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 국정조사 발언
2017
그다음에 ‘특검과 국정조사장에서 이사장, 사무총장, 노 부장, 박 과장 등 재단 직원들의 대응 방침’, 이것 뭔가 비밀스러운 모의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단에 우호적인 위원 명단, 적대적인 위원 명단’ 이것 뭐 사람들 갈라서 편 가르기 하고 첩보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문건인데 이게 밖으로 나간 것을 가지고 기밀을 누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설사 이게 기밀을 누설하는 부분이, 저는 기밀 누설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누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의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 노 부장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윤선 증인은 본인이 불편한 얘기를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째깍 고발을 하는 고발 전문가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 옵니다.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선서를 하고 한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도, 조윤선 증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 있었는데도 고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걸 꼭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가 옵니다.
뭐냐 하면 ‘정무수석 재임 시절에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한 국조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2016
국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증인, 김기춘․조윤선 등등 핵심 증인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강제구인법이 오늘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의 교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평가가 저쪽 줄에 앉으신 당 소속 위원들을 제외하고 이쪽 줄만 얘기를 하면 지금 넘버 1․2․3,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일 청문회를 잘했다 하는 분들이 장제원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스타라고 이름 붙여―저쪽 줄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줄 쪽에―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청문회 잘했다 얘기하는 넘버 1․2․3 스타를 빼고 누구를 데려와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인지 국민의 눈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 이게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아마 미국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위증을 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조 대위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까는 무관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무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줬다고 의무실장이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는 선서까지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명백한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무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 대위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국정조사를 아마 미국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위증을 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지요.
제가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 조사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인 줄 알고 왔는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만 국한이 되는 것 같은 제목이 붙어 있어서 이것 좀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공직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나 불법행위들은 여기서 제외하는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