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 세금 발언
2019
이게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문제라는 겁니다.
중소기업만 해도 애초에 이런 회계처리는 산식으로 프로그래밍해 놓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때그때 누가 실수하는 것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세금을 내는 비용하고 회계상 계산해서 나오는 법인세 비용하고 이걸 항상 교차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게 한 번만 됐더라도 이런 실수는 없는 겁니다.
적자가 흑자로 둔갑하고, 4000억이나 이익이 부풀려지는 이런 중대한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존하여’, 기가 막힌 문구를 썼습니다.
어떻게 내부 전문가 하나 없어서 외부에 의존해서 통상 처리해 온다……
이연법인세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법인이면 이게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반사라야 됩니다.
코레일은 전국에 철도시설과 부지를 많이 갖고 있고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고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입금 산입할 건지 불산입할 건지, 송금 산입해야 될지 송금 불산입해야 될지 이 결정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인데 어떻게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외부감사에 ‘통상 의존하여’ 처리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재벌도 이런 재벌 회사가 없을 만큼 규모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연법인세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이연법인세가, 지금 공사는 보도자료에 뭐라고 썼느냐면, 제가 공사의 그 보도자료 보고도 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회계와 세무 지식을 겸비한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수행 가능한 회계처리라서 기술적․회계적 난이도로 인해서 통상’……
이 ‘통상’이라는 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만 해도 2만 8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대 조직입니다.
재벌도 이런 재벌 회사가 없을 만큼 규모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연법인세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이연법인세가, 지금 공사는 보도자료에 뭐라고 썼느냐면, 제가 공사의 그 보도자료 보고도 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회계와 세무 지식을 겸비한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수행 가능한 회계처리라서 기술적․회계적 난이도로 인해서 통상’……
2016
과세를 안 했는데 투자하지 않고 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율 전체를 올리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새 이런 논의들이 있긴 있어요.
법인세 자체를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놀리고 있는, 예를 들면 사내유보금이 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과세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거든요.
덮치시고 잡으면 이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시면 아주 대 놓고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겁도 없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하면, 물류업체 관계자예요,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 400여 개 역직구업체 중에서 수출한다고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한 군데도 없다’ 수출로 신고 안 하고 무조건 개인용으로 해 가지고 법인세, 소득세 다 탈루하고 있습니다.
6배나 늘어난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다 법망을 피해 가면서 법인세 하나도 안 내고 소득세도 탈루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장님, 이것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언론에 보시면 아주 대 놓고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겁도 없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하면, 물류업체 관계자예요,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 400여 개 역직구업체 중에서 수출한다고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한 군데도 없다’ 수출로 신고 안 하고 무조건 개인용으로 해 가지고 법인세, 소득세 다 탈루하고 있습니다.
6배나 늘어난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다 법망을 피해 가면서 법인세 하나도 안 내고 소득세도 탈루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장님, 이것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 기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실적을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이 2015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10조 원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상장기업은 순이익이 오히려 한 5000억 정도 감소했으니까 총이익 는 것 가지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다 때려서 계산했습니다.
사실 법인세율 계산하기 굉장히 복합하지만 이것 최대치로 계산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해도 이게 1.6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비과세․감면 축소 때문에 생긴 것 1조라 잡고 이것 1.6조라 최대로 잡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3.6조나 됩니다.
기업 실적을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이 2015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10조 원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상장기업은 순이익이 오히려 한 5000억 정도 감소했으니까 총이익 는 것 가지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다 때려서 계산했습니다.
사실 법인세율 계산하기 굉장히 복합하지만 이것 최대치로 계산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해도 이게 1.6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비과세․감면 축소 때문에 생긴 것 1조라 잡고 이것 1.6조라 최대로 잡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3.6조나 됩니다.
반 이상이 이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한 총 20조를 나눠 보면 그 중에 법인세가 6.2조 늘었고 소득세가 5.9조, 부과세가 5.9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인세부터 볼게요.
법인세가요, 비과세․감면 축소가 된 것, 이것 정부 자료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낸 자료를 보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게 9500억밖에 안 돼요, 1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한 총 20조를 나눠 보면 그 중에 법인세가 6.2조 늘었고 소득세가 5.9조, 부과세가 5.9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인세부터 볼게요.
법인세가요, 비과세․감면 축소가 된 것, 이것 정부 자료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낸 자료를 보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게 9500억밖에 안 돼요, 1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기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한 총 20조를 나눠 보면 그 중에 법인세가 6.2조 늘었고 소득세가 5.9조, 부과세가 5.9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인세부터 볼게요.
법인세가요, 비과세․감면 축소가 된 것, 이것 정부 자료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재단이 10%나 되는 면세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갖느냐 마느냐 이 결정은 기재부가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것은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정권은 기재부장관에게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