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의 시행령 발언
2019
기본적으로 박정 의원안 임대기간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이게 특히나 특례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병관 의원안 같은 경우는 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법 자체를.
어차피 지금 현재 최초 임대기간을 10년 해 놓고 갱신 경우도 10년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20년을 하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2018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충족한 사례가 없었다’ 이게 지금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2017
1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전략영향평가까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게 된다면……
시기 줄이는 데 대해서는 대강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아, 못 줄이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반발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논의 내용 보면 안정감 있게 갑시다라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고 기간은 2년은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구나라는 판단이 대강 서고, 특히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왜 시행령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이렇게 산업부가 사실 알러지 반응하듯이 나타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시기 줄이는 데 대해서는 대강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아, 못 줄이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반발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논의 내용 보면 안정감 있게 갑시다라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고 기간은 2년은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구나라는 판단이 대강 서고, 특히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왜 시행령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이렇게 산업부가 사실 알러지 반응하듯이 나타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긍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될지 아니면 본 법에다가 견제장치를 넣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더 하셔서 시행령 개정안까지 가져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라는 것은 저는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센터하고 발명교육개발원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일부 넣어서 발명교육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 오던 과정에 대해서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허청이 지원하고 보좌하는 수준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법안에 보면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이 법 밑에 다시 또 시행령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발명교육센터 역시도 교육부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면 성실실패가 나오면 다 감면해 주는 방식, 100% 감면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상에 반영할 때는 성실실패의 경우는 다 100% 감면을 해 주실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2016
‘효율적인 처리’는 시행령으로 열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해 놓은 것은 ‘수급 안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한번 지정해서 해 보고 다시 한번 적용구간을 조정했을 때 사용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사용 가구의 1%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도법 시행령인데 애초에 2013년도에 법안으로 하려다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전경련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안도 조문 작업까지 해 가지고 제출도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것 확인하시고 중간점검하셨어요?’ 했더니 산업부장관이 머뭇머뭇 거리세요.
그렇게 중요한 투자 활성화, 우리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본인 발언으로도 ‘지원단을 만들어서라도 중간에 점검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하신 것 없었어요.
제도 하나 바꿔 가지고 결국은 중소기업 영역 들어가는 문제를 여야 간에 합의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들어 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제도 자체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논의 자체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면 가능했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논의 자체도 막아 버리고 그걸로 해서 시행령이 법률을 흔드는 이 과정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중소기업청 입장에서 봤을 때?
4월 26일 날 이 말씀 하신 이후에 2차 TF가 5월 달에 있습니다.
5월 달에.
5월 달 2차 TF, 5월 20일에 하는데 그 자료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지요, 법률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그 중간에 또 다른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 입법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2차 TF에 나옵니다.
여기서 현 입법 여건이라 하면 사실은 4월 13일 총선 결과를 두고 얘기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5월 달에.
5월 달 2차 TF, 5월 20일에 하는데 그 자료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지요, 법률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그 중간에 또 다른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 입법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2차 TF에 나옵니다.
여기서 현 입법 여건이라 하면 사실은 4월 13일 총선 결과를 두고 얘기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야 간의 협의 없이, 본인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선거에 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시행령으로 이 추진상황을 바꾼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방안 검토에 대해서 TF를 하는데 1차 TF에 보면,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규제 차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띈 게 뭐였냐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자는 게 1안이었습니다.
나중에 TF 결론은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일괄 상향 방안으로 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사실은 1차 검토할 때 이미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 장점도 나열했습니다.
여야 재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절충적 방안으로 추진과정에서의 논란 최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이미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사실은 단점으로 지적된, 법률 개정 사항으로 입법여건이 상대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느냐……
경구독성 아주 극미량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누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까?
그나마 검증하라고 관련법에 보면 시행규칙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 안 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그렇게 안 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도 미흡이고 그 당시 과학적 한계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니까 단 한 번도, 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정부의 태도가 사실은 바뀐 게 거의 없다라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 전하고는.
청문회 기간 중에 보면 우리 산업부ㆍ환경부ㆍ노동부 사실은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미흡한 제도라도 시행령ㆍ시행규칙 다 적시돼 있던 것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었어요.
제도가 미흡한 게……
지금에 비하면 그 당시 제도가 미흡하지요.
아니, 제가 외국의 사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행령상에 규정된 유독물 지정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지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가 다 나와 있고 그 기준치는 하나만 나와 있는 게……
당시에 경구나 경피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흡입과 어류생태독성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 PHMG나 PGH 관련해 가지고 유독물 지정기준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면제규정이라든지―고분자 화합물로서의 면제규정이라든지―그다음에 용도로서 특별히 흡입독성이나 생태독성 실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게 보면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 그다음에 어류독성, 보통 생태독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네 가지 독성, 급성독성과 생태독성까지 규정해 놓은 이유는 용도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용도를 따로……
별도로 재심하거나 용도별로 규정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준들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상 지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런 지정기준을 만들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즉 말씀드리면 제도가 미흡한 게 아니고, 제도 미흡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도 미흡의 문제가 아니고 판단의 문제였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독성자료로, 고분자 화합물이고 이래서 독성물질 자료 심사, 자료 제출을 면제해 줬다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유해성 심사 자체를 면제해 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행령상에 규정된?
아니요, 청장님, 제가 얘기드린 것은 정부가 9월부터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부처 의견조회해서 취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그렇게 의견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