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의 반도체 발언
2019
차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다못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만 하더라도 인력 양성은 돼요.
인력 양성이 되는데, 본인들의 일하는 데가, 소위 얘기해서 몇 군데 중견기업 이상,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검증되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돼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해서 안에서 수급이 다 잘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수급이 안 되는 게 왔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거기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차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다못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만 하더라도 인력 양성은 돼요.
인력 양성이 되는데, 본인들의 일하는 데가, 소위 얘기해서 몇 군데 중견기업 이상,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검증되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돼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해서 안에서 수급이 다 잘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수급이 안 되는 게 왔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거기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실제 보면 기술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시장의 문제였어요, 한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단순히 인력 양성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것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측면들도 있다는 거예요.
국가과제를 봤더니, 산업기술분류표로 관리를 합니다.
이게 59개 과제가 있어요.
전체 반도체소자 관련한, 시스템 소자 관련한 게 59개 과제인데 그중에 반도체 재료 관련 과제가 이 분류표상에는 10개가 돼 있어요.
PPT 있으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하나만, 반도체 부분만 봤는데 왼쪽이 산업기술분류에 따른 겁니다.
대분류에 전기․전자가 있고요.
중분류에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반도체 부분만 봤는데 왼쪽이 산업기술분류에 따른 겁니다.
대분류에 전기․전자가 있고요.
중분류에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분류가 쭉 있습니다.
오른쪽이 CPC분류라고 하는데 저게 국제특허분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AI 한다고 해 가지고 AI 다 잘할 수 없고요, 데이터 경제 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없고요,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는 거는 그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했고 그 근거는 뭐고, 그러면 거기에 국가가 어떻게 집중, 그래야지 설득이 되지 않겠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기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금 플랜이 있습니까?
제조 르네상스까지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부분,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물론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왜 어려운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CNC 관련 프로그램 연구인력을, 이것도 소프트웨어거든요, 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대구에 소프트웨어 관련 없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로 가 있지, 반도체나 게임으로 가 있지 이쪽으로 잘 안 오거든요.
지금까지 CNC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것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춰 봐서 정부 입장에서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사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최소한 반도체나,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플래시 관련해 가지고 삼성과 LG가 전 글로벌 사이즈에서 주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후 엔드 유저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성 있는 태도들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문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보면 감산 조치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 재고 운영상에 있어서 과도한 재고 때문에 감산이 필요하다 이런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이슈로 벌어진 것으로 한다면 저는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비상조치, 비상대응을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하고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강제징용건 문제 대법원 판례 났을 때 이 문제를 갖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소재 세 가지를 찍고 들어올 건지는 예상하기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비상하게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저는 산업부가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렛대를, 저쪽이 지렛대로 삼지 못하게끔 얼마나 대응을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서서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건투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 여기에 기술목록이 쭉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문제되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반도체 공정이 한 500개 정도로, 공정 자체는 한 삼백 가지 공정으로 쭉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개별개별 공정마다 사실은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반도체 장비가 달랐다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 여기에 기술목록이 쭉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문제되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반도체 공정이 한 500개 정도로, 공정 자체는 한 삼백 가지 공정으로 쭉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개별개별 공정마다 사실은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반도체 장비가 달랐다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정 공정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할 경우들이 있어요.
2018
기왕에 먹거리 산업이었어요.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고 아까 제조업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솔루션을 못 만들어 내면 사실은 다른 분야 지금 투자해 가지고 크게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5대 신산업 산업부에서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 비슷해요.
말씀은 많이 했는데 그냥 개별 기업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2017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사실은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한 조사 자체도 이 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큰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까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 가지고 무역적자와 관련한 또 다른 협상카드로 사용할 전망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회의체가 있었을 것이고 고위공직자들 간에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건데 초기에 중국 무역보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컨센서스……
이게 그 당시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논리가 한중 간에는 경제적인 관계가 고도화돼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반도체 얘기도 하고요 WTO 가입한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논리가 그 당시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 그 논리를 세워서 처음 정부에 그러한 컨센서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많이 하셨고, 물론 장관님은 다 여지를 두셨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이라고 얘기한 단서를 항상 다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어디 있었느냐면 중국으로부터 사드로 인한 무역 보복 가능성이 없는 걸로 말씀들을 죽,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한중 간의 경제 의존도 문제라든지 전략적 경제에서 특히 반도체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보복 가능성이 없다, 상호간에 서로 피해 볼 게 많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들 우리 장관님처럼 ‘제반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어도 이 지경까지 몰려와서 뒤늦게 애로사항 청취하고 뭐 4000억 지원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2016
시스템 반도체 R&D는 사실은 미래부 소속 아닌가, 왜 아직 여기 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해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보니까 우리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신산업의 핵심이야, 보니까.
스마트 자동차,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기술이더구먼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소위 신산업에 관련한 R&D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과제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R&D와 관련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와 관련해서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우리 중소․중견기업도 이러한 신산업 계통에서 본인들의 기술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 과제 수행을 할 필요가 있고, 힘들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 가고 일몰사업 되고 이런 것은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기재부로부터 사업평가를 어떻게 받길래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지, 제가 그것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