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의 세금 발언
2025
이 법안은 24년에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했었습니다만 국회의 작년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센티브보다는 기업가치 제고나 회사의 지배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되면서 그 당시에 아마 계류된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의 개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는……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려서 그 논의와 이 논의를 함께 보시면 현재 많이 논의했던 것으로도 효과가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해 주던 거를 추가로 5년 더 해서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를 하는 건데 그에 더해서 판매 단계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저희가 볼 때 이 부분까지 하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가하는 것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다 넣게 되면 10% 공제를 해 주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 산입에서도 깎아 주면 실제로 25%, 내는 만큼 법인세도 깎이고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공제가 좀 과하다 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는 것은 저희는 신중한 생각이고요.
박수영 의원님 안은 모든 내국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혜택의 대상이 수출기업 중심에서 대기업도 해당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상증세 신고할 때 빼 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제액 당연히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단 빼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더 신고대행 수수료를 차감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신데요.
현재 상증세를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 자체를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여타 계산하기 어려운 수수료 같은 걸 다 담아서 공제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현행 있는 신고세액 공제 제도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증세 신고할 때 빼 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제액 당연히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단 빼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더 신고대행 수수료를 차감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신데요.
현재 상증세를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 자체를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저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추가적인 것을 더 같이 고민할 때 가업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안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제안에 보면 저희가 법인세 10%를 지방에 양여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소득세의 10%를 지방법인세로 갖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툴을 드린 겁니다.
그 10%의 절반을 깎을 수 있습니다, 조례로.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들 동의해 주셨고 오히려 수도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잠정조치가 된 건데, 결국에는 지방이전을 하면 10년간 100%, 5년간 50% 하는 것을 부여하겠다고 저희가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결국 법인세 깎아 주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이전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저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추가적인 것을 더 같이 고민할 때 가업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안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건이 양호한 대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도의 경우에도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평균 감면액이 88만 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현재 저희가 창업하고 신설하면 5년간 법인세를 100%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기업에 좀 힘을 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현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세율 차등의 경우에는 지역 간, 법인 간의 여러 가지 형평 문제라든지 항구적인 세수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방과 재원 이관을 통해서, 지방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10%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지방정부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에 할애된 재원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저희 법인세는 국세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현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세율 차등의 경우에는 지역 간, 법인 간의 여러 가지 형평 문제라든지 항구적인 세수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에 손금불산입하게끔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차규근 의원님 문구는 현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총에서 의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임원 또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지배주주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시행령에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까,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와줄 때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거는 원래 인건비는 대기업에 손금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 간 거에다 추가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간 인력을 얼마나 카운트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중복 지원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익금불산입을 해 달라는 건데 현재도 다른 법인세법에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익금불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을 했을 때 20%까지 공제해 주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10%입니다.
앞부분에 잠깐 논의했을 때 그때 깊이 스터디는 안 됐는데 대기업이 출연할 때 10%를 공제해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 기부금으로 또 공제가 되고 또 법인세에서 상생협력 세제에 따른 지원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10%가 적정하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대보다는 아까 오전에 말한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상·영화산업에 관련된 문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자인데요.
현재는 문전사에 대해서 출자하는 사람이 중소·중견만 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업도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영화산업을 진흥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어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다만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조정을 통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과세형평성을 높여서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거랑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82페이지 보시면, 조합법인하고 일반법인과의 우대되는 폭을 보면 2억 원 초과하고 200억 원 사이에서는 10%에서 7%까지, 현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초과되면 10% 더, 3000억 원까지 올라가면 13%까지 일반법인하고 차이가 납니다.
무상으로 줄 때만 증여를 하는데요.
조금 비싸게 판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 봅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상증세법으로서는 30% 이상 사면 그걸 증여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법상의 무상증여는 아니니까, 뭔가 대가를 줬으니까 증여로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24년 보고서고요.
25년 보고서에,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25년 보고서에서는 ‘2년 연속 법인세율 인상이 인하보다 더 일반적이다’,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거나 반전의 조짐이 있다’ 이런 평가가 OECD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비슷한 3050 국가나 G20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법인세율하고 비슷한 추세로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OECD 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법인세 인하율이 감소 추세였으나 23년부터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보고서고요.
25년 보고서에,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25년 보고서에서는 ‘2년 연속 법인세율 인상이 인하보다 더 일반적이다’,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거나 반전의 조짐이 있다’ 이런 평가가 OECD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비슷한 3050 국가나 G20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법인세율하고 비슷한 추세로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예,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보면 22년에 5.0% 정도였는데 24년에는 2.8%까지 비중이 GDP 대비로 법인세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OECD 기준에 따르면, 여기 전문위원 자료 48페이지 하단에 주석에 보시면 2024년 OECD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과세 조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특법에 담느냐 법인세법에 담느냐라는 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면 현재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례가 예를 들면 해외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특례로 원래는 보통 1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어떤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에 5%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고 또 이 경우에 만약에 조특의 성격이 되는 부분을 조특법으로 이관할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남아 있어서 일부 부분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봐야 되고 일부 부분은 조특법 규정을 봐야 되므로 두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오히려 납세자의 혼란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고쳤을 때 여러 인용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행 법인세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2년 출자에 대한 요건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 과정에서 이게 조세특례냐 아니면 이중과세 조정이냐와 관련돼서 물론 저희도 조세특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중과세 조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특법에 담느냐 법인세법에 담느냐라는 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면 현재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례가 예를 들면 해외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특례로 원래는 보통 1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어떤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에 5%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고 또 이 경우에 만약에 조특의 성격이 되는 부분을 조특법으로 이관할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남아 있어서 일부 부분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봐야 되고 일부 부분은 조특법 규정을 봐야 되므로 두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오히려 납세자의 혼란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고쳤을 때 여러 인용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행 법인세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법인세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인세법에도 대규모점포……
전문위원님 자료 102페이지 주석의 54번 보면요,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중간의 2항에 셋째 줄 가 보면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렇게 위임해서 대규모점포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등’ 자를 해서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대규모점포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딱 끊어 놨고 더 이상 위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3호를 추가하면 법인세법하고 비슷한 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행업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한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된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행업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한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된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봤더니 대통령령 위임이 없어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튜버가 최근에 계좌 노출을 통해서 직접 받은 후원금 등에 대한 세원 파악을 위해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유튜버가 개별적으로 받은 후원금이나 광고, 협찬금 등을 부가세, 소득·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과세 당국에서 나갔을 때 2년간 유튜버 279명에 대해서 47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내년도 세수 예측 추계를 끝까지 마지막으로 잘하기 위해서 11월 달까지 해서 그것을 세입예산에 반영할지를 이번에 제도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마지막까지 짚어 보고 있고요.
현재 법인세 쪽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워낙 이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재추계하고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