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예산 삭감 발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본부의 역할입니다, 혁신본부장님.

R&D 예산 졸속 삭감 방지하려고 저는 작년 7월 2일 날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연동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1년 지나서 올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나왔어요.

이 법안들의 통과에 부총리님하고 혁신본부장님께서 함께 정부 차원에서 힘써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금 한꺼번에 많이 주어져서 두 번째 질의를 이어 갈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R&D 생태계 무너뜨렸던 여러 가지 제도, 작년에 예산 삭감했던 이런 문제 다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참에 제대로 R&D 혁신을 해서 새로운 장르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R&D 혁신 어떻게 하면 해 나갈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한테 맡길 뻔했습니다.

차관님, 이 기술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 해당 연구에 대한 중단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윤석열 경호처발 R&D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주 과정을 보면,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지금 거의 마무리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이 연구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사장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그 평가,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참고인 나오셨으니까 그냥 현장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최연택 위원장님, 저는 지금 R&D 예산 삭감을 짚는 거예요.

혁신본부장님은 겪으셨잖아요, 작년에 과학기술계가 R&D 예산 삭감 초유의 사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이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앞에 서 계시는 연구자분들의 목소리를 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괜히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참고인 나오셨으니까 그냥 현장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최연택 위원장님, 저는 지금 R&D 예산 삭감을 짚는 거예요.

혁신본부장님은 겪으셨잖아요, 작년에 과학기술계가 R&D 예산 삭감 초유의 사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이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앞에 서 계시는 연구자분들의 목소리를 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GIST 총장님, 학생들은 예산 삭감으로 힘들었는데 총장님은 저녁식사 하고 술자리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GIST에서 법인·연구비 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 적발됐고 그중 관련자 4명은 해임돼서 경찰 수사받고 1명은 감봉됐어요.

회의록 조작은 76건, 금액은 1105만 원이었고요.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GIST 총장님, 학생들은 예산 삭감으로 힘들었는데 총장님은 저녁식사 하고 술자리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GIST에서 법인·연구비 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 적발됐고 그중 관련자 4명은 해임돼서 경찰 수사받고 1명은 감봉됐어요.

아니요, 진정한 연구개발비의 재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분이 여기에 또 앉아 계세요.

나다, 먼저 자수하시겠습니까, 손 들고?

저는 사실 총장님을 5·18 정신이 깃든 광주에 과학기술원 총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씨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작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망가뜨린,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꽤 후하게 평가를 주셨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진정한 연구개발비의 재조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4%나 삭감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수요를 감당을 못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삭감까지 됐더라고요.

저희가 AI 한다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까지 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는 회계 변경사항입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지금 예산 삭감돼서 다들 난리인데 저는 위원장의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보좌하셨잖아요.

제대로 보좌 못 하심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가서 꼭 전하십시오.

거기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직원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사표 쓰고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일하라고 하면, 게다가 그 사표는 반려되고, 직원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방통위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방송통신 시장 다 망가뜨려 놔서, 국회에 제대로 설득도 못 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는데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대행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그리고 연번 1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질문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답을 드립니다.

개인기초연구 증액, 즉 국내 R&D 예산 확대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는 바이고요.

제가 과기정통부 본부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일괄 삭감 의견을 낸 것은 2024년도 올해 R&D 예산 졸속 삭감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고요.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내 R&D, 즉 기초연구 확대 편성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기본경비와 인건비 감액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글로벌 R&D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에 대해서 30% 전액 삭감을 할지 아니면 소명을 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23억만 삭감할지만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그리고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사업,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 이 중에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만 내역을 정확하게 주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것은 저희 소위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 30% 삭감 혹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23억 삭감 부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신 올해에 우리나라의 R&D 부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게 국내 R&D 예산 삭감이었는데요.

해서 국내 R&D 예산 확대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 우수연구 부분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가 다 뒤집어졌었던 R&D 예산 졸속 삭감 책임은 전혀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직원들의 사기 진작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일으킨 것이 바로 R&D 예산 졸속 삭감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면 ‘자구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아니지요.

1개 특위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냐 하면 지금 4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 자문이라고 하면서 심사에는 반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굳이 이런 데다가 예산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도 들어간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으로 15억 9600만 원 신규로 넣어 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내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해야 되는지 판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카르텔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피상적으로 R&D 카르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R&D 카르텔 제대로 콕콕 찍어서 예산 다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고 진짜로 R&D 예산 받아야 되는 연구자에게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안 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망가집니다.

올해 예산 깎으신 것 회복하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장관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런 R&D 카르텔, 진짜 R&D 카르텔 찾아내서 막아야겠지요?

보스턴 프로젝트 포함해서 이번 정부 대형 기획 과제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고요.

저는 대통령이 이 내막 모른 채로 R&D 예산 삭감 결정한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카톡 폭로 보면 본인 결정의 파장을 전혀 상상도 못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리더 가진 덕분에 그 결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사업에 영향 미쳤잖아요.

차관님, 제가 아는 미국·호주·캐나다 이런 데 계신 한국계 교수님들께서 요즘 너무 바쁘시대요,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이 연구과제에 이름 넣어도 되냐고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왜 그런지 추측되시지요?

올해 R&D 예산 대폭 삭감이 됐는데 글로벌 R&D 관련돼서는 대폭 확대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만 좀 짚어 드릴게요.

하나는 글로벌 과제가 따로 있는데 모든 과제를 글로벌화해라 하니까 한국에 있는 연구과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죄다 해외 지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작년 국회는 11월 7일 날 예산소위 거쳐서 12월 5일 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그나마 그 부분,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검토보고서 하면서 사회교육방송 예산 전액 삭감된 것 보고 과방위가 재검토 필요하다고 해서 21대 과방위 위원들이 직접 심사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국회가 회복을 시켜 준 것이지 사장님이 회복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거기 자화자찬처럼 쓰셨거든요.

이런 식이면 아무리 복원을 해도 윤석열 정부가 만든 새로운 예산에만 돈이 몰리겠지요?

그리고 2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연결성 이 부분, 거기에 문제되는 것 아닐까요?

기본이 되는, 진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다 삭감이 돼 버리고 대통령 관심사에만 예산이 다 몰리고 이것은, 과학기술은 그렇게 획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태로 예산이 복원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R&D 카르텔 양산소다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더 들여다볼 텐데 R&D 예산만큼은 연결성을 지켜 주시고 과학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