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환경 전반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은 이 예산을 전공의의 인건비 수련수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공의의 수련수당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등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을 그렇게 전공의 수련수당으로 주기는 곤란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는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2호 같은 경우에는 김윤 의원안 수정수용인데요.
실제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의 내용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추가되었고 3호, 4호, 5호는 김윤 의원안 자체로 수정해서 크게 이해하시는 데 차이는 없습니다.
6호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공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위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7호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의료행위도 규정하고, 8호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도 해당하고요.
9호는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종류, 용량, 경로, 시기 등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조 2항에 ‘전공의 수련 등의 사유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게 소위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뒀고 그 앞의 38조에는 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을 둬 가지고 의무복무의사가 근무 기관이나 지역을 변경할 때 또 승인받는 절차 그다음에 그 변경으로 인해서 의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절차들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34조(의무복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제35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추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제35조(전공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전공의 수련 과정 규정으로 복무기관과 관련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제36조(의무복무기관의 지정)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의무복무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25
예, 그래서 총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대 정원·규모 산출 등을 위한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내용은 규모와 함께 교육과정, 의무복무의 분야,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 법률안들에 대한 수정대안을 마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의대 정원 규모 산출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의대 정원 규모가 추계되는 대로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복무기관은 법에서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내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을 종류와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들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공의법은 저희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지만 그건 전공의 수련시간 중에서도 연속수련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지역의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공의특별법이 전체적으로 또 재발의가 되고 재개정이 된다면 그런 조항들이 당연히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어떻게 산입할 거냐라는 것에 혹시 영향을 미친다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4개 발의안 중에도 있지만 어쨌든 재정지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일관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완화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된 법체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동수련에 대한 규정 또 인력 기준의 규정 역시 필요하시다면 추가 발의안에 담아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공동수련에 대한 시범사업은 계속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들을 하고 또 전공의의 그런 말씀하신 인턴, 가정의 또 단과 이런 수련병원에 대한 것들도, 이건 법에서 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공의 수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정비 내지는 개선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연속 수련시간에 대한 개정, 개선 필요성은 많이 얘기가 되었고 공감대가 있습니다.
사실 36시간의 연속 수련시간은 과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전공의협회도 수용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당 수련시간이 또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건 72시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련교육, 수련평가와 관련된 것은 수련교육원 내년 예산을 일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의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교육의 평가 또 발전에 대한 부분을 담은 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는 수련의사로서의 지위와 의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러면서도 가장 고도의 전문 직능 집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충분히 현장의, 의료계의 의견을 들으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들이 여러 의무를 잘 준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과태료의 규정에 대한 고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음 전체……
예, 전공의 수련협의체 비대위원하고도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수련시간 중에 주당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인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속 수련시간은 지금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당 수련시간은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를 보아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여성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70조를 적용하고 또한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 신청 시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전공의 모집·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 조항으로 전공의 모집·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 또 불공정, 성차별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 및 시정명령 근거를 담았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이내의 표가 있지만 지금 전공의협의회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수련병원, 전공의단체, 의학회 추천 위원을 4, 4, 4명 동수로 하고 정부 1인, 전문가 2인을 추가해서 위원 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협은 1명이 줄고 병협 1명 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전문가는 3명이 주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이내는 지금 24시간 플러스 응급 4시간 이내로 해 가지고 수정대안이 마련돼서 이것을 심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휴게·휴일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 제1항, 제55조, 56조를 적용하도록 해서 휴게·휴일 등에 대한 법은 추가하고요.
임산부의 보호, 8조 등의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여성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70조를 적용하고 또한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 신청 시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휴게·휴일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 제1항, 제55조, 56조를 적용하도록 해서 휴게·휴일 등에 대한 법은 추가하고요.
임산부의 보호, 8조 등의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여성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70조를 적용하고 또한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 신청 시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전공의 모집·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 조항으로 전공의 모집·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 또 불공정, 성차별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 및 시정명령 근거를 담았습니다.
지금 여러 조항이 있지만 국가의 지원 제3조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수련병원 등의 책무 4조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장에게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무와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대안에 담았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종합계획은 지금 전공의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수련 목표, 수련 교과과정, 역량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더 추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주당 수련시간에 대해서 80시간 이내인데요.
이 주당 수련시간은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조항이 있지만 국가의 지원 제3조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수련병원 등의 책무 4조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장에게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무와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대안에 담았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종합계획은 지금 전공의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수련 목표, 수련 교과과정, 역량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더 추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주당 수련시간에 대해서 80시간 이내인데요.
또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전공의 모집·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 조항으로 전공의 모집·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 또 불공정, 성차별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 및 시정명령 근거를 담았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이내의 표가 있지만 지금 전공의협의회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수련병원, 전공의단체, 의학회 추천 위원을 4, 4, 4명 동수로 하고 정부 1인, 전문가 2인을 추가해서 위원 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협은 1명이 줄고 병협 1명 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전문가는 3명이 주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지금 현행 유지를 하는 것들이 더 수정대안으로 제안됩니다.
전공의법 개정안 수정대안 검토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조항이 있지만 국가의 지원 제3조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이 수정대안은 사실은 그간 논의됐던 것들을 총망라하고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조항 수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비대면진료의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난 의정갈등 이후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함으로써 의료 정상화를 위한 길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비상 단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이러한 국회의 법안소위 내지는 상임위의 심의 결과에 맞춰서 조정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열심히 준비해서 비대면진료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를 수료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고 역시 5년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은 계속해서, 혹시 그 지역에 남지 않고 나가더라도 이 인력들은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그 지역의, 고등학교 3년부터 의대 6년, 인턴 해 가지고 16년, 19년, 20년을 지역에서 성장한 의사들 같으면 그 지역의 연고성과 또 지역의 토대를 가지고서 지역에 남아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 아니면 개원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3년을 지역에서 재학한 학생들이, 졸업자가 지역인재로 선발됩니다.
지역인재로 선발돼서 의대 6년을 다닙니다.
인턴과 전공의를 해당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10년의 기간에 산입됩니다.
예,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보다는 전공의들이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사직하면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필수 사업장 개념을 활용해서 그런 집단적인 사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번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적정성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전공의 복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비상진료체계 종료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의견도 수용합니다.
이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학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 의무복무를 수용합니다.
다만 공보의·군의관은 의무복무에서 산입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기간을, 이 부분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 미산입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한 과목 중 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재 수단은 의무복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 횟수, 정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료발전기금의 기금 설치 관련 사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육성 전반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김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또 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하고 이 법안에서는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정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서 개정안 취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작업치료사협회가 전체 보건의료인의 근로환경 향상 등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역시 의료기관 전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학교육 전문가,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또 의견 제시를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산을 근거로 개정안 취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정부 의견입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 등 개정안에 대해 지금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입법 전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련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학교육 전문가,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또 의견 제시를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