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의 방송 장악 발언
2017
저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의견, 사상의 자유 이런 것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방송법이 아니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근절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복직이나 원상회복,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의 어떤 거버넌스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능하다면 감독권을 좀 발휘해서 방송사들로 하여금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 자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현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만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선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송법 5조․6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의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이 점에서 너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소위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4조에 의해서 시청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7조 2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방송통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한 몇몇 조직단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