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2023
청년들이 갑자기 생긴 큰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탕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닫혀 버린 마음이 몇 번의 상담으로 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만 수행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과 현실이 엇박자가 나는 배경에는 보호대상아동 시기와 자립준비청년 시기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같은 연장선에서 두고 지원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정착금도 많아졌고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늘어났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나오는 지적은 뼈저립니다.
청년들이 갑자기 생긴 큰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탕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미상환자 관리기준에 따르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연금법에 따라서 대부 미상환금을 공제한 후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행태는 국민연금 스스로가 급여 수급권의 절대적 보장이라는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연금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의 대여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추후 또 다시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상환자에 대한 추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소득 보장 훼손하는 대규모 대여사업에 대한 우려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하반기에 MB표 사회취약계층 보장책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 대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당시 6626명에 대해서 186억을 대여했습니다.
평균 280여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기금운용직 채용에 뛰어든 인원도 2018년도는 428명에서 2023년은 224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금운용본부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련된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떠나려고 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27.1명의 인력이 유출되고, 채용 경쟁률은 2019년에 비해서 작년과 올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수한 기금 운용인력 확보는 물론 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운용직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김태현 이사장님께 기금운용본부 인력 난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떠난 인력은 163명입니다.
기금운용직 채용에 뛰어든 인원도 2018년도는 428명에서 2023년은 224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금운용본부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수입 화장품 방사능 안전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직접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대용 측정기를 구비해 놓는 식당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휴대용 측정기로는 정확한 방사능 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수산물 수입은 92개국 약 73만t을 수입하는데 정부는 이 중에서 11개 국가만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입국가 상위 20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9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일본․대만․멕시코를 포함한 10개국은 위생약정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졌습니다.
위생약정 체결 확대로 수산물 수입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제조시설 관리와 부적합 원인에 따른 신속한 중단 조치 그리고 원인 조사 등 개선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수산물 수입은 92개국 약 73만t을 수입하는데 정부는 이 중에서 11개 국가만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입국가 상위 20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9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일본․대만․멕시코를 포함한 10개국은 위생약정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졌습니다.
위생약정 체결 확대로 수산물 수입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정책에 따라서 취약지역의 보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초저출산과 도심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가장 낮은 정원 충족률로 휴․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 2010개소가 2022년에는 1254개소로, 또 756개소로 감소해서 최근에는 매년 2.25%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신규 고용 1475명, 투자유치액은 2540억 원 성과를 내고 있고 매출액과 정부 과제 수주액에서도 굉장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기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정부도 2024년까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하루아침에 이 좋은 사업을 사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 좋은 사업을 평가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없앤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은 병원과 창업기업을 직접 이어 주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2018년 이후 고장도 32건이나 발생했는데 지난해 경인청의 한 장비를 고치는 데 무려 311일이 걸렸습니다.
낡은 방사능 검사 장비 교체와 고장 처리를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당부하자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큽니다.
식약처는 식품 홍보나 진흥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는데요,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경계경보 문자를 잘못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한편 난임부부가 사용하는 난임시술 비용은 1000만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임신이 절실해도 연 수입의 6분의 1을 난임시술에 쓴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겠지요.
지금 우리는 해법이 없는 것만 같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둘째, 공공병상 문제입니다.
7000개에 가까운 민간병상이 추가되면 앞으로 공공병상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지방 의대 설립 문제를 해결해도 수도권 분원 설립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처럼 병상 수급과 배분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의 대책이고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분원 계획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걱정이 큽니다.
2022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CPR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CPR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적십자지사의 CPR 교육 문의가 2배로 늘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CPR을 직접 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 비중이 꽤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금공단 전문인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들의 이직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10년 이상 일해 온 수석․선임급 인사가 떠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내부 인력 구성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국민연금기금 ESG 평가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4개 항목과 61개 지표로 구성한 ESG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활용 중인데요.
ESG는 사회 전반에 걸친 투자 이슈지만 평가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평가지표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4개 항목과 61개 지표로 구성한 ESG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활용 중인데요.
ESG는 사회 전반에 걸친 투자 이슈지만 평가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평가지표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에서 ‘인적자원 관리 및 인권’에는 노동 등 7개 지표가 있지만 다른 지표에 비해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세부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평가’를 명시해 주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다음은 장관님께 난임시술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시술은 저출산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 중 난임시술 후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올해 4분기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과 더불어 돌봄․보육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시설 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 개선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올 7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110군데를 선정해서 보육교사 추가채용 인건비 전액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의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문 발송 후 별도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요, 개정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예 없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된 상황이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맞추면 되는 일인데 현장에서는 국공립 전환 정책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조속한 개정을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질의했는데 국공립 전환 가정어린이집의 양도세 과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기재부 측에 시행령 개정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문 발송 후 별도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요, 개정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예 없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된 상황이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안에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종교적․양심적인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때 의료법 위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권국 내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분과를 두어 의료기관의 양심상 진료행위 거부 규정을 제정했고 최근에 우리보다 먼저 임신중절을 허용한 아일랜드에서도 임신중절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서 의료기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힘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안에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종교적․양심적인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때 의료법 위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권국 내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분과를 두어 의료기관의 양심상 진료행위 거부 규정을 제정했고 최근에 우리보다 먼저 임신중절을 허용한 아일랜드에서도 임신중절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가정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기재부는 본인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자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기존 가정어린이집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2020
제가 2014년에 처음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전범기업 투자 문제인데요.
2020년 6월 기준 강제동원 일본기업 주식의 연금 및 투자금액은 1조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5년 전인 9300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이상 증가한 셈인데, 사실 이 문제로 국회는 몇 년째 같은 질문을 하고 연금은 몇 년째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고 투자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전범기업 투자 문제는 수익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규정이나 기준의 문제로 접근할 것도 아닙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대장정의 결과였습니다.
정치적․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더디게 전개될지라도 국민연금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은 공단대로 연금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에 전개될 연금개혁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단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더디게 전개될지라도 국민연금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은 공단대로 연금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에 전개될 연금개혁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단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07년과 같은 연금개혁도 금방 된 것은 아닙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대장정의 결과였습니다.
정치적․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더디게 전개될지라도 국민연금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은 공단대로 연금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에 전개될 연금개혁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단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미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같은 연금개혁도 금방 된 것은 아닙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대장정의 결과였습니다.
정치적․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더디게 전개될지라도 국민연금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은 공단대로 연금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미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같은 연금개혁도 금방 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미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같은 연금개혁도 금방 된 것은 아닙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대장정의 결과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의료계와 방역기관은 물론이고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몇 달째 헌신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불편함을 감내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여러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동참했던 연인원 5000명에 이르는 공단 직원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인사를 하고 이제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료기기, 특별히 내시경 하는 기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그런 토론회를 의료계하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하다……
다 일본 것 수입해다가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실정이고, 다 외국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개발 해서 우리 것을, 국산화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하고 업무에 따른 보호장비를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96%가 CT실 등에서 방사선 노출을 경험했지만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전공의는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90%의 전공의는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피폭선량 측정기―TLD라고 하네요―배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방사선 노출한계량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라는 이유로 노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사선 업무 안전에 관한 항목이 수련환경평가에 빠져 있어요.
그 평가기준에 방사선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면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0%의 전공의는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피폭선량 측정기―TLD라고 하네요―배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방사선 노출한계량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라는 이유로 노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사선 업무 안전에 관한 항목이 수련환경평가에 빠져 있어요.
그 평가기준에 방사선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면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하고 업무에 따른 보호장비를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96%가 CT실 등에서 방사선 노출을 경험했지만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전공의는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90%의 전공의는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피폭선량 측정기―TLD라고 하네요―배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방사선 노출한계량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라는 이유로 노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사선 업무 안전에 관한 항목이 수련환경평가에 빠져 있어요.
그 평가기준에 방사선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면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의 방사선 피폭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하고 업무에 따른 보호장비를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96%가 CT실 등에서 방사선 노출을 경험했지만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전공의는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공의 방사선 피폭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하고 업무에 따른 보호장비를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96%가 CT실 등에서 방사선 노출을 경험했지만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전공의는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90%의 전공의는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피폭선량 측정기―TLD라고 하네요―배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의 방사선 피폭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9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준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별 의료편차 문제가 심각한데 전남이나 충북 등 의료 취약지임에도 의대정원이 불균형한 상태라고 해요.
교수님께서 대부분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꼭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별 의료편차 실태의 정도와 공공의대 추진이 의료편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수도권이나 서울 사람들은 이 지방 실태를 인식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나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사례로 일본의 자치의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의 좋은 선례가 어떤 것들이 더 있고,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건이라든가, 몇 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각지대는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 협조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통신요금 연체 및 건강보험료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 악화된다면 국가의 재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요.
저출산의 심각성을 자각한 이후 역대 정부들도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기관과 또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폭넓은 협력과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출산 관련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별다른 협력과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이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자각한 이후 역대 정부들도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기관과 또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폭넓은 협력과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출산 관련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별다른 협력과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이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위원회인데 여기하고 꼭 협력을 해야 하는데 왜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회장님 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지요.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 악화된다면 국가의 재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요.
국제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보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 보건성에서조차 국가 보건의료 우선순위 과제에 모자보건 분야 개선 내용을 포함시킬 정도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모자보건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가 북한지역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주요사업으로 해외연수 교류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이 해외연수 교류사업 차원에서 남북 모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을 통해 북한 교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장님은 입장이 어떠신지 또 혹시 계획이 있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신 회장님께 대북 모자보건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보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 보건성에서조차 국가 보건의료 우선순위 과제에 모자보건 분야 개선 내용을 포함시킬 정도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모자보건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가 북한지역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주요사업으로 해외연수 교류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이 해외연수 교류사업 차원에서 남북 모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을 통해 북한 교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연금제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사장님,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연금제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사장님,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준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에는 기금을 활용하여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관련 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연금제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주 여성의 인권과 사회보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의 경우 주당 평균 61.2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150만 원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이주 여성 가입에 관련한 통계가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입니다.
노후 준비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요.
이 중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 종사자는 34%, 37.8%로 가입률이 40%에도 못 미칩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나 고용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고용부에서 진행하더라도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이분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적 보호를 확대할 방안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플랫폼 노동자 가입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100명 중 2명은 퀵서비스, 음식 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시는 플랫폼 노동자인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와 종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인 대리운전과 음식 배달, 퀵서비스 또 택시운전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53.6%에 불과합니다.
연금 전체 가입률 70%에 비하면 한참 낮지요.
지난 8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100명 중 2명은 퀵서비스, 음식 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시는 플랫폼 노동자인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와 종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인 대리운전과 음식 배달, 퀵서비스 또 택시운전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53.6%에 불과합니다.
연금 전체 가입률 70%에 비하면 한참 낮지요.
떨어지지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을 물어보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일본 공급 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런 안일한 답변이 왔습니다.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의 일차적인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원료․완제품 수급과 관련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는 우리나라 의약품 원료 국산화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혁신전략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무역분쟁이 발생했지요.
배양용 배지와 제균 필터 등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은 향후 일본의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을 물어보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일본 공급 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런 안일한 답변이 왔습니다.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의 일차적인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혁신전략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무역분쟁이 발생했지요.
배양용 배지와 제균 필터 등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은 향후 일본의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을 물어보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일본 공급 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런 안일한 답변이 왔습니다.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의 일차적인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원료․완제품 수급과 관련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일본 무역분쟁 사태와 의약품 국산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일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하는데 의약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약처에 우리나라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을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의약품별로 의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2015년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시 저는 일본 전범기업, 군수기업, 역사 왜곡 후원기업 등에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대원칙 중에서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 또 국민의 시각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초안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계 의견 수렴 후에 오는 9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금의 책임투자 문제는 오래 전부터 각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19대 국회 때부터 죽 지적해 왔습니다.
2015년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시 저는 일본 전범기업, 군수기업, 역사 왜곡 후원기업 등에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대원칙 중에서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처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건에 대한 WTO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1심 판정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승소 결과에 대해 식품안전의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의 1차 질의 때는 좀 쉬시라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할 텐데요.
최근에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상습적인 음주진료를 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심지어 어떤 전공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주일 된 갓난아기에게 적정량의 100배나 되는 인슐린을 투여해 가지고 아기한테서 저혈당 쇼크가 왔어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할 텐데요.
최근에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상습적인 음주진료를 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심지어 어떤 전공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주일 된 갓난아기에게 적정량의 100배나 되는 인슐린을 투여해 가지고 아기한테서 저혈당 쇼크가 왔어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복지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조사 중이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음주 정황이 있는 4명 중 1명은 병원 자체에서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추가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확인됐습니다.
2018
어제가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남북화해의 평화 올림픽이자 사건사고 없는 안전 올림픽이었습니다.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을 치러낸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올림픽 유산을 관광명소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북한 결핵 문제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결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이 요구되는데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군사적․경제적 협력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올해 유엔 총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있는 결핵치료 분야의 협력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의 단순한 물품 지원, 이 사람들도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인재근입니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북한 결핵 문제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결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이 요구되는데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군사적․경제적 협력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2017
그런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년도 예산이 21억 감액됐대요.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핵뿐 아니고 말라리아도 문제인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의료 지원으로 말라리아 발생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남북 의료 협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북한 결핵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남북 대치 국면이지만 국면이 바뀌어서 남북의 교류가 확대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결핵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남북 의료 협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북한 결핵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남북 대치 국면이지만 국면이 바뀌어서 남북의 교류가 확대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결핵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사안입니다.
현재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지만 미래에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북한 결핵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지구 등 남북이 함께 결핵센터를 건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북한 결핵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남북 대치 국면이지만 국면이 바뀌어서 남북의 교류가 확대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결핵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사안입니다.
현재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지만 미래에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북한 결핵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지구 등 남북이 함께 결핵센터를 건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북한 결핵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남북 대치 국면이지만 국면이 바뀌어서 남북의 교류가 확대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결핵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사안입니다.
현재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지만 미래에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북한 결핵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지구 등 남북이 함께 결핵센터를 건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남북 의료 협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북한 결핵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적 상황 변화라면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인 변화입니다.
문제는 3차 산업혁명시대부터 악화되어 온 소득 양극화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인데, 전문가들은 저기술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만 소폭 상승해서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이 취업 현장에서 단순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개발원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격적으로 16.4% 인상되고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벌써부터 고용 해지 의사를 나타내는 사업체가 나타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20만 명 해고하겠다는 결의까지 하고 있는 과격함을 보이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발생하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장애인 고용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경제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격적으로 16.4% 인상되고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벌써부터 고용 해지 의사를 나타내는 사업체가 나타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20만 명 해고하겠다는 결의까지 하고 있는 과격함을 보이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발생하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장애인 고용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저임금에 따른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격적으로 16.4% 인상되고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벌써부터 고용 해지 의사를 나타내는 사업체가 나타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20만 명 해고하겠다는 결의까지 하고 있는 과격함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에는 최저임금에 따른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격적으로 16.4% 인상되고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벌써부터 고용 해지 의사를 나타내는 사업체가 나타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20만 명 해고하겠다는 결의까지 하고 있는 과격함을 보이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발생하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수 불가능한 비용은 곧 국민들의 보험료가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6조가 넘고 외부의 10개 기관에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밝혔듯이 국내 연기금팀 담당 절반 이상이 책임투자의 개념을 잘 모르고 책임투자가 수익률이 나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일반 투자에 적용하는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면 책임투자에 대한 편견이 더 강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6조가 넘고 외부의 10개 기관에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밝혔듯이 국내 연기금팀 담당 절반 이상이 책임투자의 개념을 잘 모르고 책임투자가 수익률이 나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덩치가 너무 커서 삼성 같은 재벌의 운명을 좌우하고도 있습니다.
연금은 이미 국가경제의 핵심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의 연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복지부나 공단의 관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4차 재정계산도 시작되어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적기인 것 같은데 직무대행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연금은 이미 국가경제의 핵심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의 연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복지부나 공단의 관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4차 재정계산도 시작되어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적기인 것 같은데 직무대행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연금 고갈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데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확실한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신뢰 상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연금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연금의 신뢰성에 가장 민감한 기관은 공단인데 직무대행께서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연금 고갈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데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확실한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신뢰 상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연금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연금의 신뢰성에 가장 민감한 기관은 공단인데 직무대행께서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6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전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이 거의 1년째 공석이고, 기금운용본부장은 두 달째 공석입니다.
연금이 재도약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사상 최대의 리더십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난 힘든 경험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새로 부임할 이사장과 본부장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열띤 토의와 통 큰 협치로 국민연금의 미래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더십 부재중에도 공단의 600조 시대, 전주 시대를 열었는데 권한대행과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난 힘든 경험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새로 부임할 이사장과 본부장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열띤 토의와 통 큰 협치로 국민연금의 미래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더십 부재중에도 공단의 600조 시대, 전주 시대를 열었는데 권한대행과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성년 때 연금 가입을 하니 노후 대비는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하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가입을 포기하는 희망 상실자의 수 또한 2015년에 140명, 2016년에 200명,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당장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입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미성년들의 연금 가입 필요성을 공단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가입신청서를 발부 시 고등학생이나 단기 알바생 등에게 무차별 발송하는 사례가 있는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방학 때 잠깐 아르바이트한 것뿐인데 다짜고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통지서가 그들에게는 황당했다고 해요.
이런 무차별 통지를 막기 위해서 연금 가입신청서 발송 시 주기적인 소득이나 나이 분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산 확보도 실패한 것 같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지원센터 기능이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일종의 중복 투자가 아니냐는 비판인데 이들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질문했어요.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제는 이러한 식중독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식중독 원인 규명은 57%인데 다른 나라, 미국의 경우는 77% 또 일본 같은 경우 97% 이렇게 원인 규명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식중독 정책의 패러다임을 현상 해결에서 원인 해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미생물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식중독균을 표준화하고 병원의 신고와 초기 환자의 검체 확보를 의무화하며 신고 체계를 통합하는 등 식중독원인규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헬스케어 미래관 설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미래관이 남대문 근처에서 근 1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작은 전시관에 우리나라 보건산업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헬스케어 미래관 설립 과정인데 2016년 8월에 설치 장소 검토하고 선정한 뒤에 위탁사업 선정하고 업체 선정하고 예산 전용 승인, 임대차 계약 그리고 12월 22일 날 개관식까지 일사천리로 했어요.
그 와중에 2017년 예산에 운영비 4억 4000까지 반영하는 등 아주 주도면밀하게 했어요.
어설프고도 황당했던 국정과제 사건과는 달리 헬스케어 미래관 설립 과정은 무슨 군사작전처럼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애인들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일자리의 질, 장애인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장애인들을 계속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장애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 장애인 빈곤과 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0%가 장애인 가구입니다.
장애인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특례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애인들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일자리의 질, 장애인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0%가 장애인 가구입니다.
장애인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특례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애인들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일자리의 질, 장애인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장애인들을 계속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장애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취약지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유지하거나 유치하고자 애썼지만 저출산과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등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만 취약지의 출산이 응급상황과 비슷한 점을 주목해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분만 취약지역을 상대로 기존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무하고 그나마 실시되는 홍보사업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관 홍보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원의 홍보예산도 매년 감액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전세권 등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수시 안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 중 4명은 난임 시술에 의해서 수정되어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난임 부부를 제대로 지원한다면 출산율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난임 부부들이 관련 제도의 미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중간에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난임 치료의 지원이 일부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난임 치료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서 난임 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탄핵과 대선 준비 등 정치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큰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에서 연정과 협치 등이 이슈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런 거창한 말 없이도 얼마든지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젯밤 모처럼 당당하고 맘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밥값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과 대선 준비 등 정치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큰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에서 연정과 협치 등이 이슈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1년 0.56mSv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피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료방사선의 직업적 피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합의 정신을 다시 음미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관리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인재근입니다.
최숙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제문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극복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지자체․사업주의 의무나 역할을 규정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법률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을 주로 하지만, 어르신 물리치료비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65세 노인이 의원급 이용 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하면 30% 정률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진찰료와 처치료, 검사비와 같은 진료비가 3.1%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이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인수위라는 정책 조정 기간이 없다는 것인데 정책 혼선과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각 부처도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하겠지요.
차기 정부에서 채택이 유력한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정 혼란도 줄이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보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우리 특위의 논의만 보아도 아동수당은 저출산대책으로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특위 차원이 아니라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차원에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물론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대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것이지요.
복지체계에 대변혁적인 기본소득은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기본소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복지부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입장이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2016
최순실 사태에 임하는 자세는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최순실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는 최순실과 관련 의혹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최대의 현안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예산은 노인의 증가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발은 복지국가였지만 지금은 길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증세를 하지 않다 보니 결국 복지예산이 부족하고 몇몇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이나 아동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발은 복지국가였지만 지금은 길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증세를 하지 않다 보니 결국 복지예산이 부족하고 몇몇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이나 아동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의 책임을 자꾸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정부의 역할, 복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의 위기를 도울 긴급복지예산 확보는 미온적이고 장애인 예산은 사실상 삭감되었고 말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말하지만 아동과 노인을 위한 예산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예산은 노인의 증가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발은 복지국가였지만 지금은 길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삶의 위험은 불공평하고 차별적으로 분배됩니다.
바로 이때 정부의 역할, 복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도당, 항생제, 메르스 예방물품 등을 총 19억 원가량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지원내역이 전무합니다.
반면 통일부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북한 의약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11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의료재단은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민간단체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이 전무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00억 원 정도입니다.
북한의 의료용품 수입은 매년 늘어서 2011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약 7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5․24 조치 이후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수입의 7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인재근입니다.
인요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북한의 의료용품 수입에 대해서 유엔의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UN Comtrade)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에 북한은 37개국 이상 국가에서 1억 4000만 달러의 의료용품을 수입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00억 원 정도입니다.
북한의 의료용품 수입은 매년 늘어서 2011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약 7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이잖아요?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청년 일자리나 이런 주거 문제에서 임대주택을 하여튼 우리 연금공단에서 안 하셔도 정부에서는 하셔야 되잖아요?
국토부랑 다 의논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하고 또 교육과 사교육비 없애는 것 이런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그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주거 문제입니다, 임대주택 짓는 것.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시지 말고, 어차피 정부에서는 이거 하셔야 되는데 연금공단에서는 또 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부처와 함께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공투자 정책에 반대하셨어요.
공공투자는 연금이 아닌 일반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연금이 이미 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 임대주택사업 투자를 통해서 최고 13.16%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얻고 있었고요.
공단이 저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부동산 투자내역에 따르면 용인 흥덕 임대아파트에 600억하고 비축용 임대아파트 사업에 1386억을 투자했어요.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공투자 정책에 반대하셨어요.
공공투자는 연금이 아닌 일반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연금이 이미 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연금 가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서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추면 연금 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례를 받아 수급을 받은 사람은 20명에 불과합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단은 이탈주민에 대한 노인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연금 가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서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추면 연금 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례를 받아 수급을 받은 사람은 20명에 불과합니다.
또 독일 통일 과정처럼 남북한 연금관리조직 간의 자매결연 또는 교류협력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 그 말씀 해 주시고요.
통일 준비 과정에서 연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연금 가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전문가이신만큼 관심을 갖고 실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독일 통일 과정처럼 남북한 연금관리조직 간의 자매결연 또는 교류협력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 그 말씀 해 주시고요.
통일 준비 과정에서 연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사장님은 2013년에는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연금통합의 사전준비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와 포럼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창립 29주년 기념행사에서 ‘통일 독일에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이 연금통합이었던 것처럼 국민연금도 통일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세 푸드트럭 상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푸드트럭의 운영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장사할 장소가 없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무신고 영업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54대의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무신고 영업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약처는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방통위에 차단 요청을 하는 정도인데요.
저는 자주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대한결핵협회 경만호 회장님께 딱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핵협회에서는 일반 기부금을 모금하여 국내사업, 국제사업 그리고 대북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장님 인사말씀에도 북한결핵사업 등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이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북한결핵퇴치사업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결핵협회 경만호 회장님께 딱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핵협회에서는 일반 기부금을 모금하여 국내사업, 국제사업 그리고 대북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장님 인사말씀에도 북한결핵사업 등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이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북한결핵퇴치사업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장님, 제 방에 그런 정보를 주시고 요구를 하세요.
저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협회장님이 노력만 하시면 얼마든지 예산도 딸 수 있습니다.
제가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4년째 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해남군은 셋째를 낳으면 6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함양군은 셋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거창군은 셋째에게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 저출산특위 활동을 했는데 현장의 전문가들한테 들은 지적 하나가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연구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기존 연구는 주로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아버지의 역할은 연구가 되지 않는데, 그만큼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공식 통계가 집계되었는데요 미혼모가 2만 4000명이었고 미혼부는 1만 1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가 펼치는 정책처럼 미혼모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표에 있어서 모성과 부성을 가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미혼부에 대한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도 숫자가 상당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공식 통계가 집계되었는데요 미혼모가 2만 4000명이었고 미혼부는 1만 1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의 OECD 가입국 결핵 유병률 추이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발병률․사망률이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5배 넘게 더 심각합니다.
북한의 결핵퇴치사업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또 민족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우리가 지금 이 냉각된 남북 관계가 풀릴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통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5배 넘게 더 심각합니다.
북한의 결핵퇴치사업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또 민족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우리가 지금 이 냉각된 남북 관계가 풀릴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통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차 질의에 이어서 경만호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정부까지 협회에서 진행한 북한 결핵퇴치사업 지원내역을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13억 4000만 원을 쓰셨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6억 4000만 원을 쓰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 결핵퇴치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북한 결핵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북한 결핵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WHO의 OECD 가입국 결핵 유병률 추이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발병률․사망률이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5배 넘게 더 심각합니다.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북한 결핵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WHO의 OECD 가입국 결핵 유병률 추이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발병률․사망률이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5배 넘게 더 심각합니다.
북한의 결핵퇴치사업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또 민족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우리가 지금 이 냉각된 남북 관계가 풀릴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통일할 수도 있거든요.
인재근입니다.
아까 1차 질의에 이어서 경만호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정부까지 협회에서 진행한 북한 결핵퇴치사업 지원내역을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13억 4000만 원을 쓰셨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6억 4000만 원을 쓰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 결핵퇴치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험자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험자병원 확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저 또한 19대 국회에서 공단의 실천 의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건강 취약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때 안전관리대응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재난과 안전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번 경주 지진 사고를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진 위험이 곧 원전사고의 위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은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께 강의만 마련하고 교수님 성향에 따라 지진이나 원전사고가 강의 내용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과 원전 내용도 안전관리교육에 꼭 포함되도록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지금 두 개의 큰 위기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재의 불평등한 부과체계이고 하나는 곧 들이닥칠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인구구조입니다.
특히 부과체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5년 건강보험 민원이 6700만 건입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보건복지의 현실이 한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급속히 진행 중이고 제2의 메르스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직도 1년여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추구, 의료 산업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국정과제로 삼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도에 포기한 일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복지의 경우는 용두사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거 때는 야당의 복지 공약을 다 빼앗아 가며 복지국가를 세울 것처럼 말하더니 지금은 공약 파기를 넘어 주던 것도 빼앗는 복지 축소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기초연금은 공약과 달리 축소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도 지지부진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약으로 했지만 누리과정조차 책임지지 못했고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을 중단시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도우미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서 적절한지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슬기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과 가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논의되었던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합법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도우미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민정책의 개선에는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께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 묻고요.
또 한 가지는 진술인께서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셨는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통일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세부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백선희 진술인께서 저출산대책으로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민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민과 난민 문제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민정책의 개선에는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께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 묻고요.
인재근입니다.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위 행사로 아침 일찍부터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얘기 많이 하시는데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 나라들이 제가 가서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40%, 45% 정도 세금을 내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이라고, 우리는 아동수당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족수당이 있는데 한 아이에 몇 유로, 두 아이 가정은 몇 유로, 세 아이 가정은 몇 유로, 그런데 세 아이를 낳으면 프랑스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잘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투자이고 재산이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님이 안 계셔서……
기존 복지부의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되면 이것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라는 게 복지부에 있는데요.
이분들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이를 낳기까지는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과 주변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정부의 지원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입양부모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16세까지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받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공단은 문제가 불거진 2011년 이후 오히려 또 투자를 늘려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사실을 일절 함구해 왔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국민연금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투자 축소 검토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가습기살균제 생산․판매 기업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혈세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되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가습기살균제 생산․판매 기업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혈세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되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문제가 불거진 2011년 이후 오히려 또 투자를 늘려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서울고속도로 지분율이 84%입니다.
84%면 대주주지요.
대주주를 넘어서 아마 국민연금 자회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신이, 84%의 지분율을 보유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신설되어 투자 대상과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기금운용지침 제17조 취지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보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면 대주주지요.
대주주를 넘어서 아마 국민연금 자회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신이, 84%의 지분율을 보유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신설되어 투자 대상과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기금운용지침 제17조 취지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보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놀라서 공단에 그 이유를 물으니까 용역 계약자가 서울고속도로하고 국토부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 지금이라도 해당 지자체 TF 대표나 또 국회의 TF 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반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통일부에 가면 복지부로 가라 그러고 또 복지부는 통일부로 가라 그러고.
남북 교류가 통일부의 허가사항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북한의 전통의학 수준이 상당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전통의서 번역과 전통약재 연구로 인한 신약 개발 가능성 등 잠재적인 가치를 생각할 때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를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의학 연구의 의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도 참여해서 세미나가 더욱 알찼는데요, 남북이 전통의서를 공동 번역하고 전통약재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족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남북 교류를 추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무 부처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지요.
통일부에 가면 복지부로 가라 그러고 또 복지부는 통일부로 가라 그러고.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는 담배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등 7개 현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담배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세청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최근 5년간 15억 개피가 넘는 양이 국내로 수입되었습니다.
일본산 담배가 수입될 때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승희 처장님, 일본산 세슘 담배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는 담배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등 7개 현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담배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승희 처장님, 일본산 세슘 담배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는 담배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등 7개 현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담배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세청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최근 5년간 15억 개피가 넘는 양이 국내로 수입되었습니다.
김승희 처장님, 일본산 세슘 담배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는 담배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등 7개 현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9만 6000대, 1년 동안은 3500만 대가 북부구간을 이용했습니다.
1㎞당 132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서 2.6배 통행료를 더 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70만 명이 요금인하 서명을 하고 있고 북부구간 도로명을 ‘국민연금고리대로’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장님은 이런 사채업자라느니 고리대금업자라는 말만 들으시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말을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집도 제가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또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 또 주주인 국민연금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도로교통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주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관련 기업에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투자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비인도적이거나 역사를 왜곡하거나 국익을 해치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이 투자 원칙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은 1997년에 결성된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입니다.
여기서 출판한 교과서는 일제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금공단은 이른바 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경영자가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훗날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 군수기업에 최근 5년간 1조 2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전투기 유도탄 잠수함 등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공단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국가 안보와 존망을 생각할 때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도와주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안목에서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은 똑같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본 기업에 투자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훗날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 군수기업에 최근 5년간 1조 2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전투기 유도탄 잠수함 등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공단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국가 안보와 존망을 생각할 때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도와주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일본은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고 70년 만에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본 기업에 투자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단 기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최소한 공단이 국회가 지적한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국민들이 바라는 투자는 어떤 것인지 조사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태도를 접하며 저는 공단이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 공단 기금의 일본 투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공단 기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여전히 전범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단 기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사장님께 공단 기금의 일본 투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공단 기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여전히 전범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초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혔는데 사실상 56시간 일해서 9만 3900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면.
시급으로 환산하면 1600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에요, 2015년 올해.
과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이 사회 참여와 자립 의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13년 6월에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부작용을 두고 혼란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부작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WHO에서는 9세에서 13세 여아에게 백신을 2회 접종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부작용입니다.
다음에는 식인 박테리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명 식인 박테리아 공포가 수면으로 떠올랐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식인 박테리아는 용혈성 연쇄상구균의 피부 감염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네요.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난 8일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상한선으로 정해서 1년에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 재판소에서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난 8일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상한선으로 정해서 1년에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 재판소에서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1인당 그 비용이 아마 세 차례 맞으면 한 50만 원쯤 돼요.
상당히 비싼 거지요, 부담이 크니까.
그런데 일본도 그렇게 수입해서 하다가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전 여아들에게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산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장관님 되시면 예전에 동서독이 그랬듯이 우리도 남북 보건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나 통일부에 맡겨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님 되시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청와대도 설득하고 적십자사를 활용해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위기상황입니다.
보건의료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도 평양에서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0명의 어린 선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8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평양 한복판에서 평화의 축구공이 굴러가듯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위기상황입니다.
40명의 어린 선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8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평양 한복판에서 평화의 축구공이 굴러가듯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위기상황입니다.
보건의료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평양 한복판에서 평화의 축구공이 굴러가듯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위기상황입니다.
보건의료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넘어서 대결국면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도 평양에서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0명의 어린 선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8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넘어서 대결국면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도 평양에서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0명의 어린 선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8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평양 한복판에서 평화의 축구공이 굴러가듯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메르스는 물론 지난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에볼라 파동 당시에도 그 어느 곳보다도 크게 긴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광주U대회를 불참한 이유도 ‘메르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진의야 어떻든 간에 겁이 날 만도 하지요.
우리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북한이 오죽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보험료 2배 인상 발언, 도적질 발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 청와대의 ‘세금폭탄론’까지 더해져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도 못하고 좌초된다면 대통령과 장관님은 국민연금이라는 공든 탑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결코 장관직은 논평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라서 그렇지요.
언론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장관님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주무부처 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적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연금의 이미지가 훼손된 겁니다.
정책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워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세대 간 도적질은 최근에 호주 자유당의 토니 애버트 총리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라고 하네요.
장관께서 KDI 연구부장 시절부터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언의 취지는 오래된 정책적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결코 국민연금 해체나 사보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KDI 박사 시절하고 10년 후인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그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을……
이분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 원전 진흥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논란이 된 인사예요.
이런 분을 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식약처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다만 그것 때문에 이분을 추천하신 거예요?
다음은 일본 방사능 안전 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지 실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관계부처 과장급 5명과 간사 1명의 당연직 위원과 농식품부, 식약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2명씩, 국조실, 해수부, 외교부, 산자부 등 또 각각 1명씩 추천한 12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반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평가 대상자는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따라서 업무량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 인력 충원 등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버거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업 주체인 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연금공단에서 수탁 수행 중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사업은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인데 근로능력평가의 활동능력평가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개선을 위해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1일을 목표로 고시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개정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해서 피해자들께서는 개인 자격이나 원폭협회 차원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28차례의 소송에서 25건을 승소하고 3건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외교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서 의미 있는 소송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해서 피해자들께서는 개인 자격이나 원폭협회 차원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28차례의 소송에서 25건을 승소하고 3건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외교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서 의미 있는 소송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해외 사례를 비춰 본다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현행법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해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이어서 이번 서울지방법원 국가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일본 같은 경우 국가배상 판결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계적으로 항소를 거듭하고 있어요.
이번 서울지법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항소에 대비해서 대응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지요?
2014
상을 받은 이후의 행적도 문제입니다.
수훈, 훈장을 받은 WHO 사무총장은 러시아에서 문화재를 밀반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금권선거까지 했습니다.
국민훈장을 받은 일본 중의원은 총리 야스쿠니 참배를 공식화하자는 입장 발표도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대한민국 훈장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들입니다.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서 당시의 추천자료를 찾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상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추천자료를 찾았는지, 또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부 포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70년도 이후 복지부 추천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일본인 15명 중에 A급 전범도 있었고 731부대 관련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731부대 관련자의 공적 내용이 의료사업 발전 유공이라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을 받은 이후의 행적도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남북이 공동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게 나온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한의사가 이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물을 벌컥벌컥 찬물을 마셔서 물에 체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 약이 없대요.
약이 없는데 그럴 때 술을 한 반 잔쯤 데워서 마시면 싹 내려간대요.
그럴 때 약이 없대요.
약이 없는데 그럴 때 술을 한 반 잔쯤 데워서 마시면 싹 내려간대요.
제가 그때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남북이 합치면, 북한의 민간요법이라든가 또 우리 남한의 의료가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이걸 합치면 상당한 수준의 그게 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 우리 노동자들도 출퇴근하는 개성 가까운 곳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총재님이 나서서 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재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요,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북한의 한의사하고요, 남한의 한의사가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토크쇼 비슷한 그런 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남북이 공동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게 나온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대화해서 5․24조치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의료계통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북의료지원을 담당하는 재단의 총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 생각을 같이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대화해서 5․24조치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의료계통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북의료지원을 담당하는 재단의 총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 생각을 같이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 2세․3세가 굉장히 빨리 죽고 암에 걸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일본의 연구만 따라서 그분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러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해방 69주년이자 원폭 투하 69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조선인 7만 명이 피폭을 당해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피폭 국가입니다.
일본에서 귀국해서 피폭자들이 합천 등지에 2대․3대가 모여서 사는 것 아시지요?
독일의 경우에서 배워서 하고 특별히 이렇게 지금 에볼라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남북이 협력해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도 해서 5․24조치를 전향적으로 펴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으셨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 및 통합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보유하고 계신지, 보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3단계인 2016년에는 교사와 재원, 관계부처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말만 들어 보면 유보통합은 교육부 최대의 현안이고 통합 이후 교육과 재원, 시설 모두 교육부가 관할할 것처럼 보이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2009년 유보통합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을 보면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보통합의 관할 기관을 문부과학성 그리고 후생성이 아닌 내각부로 정했습니다.
내각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의 말만 들어 보면 유보통합은 교육부 최대의 현안이고 통합 이후 교육과 재원, 시설 모두 교육부가 관할할 것처럼 보이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2009년 유보통합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을 보면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보통합의 관할 기관을 문부과학성 그리고 후생성이 아닌 내각부로 정했습니다.
내각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2009년 유보통합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을 보면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보통합의 관할 기관을 문부과학성 그리고 후생성이 아닌 내각부로 정했습니다.
내각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이유식에 전혀 간을 안 하는데 파는 분유에 섭취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미 짠맛에 길들여졌을 텐데 저희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된다.
어른들한테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애기들한테, 낳은 애기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거에 관심 안 갖고 무관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육을 지원하는 목적에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뿐 아니라 저출산을 해결하고 OECD 최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준인 여성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소폭 오르던 출산율이 2013년 1.1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르던 출산율이 다시 저하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준인 여성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소폭 오르던 출산율이 2013년 1.1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르던 출산율이 다시 저하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조 말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돼요.
사실은 미국 선교사들이 이조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핵 퇴치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한에는 거의 결핵이 없다고 생각해서 북한 어린이들을 지금 돕고 있는데 우리 정부 부처에서 그런 인도적 지원은 각자 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외통위를 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평상시에 우리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도 하시고 또 앞으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출발할 거고 또 돌아오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에서 응원단도 오기로 했는데 정부가 통일부한테만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각 부처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민간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애기 분유 값 모아 놨는데 못 보내서 아우성이에요.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정부가, 통일부가 그런 것 제대로 안 해 주고 막느냐,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모금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못 보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14억이 불용된 겁니다.
특히 북한 결핵 관리사업의 경우 2013년 예산안 심사 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전년도 예산에 5억을 증액해서 11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실적은 400만 원, 0.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처장님 알고 계신지 그거 먼저 하고.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도 우리가 일제 때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써오던 그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봐도 봉제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일본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관행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한참 전이지요.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민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일부 일본식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처장님 알고 계신지 그거 먼저 하고.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도 우리가 일제 때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써오던 그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재근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3월에 일본도 고도비만수술 급여를 결정했는데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도비만수술 비급여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국제보건기구는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판단에 동의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고도비만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뒤로 기초수급대상이 되는 근로무능력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요, 민화협 비료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민화협이 3월 13일부터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3월 19일 날 장관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모처럼 남북교류사업에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그 여파로 민화협은 지금 좀 조용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장관님 타이밍 발언 이후에 드레스덴 연설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인천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 불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일팀을 구성하고 단일기를 사용하는 게 난감한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데 공동입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차피 입장하는 것은 다 입장하는 데 잠시 같이 걸어가는 건데 잠시 같이 걸어가면서 남북의 민족 동질성을 강조하고 통일과 평화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걸어가는 것뿐인데 그것을 왜 불허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먼저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난 3월에 제가 서대문 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일본에 의해서 세워졌고 1987년 기능을 다할 때까지 20세기의 시대정신인 독립과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만행을 고발하고 독립과 민주화라는 한국의 정치적 기적을 세계와 나눌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일본에 의해서 세워졌고 1987년 기능을 다할 때까지 20세기의 시대정신인 독립과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만행을 고발하고 독립과 민주화라는 한국의 정치적 기적을 세계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이분들이 진짜 그 오랜 수형생활을 하고 가족도 다 제대로, 이혼하고 이혼당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일본과 고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 써서 이것을 이분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좀 고민해 주세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협상에서 특별영주권 자격을 회복하게 정식 의제로 채택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의 입장.
이 피해자들이 사정을 얘기하고 일본 측에 선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귀책사유가 아닌 합법적 조치였기 때문에 행정조치로는 간단하게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없다.
어렵다.
로우하니 대통령이 한 말씀 더 하셨는데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중재적 역할을 할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지……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만행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 하고 있지요?
‘허위사실로 일본을 비방하는 말이다’ 이렇게 망언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강제 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아세요?
아이돌봄사업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주택 문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마련해 준다거나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키워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아이돌보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이돌봄사업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주택 문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마련해 준다거나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키워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아이돌보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는 그 추모 모임인 통일맞이의 이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20주기 행사가 쭉 연이어서 있어요.
그중에서 남북 그림 전시회도 있고 그런 행사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은 통일부의 협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적인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협조를 바라고.
2013
더욱 중요한 것은, 한일의원연맹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한일연맹 소속 일본 회원이 258명입니다.
그 가운데 올해 참배한 사람이, 114명 참배했습니다.
이 참배율도 44%지요, 45%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요?
저희 방에서 파악한, 지난번 조사에서 빠졌던 10월 추계 예대제 때 그 기간에 참배한 것까지 다 보면―이것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 홈페이지에서 파악한 건데요―국회의원 330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직간접으로 참배했어요.
일본 전체 국회의원이 722명이거든요.
그중에 중의원이 480명이고 참의원이 242명인데 이중에 45%에 달합니다.
저희 방에서 파악한, 지난번 조사에서 빠졌던 10월 추계 예대제 때 그 기간에 참배한 것까지 다 보면―이것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 홈페이지에서 파악한 건데요―국회의원 330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직간접으로 참배했어요.
일본 전체 국회의원이 722명이거든요.
그중에 중의원이 480명이고 참의원이 242명인데 이중에 45%에 달합니다.
장관님, 의원들이 45%나 이렇게 참배한 것은 예상하셨는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 45%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명단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북지원과 관련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신 당사자로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난 9월 17일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것은, 제가 발의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어제 제가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박근혜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명박정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북지원과 관련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신 당사자로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난 9월 17일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것은, 제가 발의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박근혜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명박정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북지원과 관련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신 당사자로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난 9월 17일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명박정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북지원과 관련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신 당사자로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남북경제협력의 보편적인 모델은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우리 남한의 자본, 기술 이렇게 결합하는 것인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일경제특구를 개발한다면 남측보다 북측에 특구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범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북한 노동자 및 관계자의 군사분계선 출입 및 특구 내 상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외에 남북당국 간의 대화가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 국내 유입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또한 5․24 조치 철회 및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계 등 남북관계 정상화 이전에 남한만의 자기완결적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께서는 ‘북한 노동자 및 관계자의 군사분계선 출입 및 특구 내 상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외에 남북당국 간의 대화가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 국내 유입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또한 5․24 조치 철회 및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계 등 남북관계 정상화 이전에 남한만의 자기완결적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한범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북한 노동자 및 관계자의 군사분계선 출입 및 특구 내 상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외에 남북당국 간의 대화가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 국내 유입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또한 5․24 조치 철회 및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계 등 남북관계 정상화 이전에 남한만의 자기완결적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거기 일본군위안소 지도가 틀렸어요.
일본군이 주둔한 적도 없는 중국의 충칭과 시안지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지도에.
그런데 저희 방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전시회장에 하얗게 거기만 지웠나 봐요.
예, 인재근입니다.
장관님, 제가 늘 제 전공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 여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잘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셔서는 장관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서대장 오류를 시작해서 통계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37명에 대한 기초 자료 정리도 미흡했고요.
심지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신청서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안은 엉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 나가셔서는 장관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서대장 오류를 시작해서 통계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37명에 대한 기초 자료 정리도 미흡했고요.
심지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신청서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안은 엉망이라는 거죠.
맞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셔서는 장관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서대장 오류를 시작해서 통계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37명에 대한 기초 자료 정리도 미흡했고요.
심지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신청서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재근입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 때 제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국제기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 201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의 활용계획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를 달성한 곳은 17개 시․도 중에서 35%인 6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신규 채용인원을 1%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47개 중 51%인 24개만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소극적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신규 채용인원을 1%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47개 중 51%인 24개만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소극적입니다.
저는 중앙부처가 안전행정부의 권고대로 신규 채용 인원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중앙부처 47개 중 51%인 24개만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소극적입니다.
저는 중앙부처가 안전행정부의 권고대로 신규 채용 인원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 201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의 활용계획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를 달성한 곳은 17개 시․도 중에서 35%인 6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신규 채용인원을 1%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47개 중 51%인 24개만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 201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의 활용계획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를 달성한 곳은 17개 시․도 중에서 35%인 6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신규 채용인원을 1%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이런 유연성을 발휘해서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 재개에 어떤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아무 대화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위험부담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미국이 북한과 즉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그 견해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지요, 장관님?
그 인터뷰하신 것 보면 ‘북한 고위 관리들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말 했고요.
그 대표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베를린과 런던에서 6자회담 북한 쪽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당국자들과 만나서 북핵 해법을 협의한 바 있는데 북한이 북․미 대화 및 6자 회담에서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할 뜻이 있으며 대화 재개를 위해 신뢰 구축 조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한 2012년 4월 모나코 제18차 IHO총회는 동해 표기를 2017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폐막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IHO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해 표기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총 집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사관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해 표기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동안 5․24조치 난 다음에 못 다녔지요.
한때는 그냥 연탄만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연탄도 못 가게 됐는데 올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다시 북한에 연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순수 민간단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연탄나눔운동에서 모금을 해서 남한의 힘든 분들한테 연탄을 나눠주기도 하고, 북한의 고성읍 또 개성 이렇게 양쪽으로 연탄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개성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24조치 난 다음에 못 다녔지요.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 후 비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7월 현재 106명입니다.
비보호 사유별 현황을 보면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한 경우가 6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중에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가 8명이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자가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들이 누구이며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8월 현재까지 공개 또는 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이 원자로 2기, 원자력발전소 3기, 방사화학실험실 1개, 우라늄 농축시설 1개, 핵연료봉 제조시설 1개, 핵연료 저장시설 1개, 임계시설 1개, 준임계시설 1개, 동위원소 생산연구소 1개, 폐기물 시설 3개로 총 15개입니다.
이건 통일부 자료에서 제가 받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에 핵시설이 15개로 되어 있고 지역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북 영변에, 거의 13개가 영변에 위치해 있고요.
또 평북 태천 또 평양 이렇게 두 군데에 하나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8월 현재까지 공개 또는 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이 원자로 2기, 원자력발전소 3기, 방사화학실험실 1개, 우라늄 농축시설 1개, 핵연료봉 제조시설 1개, 핵연료 저장시설 1개, 임계시설 1개, 준임계시설 1개, 동위원소 생산연구소 1개, 폐기물 시설 3개로 총 15개입니다.
이건 통일부 자료에서 제가 받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에 핵시설이 15개로 되어 있고 지역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북 영변에, 거의 13개가 영변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다고 기뻐하다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거든요.
아까 그분도 진짜 한 맺힌 삶을 사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될 때 급하게 생사확인을 하는 준비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한 달 이상 생사확인을 하고 이런 걸 하느라고 굉장히 준비기간이 길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통일부 종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이 12만 9035명인데 그중에 생사확인을 한 사람들은 8175명으로 6.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5개의 지역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이 기구가 지금 2개로 축소를 했어요.
지난번에 어린이들, 곡물에 비타민영양제를 섞어서 만드는 공장도 폐쇄 직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럴 때 그분한테, 사무총장이 제 방에 왔을 때, 일본사람인데요.
그 사무실은 방콕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호소를 할 때 제가 이명박정부하고 박근혜정부는 다르다, 조금 기다려 달라, 반드시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공장 문 닫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조금이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왜 그 기구에는 전혀 안 하시는 건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오늘 다행히 할머니를 직접 만나시기는 했는데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하고 이런 것도 성의 있게 장관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부탁드릴게요.
할머니들 몇 분 안 살아 계시고 다 돌아가실 건데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고, 또 배상은 물론 사과도 못 받고 진짜 한 많은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우리 정부라도 장관님이 앞장서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도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 방사능 공포도 국민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되셔서 질문 많이 하신 일본 세슘에 관한, 방사성 오염에 관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모두 자료 제공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정부가 공개한 원전사고 관련 정보를 직접 조사했더니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직접 보니까 지난 9월 우리 정부가 수입 잠정 중단조치를 취한 13개 현 외에도 도쿄 등 5개 현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 허용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수산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9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 현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관님,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가 조사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고받으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되셔서 질문 많이 하신 일본 세슘에 관한, 방사성 오염에 관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모두 자료 제공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정부가 공개한 원전사고 관련 정보를 직접 조사했더니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직접 보니까 지난 9월 우리 정부가 수입 잠정 중단조치를 취한 13개 현 외에도 도쿄 등 5개 현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 허용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수산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9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 현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관님,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가 조사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고받으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급 전범으로는 아베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등 3명이고 야스쿠니신사 참배자로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3명이 훈장을 받았고요.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의 관련자인 가토 카츠야도 1973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독도 관련 망언자라는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 등 7명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의 미화 발언자로서 기시 노부스케 등 6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권별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 때 7명, 전두환 정권 때 3명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 1명, 이명박 정권 때 1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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