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의 반도체 발언

30페이지입니다.

위기 극복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새로운 산업전략으로 활용, 위기 극복형․미래 준비형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대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31∼34페이지까지는 총 12개 업종의 정책 방향이 간략하지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량․고품질의 철강재 개발과 친환경․디지털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 조달, 코세페 등을 통해 섬유 수요를 진작하고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 및 중소가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신산업은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 및 통신, 지도 등 핵심 인프라 완비를 통해 미래차 시장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경량․고품질의 철강재 개발과 친환경․디지털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 조달, 코세페 등을 통해 섬유 수요를 진작하고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 및 중소가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신산업은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 및 통신, 지도 등 핵심 인프라 완비를 통해 미래차 시장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19∼21페이지, 산업 분야의 주요 성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5단계 상승하고 9월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4강 도약, 조선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를 기록 중이며 반도체 파운드리의 세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5단계 상승하고 9월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4강 도약, 조선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를 기록 중이며 반도체 파운드리의 세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단 1건의 생산 차질 없이 소부장의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고 있고 특별법 전면 개정과 특별회계 신설 등 범부처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 및 종합전략으로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수출 활력 제고,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20여 건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확실한 공급 안정화 실현, 포스트 반도체 육성, 글로벌 1등 수소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 여덟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에 노력해 왔습니다.

GVC 재편, 비대면산업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동차․섬유․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 금융 지원 등을 통한 위기 극복 지원에 매진하는 한편 업종별로 친환경 선박, OLED 등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협력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확대,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육성, 바이오헬스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핵심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편 산업적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사업 재편 테마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재편 지원체계도 적극 가동할 예정입니다.

22～23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의 지속 확충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기발표한 대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맞춤형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민간의 과감한 도전과 투자를 지원하였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도 본격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K-프리미엄을 활용하여 유턴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소부장 또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타깃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출통제 제도 변경 등 대외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수출통제․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GVC 재편 대응, 비대면 산업 육성, K-바이오 글로벌 진출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섬유․철강 등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지속 확충입니다.

기존의 100개 핵심 품목을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여 수급 차질이 없도록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독일 등 소부장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부장 생태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