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6
유족분들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있어서 전달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유가족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비방, 허위정보, 조롱 막아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이런 조롱, 이거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미통위에서는 방미심위의 정식 심의 절차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방미통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임시조치 취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2025
2024년도부터는 1건도 없습니다.
12번 슬라이드, 다음으로 가 주세요.
지금 트위터―X지요―이태원이라고 검색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스크롤 몇 번 내리지 않고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하 발언,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대로 다 퍼져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1건도 없었어요.
12번 슬라이드, 다음으로 가 주세요.
지금 트위터―X지요―이태원이라고 검색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스크롤 몇 번 내리지 않고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하 발언,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대로 다 퍼져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1건도 없었어요.
직무대리님,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이거 대답하실 분이 없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 비하하는 콘텐츠 수없이 봅니다.
그동안 방미통위·방미심위 제대로 대응했는지 플랫폼별 이태원 참사 관련 심의 현황 받아 봤습니다.
의원실에서 받아 볼 정도인데 지금 아무리 직무대리라고 해도 이것 모르고 계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2022년도에 6건, 2023년도에 18건이 끝이에요.
그동안 할 일 외면한 탓에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졌는지, 앞으로 신뢰 회복하려면 무슨 일하셔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대리님, 이태원 참사 어제가 3주기였습니다.
3년하고도 오늘 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차별·비하 게시글에 대해 방미통위는 대응을 했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경호처가 의도한 사용처의, 그 목적성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되고요.
아까 언급한 대로 이태원 참사 등 막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 지키기 위해서 사용처가 변경될 수 있도록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풀어 보자면 같은 기술이라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셰프의 멋진 요리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망나니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처의, 목적성의 그 방향성을 바꿔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연구자들도 함께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윤석열 정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과학기술로 예방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한덕수 씨는 일명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합동조사 TF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 지키느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인력 배치 안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윤석열 씨, 한덕수 씨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운했던 그 발언들 정말 저는 가증스럽고요, 특히 오늘.
아무튼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에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인파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3번 슬라이드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 여러분 명복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을 담아서 위로를 전합니다.
부총리님, 지난번에 부총리 격상과 함께 앞으로의 기술 그리고 보안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애도기간이 끝났다 해도 유족들 슬픔 더 깊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가 막힌 가짜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초반에 진화하지 않으면 들불처럼 번져서 사회 곳곳에 박힙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유족분들 내내 아프고.
방심위는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