의제 행정기구들은 의사정족수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 3법이랄지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현 간사님께서 방통위원으로 계실 때도 3인 체제였지만 야권 추천 위원의 반대의견은 항상 묵살이 됐었고 결국 2인 의결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그리고 이사 해임 이런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가 아닌 4인 이상 정도로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방금 말씀하신 바람직한 5인 체제에 가깝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 오늘 제가 이쪽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나, 우리가 방송 3법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 위원 교체 그리고 방송사 사장 해임 그리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 투입, 친정부 간부 인사로 교체, 편파 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 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나, 우리가 방송 3법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 위원 교체 그리고 방송사 사장 해임 그리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 투입, 친정부 간부 인사로 교체, 편파 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 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런 관행은 2008년도에 MB 정부 당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024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