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의 예산 삭감 발언
2017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특활비가 개인 용돈처럼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딴 데 숨겨 놨다는 의혹도 많았었고, 딴 데 숨겨 놓은 예산을 청와대가 당겨다가 이렇게저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쓰이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이러한 감사나 예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무도 해낼 데가 없습니다.
특활비는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지난번 제가 국감장에서도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활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특활비가 개인 용돈처럼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딴 데 숨겨 놨다는 의혹도 많았었고, 딴 데 숨겨 놓은 예산을 청와대가 당겨다가 이렇게저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쓰이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거예요.
특활비 문제는 사실 감액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활비는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지난번 제가 국감장에서도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활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활비 문제는 사실 감액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활비는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지난번 제가 국감장에서도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활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특활비가 개인 용돈처럼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딴 데 숨겨 놨다는 의혹도 많았었고, 딴 데 숨겨 놓은 예산을 청와대가 당겨다가 이렇게저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당장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액 삭감 시에는 정부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일정 범위 내에서 정원과 조직, 인사 운영상 자율성 보장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조치, 훈령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행정조치 등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활동 영역이 필요하고 특수활동비 사용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 됐으면 제대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쯤은 점검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게 대통령, 청와대가 사용할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국정원에 예산 배정해 가지고, 국정원 비목이나 모든 것은 국정원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사용자는 청와대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을 은폐해서 국정원에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것처럼 가져왔던 거거든요, 제 기억에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금 현재 보면 아무도 감사를 하거나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거나 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듯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잡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실제로 최소한, 이렇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뛰어넘어서 국정원을 포함한 전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금 현재 보면 아무도 감사를 하거나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거나 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듯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잡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실제로 최소한, 이렇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뛰어넘어서 국정원을 포함한 전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사용되는지 한번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듯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잡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실제로 최소한, 이렇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뛰어넘어서 국정원을 포함한 전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사용되는지 한번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처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안 그래도 국정원에서 이게 청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들고 온 적이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손을 못 대게 하셨고요, 그것 관련해서.
그런데 제 기억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게 대통령, 청와대가 사용할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국정원에 예산 배정해 가지고, 국정원 비목이나 모든 것은 국정원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사용자는 청와대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을 은폐해서 국정원에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것처럼 가져왔던 거거든요, 제 기억에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금 현재 보면 아무도 감사를 하거나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거나 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이훈입니다.
비서실장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이 배달한, 중간에 전달한 40억 관련해 가지고는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훈입니다.
비서실장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이 배달한, 중간에 전달한 40억 관련해 가지고는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납으로 됐고,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서 관련자들은 구속됐고요.
비서실장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이 배달한, 중간에 전달한 40억 관련해 가지고는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납으로 됐고,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서 관련자들은 구속됐고요.
이 돈은 본인 전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금고에 넣어 관리했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진술까지 나왔고, 기존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하고 사용 영역이나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