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의 시행령 발언
2025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어제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전략기술로 막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과밀지역에도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는 수도권 과밀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인데 AI 센터만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를 한번 검토는 해야 되니까, 법률에 다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를 한번 검토는 해야 되니까, 법률에 다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에 손금불산입하게끔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차규근 의원님 문구는 현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총에서 의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임원 또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지배주주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시행령에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까,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규근 의원님 안 중에 가, 나, 다가 있는데요.
나하고 다는 현행 법규로도, 현재에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기존에 바뀌어져서 저희가 나와 다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고 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 제안 안이 다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실제로 감액배당 할 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상향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처음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상향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처음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바꾸면 저희가 볼 때 고용유인효과도 생기고 사후관리와 관련돼서 기업의 부담도 많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로계약상으로 1년 이상 계약하면 다 받아 줬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1년 이상 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유인효과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고용요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없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문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 해야지만 지원해 줌으로써 오히려 고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사항인데 이 내용은 숫자는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혹시 논의해 주시면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플렉서블하게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 5명이라는 숫자는 중견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 규모가 한 4.7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준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자산을 해외에다가 주고 거기서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받아 버리면 이거 해외 나갈 때 저희가 못 잡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외국인재 유입이 저해될 수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특법상 해외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나 근로자 등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제외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액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5억까지만 금융정보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5억 미만은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실제 이 주식의 범위를 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금액을 정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행업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한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된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행업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한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된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봤더니 대통령령 위임이 없어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행령에서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부가세법상으로는 할인이 인정되지만 저희 교육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저희도 이미 세제개편안 발표할 때 이 부분은 저희 시행령에서 위임된 부분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법규와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행법에 법상으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맨 마지막 5호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고 해서 룸을 열어 놓고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라고 해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도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는 게 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면 법규와 위반이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