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찬의 방송 장악 발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지난겨울 넉 달 동안 광장을 지킨 윤석열 파면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국회에서 이 법의 논의에 속도를 내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 3법 어디에도 여 7 야 4, 여 6 야 3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 분들이 강조하셨듯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악하지 못한 MBC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고요.

내란 이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EBS 사장을 알박기하려 시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너무도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집권 기간에, 특히 12·3 내란 과정에서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온 국민이 분명히 확인을 했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선 공영방송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KBS MBC EBS YTN TBS 등 공영방송 장악에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이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장악된 KBS 수뇌부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포고령에는 심지어 언론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장악하지 못한 MBC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고요.

입법공청회에서 이렇게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의 필요성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여를 반추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KBS MBC EBS YTN TBS 등 공영방송 장악에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이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입법공청회에서 이렇게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의 필요성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여를 반추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KBS MBC EBS YTN TBS 등 공영방송 장악에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현재 KBS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요 각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사 수에서 국회 이사 추천 비율은 3분의 1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방송 3법 개정의 핵심 사유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국회 추천 몫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디어 관련 학회나 법조계, 시청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추천 몫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종사자 대표 등을 추천 주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EBS의 경우에는 교육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려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이사 추천 주체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고 우리가 법을 고치는데 그래서 정권의,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 의석 수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 수가 계속해서 뭔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공영방송이 정치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성 논란 있는 것 알고 문제점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본회의를 두 번씩이나 통과시켰던 그 방송법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하면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100% 완벽한 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조금씩조금씩 공영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면서 다양화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