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시행령 발언
2026
먼저 지금 갑자기 AI 기본법 얘기가 잠깐 나왔어 가지고요.
저는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으로서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없으면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지고 기업에서도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행령 꼼꼼하게 짰다고 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AIDC법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AI 3대 강국 진짜 요원해진다, 그 말씀을 시급성 면에서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기정통부가 지금 여기서의 역할―제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이 부분은 진짜 타 부처하고 다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는 깃발 들고 해 줘야지 속도가 나는데 지금 봤을 때 저는 지금보다는 과기정통부가 이 안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 간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법안 내에, 조문에라도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런 문구를 넣든 해서……
지금 이 법안 심사 이전에 나오는 혼돈보다 저는 이 법안 이후의 혼돈이 더 클 것 같거든요.
2025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시스템을 뗄 수가 없게 됐지요.
그래서 관련 시행령 중에 개선안이 있나 조금 살펴봤습니다, 특히 죽음을 부르는 알고리즘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부총리님, 1월 22일 날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총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런 경우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로저스 대표, 이용자에게 2단계 인증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이에요.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행령을 빨리 당기는 쪽으로요.
두 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인데 방미통위는 이미 털려 버린 CI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CI-2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냥 새 정보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수용하시게 되면 여기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구 수정보다 제가 과기정통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서비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거주자와 같이 정보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 등의 집단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거기는 이미 다 모든 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방은 오히려 산업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은 그냥 연구 프레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법 취지 살리기 위해서 우주청은 연구에서 상용화 계약으로 넘어가는 조달 루트를 열어 줘야 되는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고 내용을 의원실로 종감 전까지 보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주항공청이 해야 되는 아주 많은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일이 우주청이 민간사업까지 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에서 산업체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의 일이에요.
바로 가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질타가 이어지는 겁니다.
현재 법의 하위체계가 비어 있습니다.
법은 계약을 허용했지만 원가 기준 이윤 산정, 대가 지급 같은 절차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우주청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 이런 모호한 문구만 있어서 시행령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규정이 됐어야 되는데 없어요.
법은 계약을 허용했지만 원가 기준 이윤 산정, 대가 지급 같은 절차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우주청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 이런 모호한 문구만 있어서 시행령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규정이 됐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법이 있어도 계약 안 하고 관성적으로 그냥 협약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지금 그 상태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무허가 상태로 방송을 이어 가고 있고 국회에서 어렵게 바로잡은 수신료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시행령 고시 개정 그리고 스팸 방지를 위해 도입된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 시행을 위한 후속 고시 개정은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이관되는 유료방송 사업자 부분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인데, 6번 슬라이드요.
국회에서 이 두 정보를 반드시 분리 저장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작년 12월이고요 해당 법은 작년 1월에 공포됐고 시행은 작년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정작 시행령 내놓은 건 올해 5월이고 놀랍게도 2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되도록 했어요.
시행령 시행이 늦어진 사유를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핑계가 너무 구구절절한데요.
좀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좀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김홍일 씨 재임기간이었고 의결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시행령은 법 시행일인 7월 이전에 마련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망법 시행일이 지나고 나선 그 후에야 ‘위원회 개최가 불가해 의결을 못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써서 답변으로 제출하시면 어떡해요.
참고로 김홍일 씨는 7월에 탄핵소추안 발의가 되니까 사표 쓰고 도망갔지요.
4번 슬라이드요.
국회에서 이 두 정보를 반드시 분리 저장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작년 12월이고요 해당 법은 작년 1월에 공포됐고 시행은 작년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정작 시행령 내놓은 건 올해 5월이고 놀랍게도 2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되도록 했어요.
시행령 시행이 늦어진 사유를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핑계가 너무 구구절절한데요.
3번 슬라이드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롯데카드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분리해라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기관인 방통위가 시행령 적용 시점을 뒤로 쭉 미루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행령 미비가 곧 해킹 위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상태면요 롯데카드하고 비슷한 해킹 사고 발생해도 2027년 5월까지 법적책임 물을 근거가 없어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롯데카드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분리해라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기관인 방통위가 시행령 적용 시점을 뒤로 쭉 미루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행령 미비가 곧 해킹 위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상태면요 롯데카드하고 비슷한 해킹 사고 발생해도 2027년 5월까지 법적책임 물을 근거가 없어요.
4번 슬라이드요.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그것을 좀 요약을 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초안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 내용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국가AI위원회의 주재로 부처 간 협의 끝에 기본법 시행령 고려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2024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수신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내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체납자를 양산하는 분리징수는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찬성 의견을 더합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하면요 전기 고지서 말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 고지해도 불법입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신료 통합징수 당시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 무엇이냐를 뜯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하지만 정권은 이걸 이용해서 침소봉대해서 KBS 사장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을 해 버렸고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수상기가 없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편하게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KBS하고 한전이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시행령으로 징수 방식 계속 바뀌면 저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가 불안정하면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있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문제 해결을 제대로 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분리징수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도 10일로 줄여 가면서 졸속 편법으로 개정된 과정 모두가 봤기 때문에요 법으로 못 박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은 평가가 억울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사이트들이 CDN 사업자랑 계약 혹은 CDN을 이용해서 국내의 캐시서버에다가 해 놓으면 아무리 ISP에서 차단을 해도 사용자들은 거기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지요.
누누티비 방지법이, 이미 7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장악 관련해서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발 방심위에서 이 시행령 빨리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사이트들이 CDN 사업자랑 계약 혹은 CDN을 이용해서 국내의 캐시서버에다가 해 놓으면 아무리 ISP에서 차단을 해도 사용자들은 거기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지요.
누누티비 방지법이, 이미 7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장악 관련해서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발 방심위에서 이 시행령 빨리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사장님, 클라우드플레어 홈페이지에 가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YTN도 연합뉴스TV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송출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직무대행님, 제가 이것 정책 질의라고 했는데 보도 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합의체 만드셔서 이 특혜 폐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행령 어떻게 개정할지 안에서 논의하셔서 구체적인 계획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런 특혜에 해당되는 의무송출 채널을 선정할 때는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의무송출 항목에 보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의무송출 보도 분야에 적어도 2개를 반드시 포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나라의 방통위로부터 승인받은 보도전문채널, 총 몇 개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날리고 나니까 정권을 비판·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그다음에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KBS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도 못 갖춘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먼저 진행했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의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끔 보도에서 ‘KBS’라는 단어와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막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KBS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장악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2인 체제하의 국민혈세 낭비 2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7월 5일,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해서 이 질문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방통위는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배석한 가운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 처리했습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수신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