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의 세금 발언
2018
저희가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대로 하면 4조 4000억이 주택분이 되는데 이것이 100%, 100% 올라가게 되면 최대 9조 이상 넘어가서 2배가 인상됩니다.
대상 인원도 현재 34만 명이 내년에는 55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
담배 얘기가 나와서 담배가 딱 생각이 나 가지고 이것 참……
세제 개편은 말이지요,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국민 증세 중심의 세제 개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형 이하 자동차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서민의 발인 중소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용을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휘발유차라고 그러면 서민이 전부 다 미세먼지 제공 원인의 주체라는 얘기입니까?
설명이 좀 되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감세하니까 이게 세수 감소가 당연히 있는 거지.
정부에서 서민들 소득을 늘려 준다고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딱 맞는 정책이 이 유류세 감세입니다.
그런데 엄용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강화하는 것은 쫓아가고 또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35%를 20%로 해서 하원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런 것은 왜 안 따라갑니까?
그리고 세수를 걷어도 129개 기업 해 봐야 2조 5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또 강화를 하고요.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같으면 100% 해외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거의 70% 가까이가 해외 생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명목세율은 국제 경쟁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경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또 법인세는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나 이런 데 과세 이전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없다는, 낙수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낙수 효과가 없는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은 부자인데 전부 국내 생산이 외국으로 가거든요.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전부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이 벌지만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낙수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세금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외국 기업이 많이 할 때 큰 지표 중의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따지는 게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합당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인데 외국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대책, 방향 자료를 우리 조세소위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 25% 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다양화해서 많이 걷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법인세 올린다, 소비세 논란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부과된 것은 제대로 걷으라는 취지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중견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게 1년에 20건, 건별로 20억입니다.
다음 표 보실까요?
그리고 법인세에 관련해서 앞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내 투자가 위축된다든지 기업에 해외 투자가 안 들어오고 나간다든지 일자리가 위축된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굳이 무조건 핀셋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밀고 갈 게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찾아 주십사 하는 정책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세계 앱 시장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소개를 안 하겠는데 부총리께서 그간 입장 변화가 많았어요.
인사청문회 때는 신중히 하겠다 또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은 인상을 안 한다 또 적어도 명목세율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증세안이 발표되고 나서는 명목세율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등등 해서 지금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는 아까 다른 위원 답변에서 재정 양극화라든지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음 보세요.
우리가 핀셋증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78조를 걷기 위해서 지금 소득세․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5년간 세수 누수되는 것이 최소한 62조입니다.
이것을 걷으면 국민의 부담 없이도 이러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세청은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 좀 보실래요?
지난 5년 동안에 세수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전부 따져 보니까 한 62조가 됩니다.
결손처분이 한 40조, 그다음에 조세회피지역으로 유입된 국내 자본이 17조, 그다음에 역외탈세로 가는 것이 1조, 그다음에 미국 특허 수익 미과세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15% 기준으로 하면 3조 7000억, 그다음에 구글․애플 매출이 한 7조 되는데 이것은 세금이 제로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걷어도 62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2016
그런 면에서 명목세율을 손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실효세율을 손대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전문위원 보고서의 지적, 이것은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이런 보고서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상호출자기업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19.6% 되어 있고, 금년 세수 늘고 내년도 느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인세를 올림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굉장히 낮추는 그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하시는 게 투자나 고용이 많이 안 는다, 특히 고용이 많이 안 는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지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양반의 일반이론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김학수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김유찬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면서 법인세율은 대주주와 전경련, AMCHAM 같은 대리인의 관심 사항이다, 서민층에는 관련 없는 것이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세가 이제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전가가 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30, 근로자 20, 소액주주 20, 대주주 20 이렇게 쭉 해서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20%, 나머지 80%는 서민에 이런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법인세를 무리하게 올릴 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편법이 나올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굉장히 촉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내는 세금이, 11년의 1조 5000억이 지금 4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활성화를 우리가 어렵게 한다 이런 면에서 법인세 인상, 모든 세제 문제는 우리 경기의 전반적인 리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무리하게 올릴 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편법이 나올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굉장히 촉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내는 세금이, 11년의 1조 5000억이 지금 4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활성화를 우리가 어렵게 한다 이런 면에서 법인세 인상, 모든 세제 문제는 우리 경기의 전반적인 리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다음 표 좀 보여 주실래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실 있게 간 측면이 있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각종 감면제도를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설비투자공제제도를 축소하고, 지방법인세 감면 축소, 최저한세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여기서 4.7조가 더 걷혔기 때문에 매년 보면 한 1조 2000억 정도 더 걷혀서 우리 세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총리도 동의하시나요?
다음 표 좀 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2012년․2013년․2014년은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법인세를 보면 지금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한 7조가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법인세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플러스되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지 정치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가 25%에서 20%로 내려왔는데 그 사이 기업의 투자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보면 2009년에 법인세가, 물론 모든 투자가 법인세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업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보면 2009년에 법인세 25에서 20으로 내려온 이후에 민간기업 투자가 286조에서 385조, 외국인 투자 유치도 115억 불에서 209억 불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부총리 동의하시지요?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법인세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플러스되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지 정치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가 25%에서 20%로 내려왔는데 그 사이 기업의 투자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보면 2009년에 법인세가, 물론 모든 투자가 법인세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업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 이게 결국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국 기업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논란이 되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를 갈 때는 그 나라 법인세 또 다른 기업 환경을 보는데 우리의 경우도 그래서 법인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이 안 올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S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기업이 나가 있는 것만 주로 했는데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 유치해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와서, 물론 나가는 것에 비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체 법인 수로 보면 한 55만 개, 신고액이 35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를 보면 법인 숫자에서는 1.7%지만 세액으로는 14.8%, 매우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KOTR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가 조세․세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자료……
국세청장님, 1쪽에 보면 납세자, 근로세․종합세․부가세․법인세 인원수의 최근 5년 동안의 변화 또 5년 동안의 세수 변화 그다음에 전체 비중 이런 통계자료를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건 설명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것 보면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왜 OECD 숫자만 얘기하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나라들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높여 가자고 해서 죽 인하하는 추세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2015
아니, 그러면 그쪽에 부자감세 증세하면 될 것 아니에요.
부자감세 논란 있으면 증세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 더 인상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차관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상황 보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미국이나 일본 보면 제조업 부활을 통해서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턴기업을, 외국 갔다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 세제를 과감히 감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글, 애플, 포드 이런 회사들이 돌아와 가지고 실업이 4.6% 감소하고 일자리도 1000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2013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3%입니다.
우리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6위입니다.
복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스웨덴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7년에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부유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나친 법인세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하는 생각인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도 예산 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7.1% 감액돼서 5800억, 중소기업청 예산도 1.7% 감액했습니다, 물론 R&D 예산은 4% 늘렸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 하는 것은 추세에도 맞지 않고 경기 회복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3%입니다.
우리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6위입니다.
복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스웨덴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