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의 시행령 발언
2019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나온 게 시행 시기는 대개 1년 반, 여하튼 묶어서, 그 얘기는 대개 어느 정도 동의가 됐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용에 대한 것은 사용의 여러 가지 방법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됐고.
이제 공항․항만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박홍근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나 민경욱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워딩을 수정을,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금 몇 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어렵게, 어렵게 월급제와 전액 수납제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의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법안 심의할 때 시기나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어렵게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과 관련해서 단서조항으로 군 단위는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온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그대로 똑같이 시행되는 거지요?
2018
아니, 시행령을 사전에 소위에 보고해 주고 그리고 시행령 안이 나오면 사전에 소위하고 협의하고 하면 지금 민경욱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또 이헌승 의원님이 걱정한 부분이 다 절충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시행한 지 이제 다섯 달밖에 안 됐거든요.
다섯 달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또 셋째 항에 청년친화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대기업의 경우에 500만 원을 더 해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우는 500만 원 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상당부분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업에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무리 청년친화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29세로 하려면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건데 시행령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소위에서 의견을 29세로 제시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소위에서 법안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여기서 29세로 하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
차관님,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엄격하게 명백하게 뭐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시행령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잘한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한참 지나가고……
지금 우리 제도가 그렇잖아요.
이게 공고안이 나가서 ‘와’ 하면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논의돼서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어차피 공고하면 다 알려지는 거니까 알려지기 직전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결정적으로 서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저쪽에서 심각하게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리뷰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탈세 수정신고를 자기 시정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국세청에 일임하지 말고 시행령에 어떤 형태든지 포괄적인 워딩이라도 넣는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그게 방금 설명했듯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행령에 어떤 문안을 넣고 이러이런 경우 외에는 최대한 자제한다든지, 문안에 ‘자제’까지 넣기는 곤란하겠지만 이러이런 경우에 한다든지 아주 특정을 해 놓고 해야지 그냥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올 겁니다.
9번에 자기 시정을 유도한다, 국세청이 알아서 최대한 한다는 부분은 시행령에 어떻게 명기하든지 법에 넣게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EITC는 국회 법 개정, 별도로 조특법 할 때 논의해야 되는데 EITC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차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정식적으로 잘나가는 큰 경쟁 종교단체 막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이비 범위에 있어서 사이비 종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는 법적인 용어로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이게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9번의 세무조사하고 관련되거든요.
9번에 가보면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수정 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을 유도한다는데, 유도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최대한 문제없이 원만한 해결 노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시행령이나 어디에 명확하게 명문으로 넣어야지, 지금 국세청은 한다고 그러하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한참 지나서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자기 시정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유도라는 게 규정을 명확히 해 놔야지 유도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견을 듣자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에 공감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고시하기 전에, 최종 공고 전에 소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2016
제가 좀 한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장님 가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두 분 말씀도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주셨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성식 위원님이 주신 그 시스템의 완벽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그리고 정부의 답변 중에 오․남용 문제가 완전히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답변은, 그런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의 보조율을 법에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보조율이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한테는 조금 더 보조율을 높여감으로써……
지금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을 할 때 자기가 매칭을 못 해서 못 하는 사업 또 그렇게 해서 유보되는 사업, 지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업 보조율을 정할 때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그러한 최소한도를 속기록에도 남겨 놓고 이것은 시행령에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3항, 제4항을 시행령에 있으면 굳이 법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 다른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은 예시식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폐철도가 지역에 많거든요.
특정 지역 얘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하남, 양평, 춘천까지 가는 폐철도 부지를 전부 자전거도로로 쫙 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최고 인기 있어요.
송 차관님,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계속 많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은 기재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대개 권한으로 이해되고 행사되어 왔다고 비판을 받아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 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다만 정부 전체에 있어서 현황을 체크해 봐 가지고 노동부가 그 정책을 하는 게 있으면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하는 게 맞고, 그 내용을 경영 평가에……
시행령이든지 지침이든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취지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2015
아까 30조의 자금지원 부분은 사실 시행령에서, 거기 대통령령으로 대기업은 제외하는 걸로, 상호출자기업은 제한하는 걸로 전제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 표현으로 봐서는 우리 전 교수님 지적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지원받는 모양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한다는 걸 명확히 넣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2014
두 번째로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 관련해서 민영화를 전제로 해서 재벌에 넘겨준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를 전제한 것이 아니고 자회사 적자 난 회사가 270개 중에서 135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리를 해서 공기업을 튼튼히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 판매 민간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인위적인 경쟁구조는 실패했다, 그런데 또 꺼내느냐 하는 건데 현재 전기사업법 32조 그리고 시행령 20조에 보면 3만㎾ 이상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환익 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 사장께서 취임하셔서,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6년 만에 흑자 전환 또 여름철 전기 안전 또 밀양 이런 문제 정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옥 매매를 2조 되는 걸 10조에 매각을 해서 어찌 보면 이것도 큰 경영 개선일 텐데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법이니까 법에는 근본 방향과 기준을 담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박완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유념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2013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가 시행령하고 대부분 지침으로 하니까 이 부분을 제도개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주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가 시행령하고 대부분 지침으로 하니까 이 부분을 제도개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주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