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주기 추도식에 안 가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가신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가능하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가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성만 위원께서 지방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가볍게 드렸었는데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쭉 하면서, 자치단체 국정감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며칠 뒤면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유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주기 추도식에 안 가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청장님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답변,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실망스럽고 경찰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참사 발생 이후에 대응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정말로 무책임하고 그리고 정말 부당한 수사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도 그 누구도 한 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장님,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셨으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저희 민주당과 야 4당이 어쨌든 21대 국회 안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올려 놨기 때문에 특별법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석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사람들은 총체적인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작위에 의한 책임을 방기했을 때는 일반법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게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또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속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희생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고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저희 민주당과 야 4당이 어쨌든 21대 국회 안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올려 놨기 때문에 특별법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석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사람들은 총체적인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시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자료들이 은폐되고 증거들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게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또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속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희생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고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저희 민주당과 야 4당이 어쨌든 21대 국회 안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올려 놨기 때문에 특별법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집회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응 그리고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5월 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대응한 부분은 저는 너무 과잉 대응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참사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부상자도 속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현안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로 집회가 이루어진 집회는 2.4%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5월 8일 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도, 이게 국민의힘의 무슨 책임당원 전국연대 이런 단체가 거의 한 두 달간 집회 신고를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알박기 집회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치 자체가 실질적인 집회가 2.4%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찰청에서 뭔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 그리고 또 대응을, 좀 더 합리적인 대처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2
저는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서 일선의 소방관들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일선 경찰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면서 꼬리를 자르려는 이 정부의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일들을 획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말 진정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것이 다시 이 이태원 참사를 막는,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넘겨 봐 주세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시피 6시 34분, 압사 위험이 112에 최초 신고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태원 현장에 경비인력 고작 11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주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8시에 야간조가 투입됩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시피 6시 34분, 압사 위험이 112에 최초 신고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태원 현장에 경비인력 고작 11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주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8시에 야간조가 투입됩니다.
21명이 투입됩니다.
10월 25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용산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이번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하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에 대해서 이태원파출소장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분이 지난 9시 35분에 ‘핼러윈 데이 준비 중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