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 일본 발언
2023
다음에는 수입 화장품 방사능 안전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직접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대용 측정기를 구비해 놓는 식당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휴대용 측정기로는 정확한 방사능 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수산물 수입은 92개국 약 73만t을 수입하는데 정부는 이 중에서 11개 국가만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입국가 상위 20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9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일본․대만․멕시코를 포함한 10개국은 위생약정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졌습니다.
위생약정 체결 확대로 수산물 수입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제조시설 관리와 부적합 원인에 따른 신속한 중단 조치 그리고 원인 조사 등 개선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수산물 수입은 92개국 약 73만t을 수입하는데 정부는 이 중에서 11개 국가만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입국가 상위 20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9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일본․대만․멕시코를 포함한 10개국은 위생약정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졌습니다.
위생약정 체결 확대로 수산물 수입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후 고장도 32건이나 발생했는데 지난해 경인청의 한 장비를 고치는 데 무려 311일이 걸렸습니다.
낡은 방사능 검사 장비 교체와 고장 처리를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당부하자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큽니다.
식약처는 식품 홍보나 진흥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020
제가 2014년에 처음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전범기업 투자 문제인데요.
2020년 6월 기준 강제동원 일본기업 주식의 연금 및 투자금액은 1조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5년 전인 9300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이상 증가한 셈인데, 사실 이 문제로 국회는 몇 년째 같은 질문을 하고 연금은 몇 년째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고 투자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전범기업 투자 문제는 수익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규정이나 기준의 문제로 접근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료기기, 특별히 내시경 하는 기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그런 토론회를 의료계하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하다……
다 일본 것 수입해다가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실정이고, 다 외국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개발 해서 우리 것을, 국산화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2019
하지만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수도권이나 서울 사람들은 이 지방 실태를 인식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나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사례로 일본의 자치의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의 좋은 선례가 어떤 것들이 더 있고,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을 물어보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일본 공급 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런 안일한 답변이 왔습니다.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의 일차적인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원료․완제품 수급과 관련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는 우리나라 의약품 원료 국산화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혁신전략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무역분쟁이 발생했지요.
배양용 배지와 제균 필터 등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은 향후 일본의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을 물어보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일본 공급 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런 안일한 답변이 왔습니다.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의 일차적인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혁신전략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무역분쟁이 발생했지요.
배양용 배지와 제균 필터 등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은 향후 일본의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을 물어보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일본 공급 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런 안일한 답변이 왔습니다.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의 일차적인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원료․완제품 수급과 관련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일본 무역분쟁 사태와 의약품 국산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일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하는데 의약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약처에 우리나라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을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의약품별로 의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연금의 책임투자 문제는 오래 전부터 각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19대 국회 때부터 죽 지적해 왔습니다.
2015년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시 저는 일본 전범기업, 군수기업, 역사 왜곡 후원기업 등에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대원칙 중에서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처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건에 대한 WTO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1심 판정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승소 결과에 대해 식품안전의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제는 이러한 식중독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식중독 원인 규명은 57%인데 다른 나라, 미국의 경우는 77% 또 일본 같은 경우 97% 이렇게 원인 규명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식중독 정책의 패러다임을 현상 해결에서 원인 해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미생물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식중독균을 표준화하고 병원의 신고와 초기 환자의 검체 확보를 의무화하며 신고 체계를 통합하는 등 식중독원인규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1년 0.56mSv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피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료방사선의 직업적 피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는 담배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등 7개 현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담배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세청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최근 5년간 15억 개피가 넘는 양이 국내로 수입되었습니다.
일본산 담배가 수입될 때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승희 처장님, 일본산 세슘 담배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는 담배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등 7개 현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담배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승희 처장님, 일본산 세슘 담배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는 담배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등 7개 현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담배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세청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최근 5년간 15억 개피가 넘는 양이 국내로 수입되었습니다.
김승희 처장님, 일본산 세슘 담배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는 담배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등 7개 현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은 1997년에 결성된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입니다.
여기서 출판한 교과서는 일제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금공단은 이른바 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경영자가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훗날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 군수기업에 최근 5년간 1조 2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전투기 유도탄 잠수함 등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공단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국가 안보와 존망을 생각할 때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도와주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안목에서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은 똑같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본 기업에 투자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훗날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 군수기업에 최근 5년간 1조 2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전투기 유도탄 잠수함 등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공단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국가 안보와 존망을 생각할 때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도와주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일본은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고 70년 만에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본 기업에 투자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단 기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최소한 공단이 국회가 지적한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국민들이 바라는 투자는 어떤 것인지 조사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태도를 접하며 저는 공단이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 공단 기금의 일본 투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공단 기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여전히 전범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단 기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사장님께 공단 기금의 일본 투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공단 기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여전히 전범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부작용을 두고 혼란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부작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WHO에서는 9세에서 13세 여아에게 백신을 2회 접종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부작용입니다.
다음에는 식인 박테리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명 식인 박테리아 공포가 수면으로 떠올랐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식인 박테리아는 용혈성 연쇄상구균의 피부 감염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네요.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난 8일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상한선으로 정해서 1년에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 재판소에서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난 8일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상한선으로 정해서 1년에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 재판소에서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1인당 그 비용이 아마 세 차례 맞으면 한 50만 원쯤 돼요.
상당히 비싼 거지요, 부담이 크니까.
그런데 일본도 그렇게 수입해서 하다가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전 여아들에게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산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다음은 일본 방사능 안전 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지 실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관계부처 과장급 5명과 간사 1명의 당연직 위원과 농식품부, 식약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2명씩, 국조실, 해수부, 외교부, 산자부 등 또 각각 1명씩 추천한 12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해서 피해자들께서는 개인 자격이나 원폭협회 차원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28차례의 소송에서 25건을 승소하고 3건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외교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서 의미 있는 소송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해서 피해자들께서는 개인 자격이나 원폭협회 차원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28차례의 소송에서 25건을 승소하고 3건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외교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서 의미 있는 소송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해외 사례를 비춰 본다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현행법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해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이어서 이번 서울지방법원 국가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일본 같은 경우 국가배상 판결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계적으로 항소를 거듭하고 있어요.
이번 서울지법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항소에 대비해서 대응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지요?
2014
상을 받은 이후의 행적도 문제입니다.
수훈, 훈장을 받은 WHO 사무총장은 러시아에서 문화재를 밀반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금권선거까지 했습니다.
국민훈장을 받은 일본 중의원은 총리 야스쿠니 참배를 공식화하자는 입장 발표도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대한민국 훈장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들입니다.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서 당시의 추천자료를 찾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상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추천자료를 찾았는지, 또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부 포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70년도 이후 복지부 추천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일본인 15명 중에 A급 전범도 있었고 731부대 관련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731부대 관련자의 공적 내용이 의료사업 발전 유공이라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을 받은 이후의 행적도 문제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 2세․3세가 굉장히 빨리 죽고 암에 걸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일본의 연구만 따라서 그분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러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해방 69주년이자 원폭 투하 69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조선인 7만 명이 피폭을 당해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피폭 국가입니다.
일본에서 귀국해서 피폭자들이 합천 등지에 2대․3대가 모여서 사는 것 아시지요?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3단계인 2016년에는 교사와 재원, 관계부처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말만 들어 보면 유보통합은 교육부 최대의 현안이고 통합 이후 교육과 재원, 시설 모두 교육부가 관할할 것처럼 보이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2009년 유보통합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을 보면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보통합의 관할 기관을 문부과학성 그리고 후생성이 아닌 내각부로 정했습니다.
내각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의 말만 들어 보면 유보통합은 교육부 최대의 현안이고 통합 이후 교육과 재원, 시설 모두 교육부가 관할할 것처럼 보이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2009년 유보통합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을 보면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보통합의 관할 기관을 문부과학성 그리고 후생성이 아닌 내각부로 정했습니다.
내각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2009년 유보통합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을 보면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보통합의 관할 기관을 문부과학성 그리고 후생성이 아닌 내각부로 정했습니다.
내각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처장님 알고 계신지 그거 먼저 하고.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도 우리가 일제 때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써오던 그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봐도 봉제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일본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관행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한참 전이지요.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민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일부 일본식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처장님 알고 계신지 그거 먼저 하고.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도 우리가 일제 때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써오던 그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재근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3월에 일본도 고도비만수술 급여를 결정했는데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도비만수술 비급여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국제보건기구는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판단에 동의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고도비만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먼저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난 3월에 제가 서대문 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일본에 의해서 세워졌고 1987년 기능을 다할 때까지 20세기의 시대정신인 독립과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만행을 고발하고 독립과 민주화라는 한국의 정치적 기적을 세계와 나눌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일본에 의해서 세워졌고 1987년 기능을 다할 때까지 20세기의 시대정신인 독립과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만행을 고발하고 독립과 민주화라는 한국의 정치적 기적을 세계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이분들이 진짜 그 오랜 수형생활을 하고 가족도 다 제대로, 이혼하고 이혼당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일본과 고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 써서 이것을 이분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좀 고민해 주세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협상에서 특별영주권 자격을 회복하게 정식 의제로 채택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의 입장.
이 피해자들이 사정을 얘기하고 일본 측에 선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귀책사유가 아닌 합법적 조치였기 때문에 행정조치로는 간단하게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없다.
어렵다.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만행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 하고 있지요?
‘허위사실로 일본을 비방하는 말이다’ 이렇게 망언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강제 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아세요?
2013
더욱 중요한 것은, 한일의원연맹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한일연맹 소속 일본 회원이 258명입니다.
그 가운데 올해 참배한 사람이, 114명 참배했습니다.
이 참배율도 44%지요, 45%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요?
저희 방에서 파악한, 지난번 조사에서 빠졌던 10월 추계 예대제 때 그 기간에 참배한 것까지 다 보면―이것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 홈페이지에서 파악한 건데요―국회의원 330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직간접으로 참배했어요.
일본 전체 국회의원이 722명이거든요.
그중에 중의원이 480명이고 참의원이 242명인데 이중에 45%에 달합니다.
저희 방에서 파악한, 지난번 조사에서 빠졌던 10월 추계 예대제 때 그 기간에 참배한 것까지 다 보면―이것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 홈페이지에서 파악한 건데요―국회의원 330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직간접으로 참배했어요.
일본 전체 국회의원이 722명이거든요.
그중에 중의원이 480명이고 참의원이 242명인데 이중에 45%에 달합니다.
장관님, 의원들이 45%나 이렇게 참배한 것은 예상하셨는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 45%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명단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거기 일본군위안소 지도가 틀렸어요.
일본군이 주둔한 적도 없는 중국의 충칭과 시안지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지도에.
그런데 저희 방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전시회장에 하얗게 거기만 지웠나 봐요.
예, 인재근입니다.
장관님, 제가 늘 제 전공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 여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잘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셔서는 장관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서대장 오류를 시작해서 통계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37명에 대한 기초 자료 정리도 미흡했고요.
심지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신청서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안은 엉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 나가셔서는 장관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서대장 오류를 시작해서 통계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37명에 대한 기초 자료 정리도 미흡했고요.
심지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신청서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안은 엉망이라는 거죠.
맞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셔서는 장관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서대장 오류를 시작해서 통계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37명에 대한 기초 자료 정리도 미흡했고요.
심지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신청서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5개의 지역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이 기구가 지금 2개로 축소를 했어요.
지난번에 어린이들, 곡물에 비타민영양제를 섞어서 만드는 공장도 폐쇄 직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럴 때 그분한테, 사무총장이 제 방에 왔을 때, 일본사람인데요.
그 사무실은 방콕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호소를 할 때 제가 이명박정부하고 박근혜정부는 다르다, 조금 기다려 달라, 반드시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공장 문 닫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조금이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왜 그 기구에는 전혀 안 하시는 건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오늘 다행히 할머니를 직접 만나시기는 했는데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하고 이런 것도 성의 있게 장관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부탁드릴게요.
할머니들 몇 분 안 살아 계시고 다 돌아가실 건데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고, 또 배상은 물론 사과도 못 받고 진짜 한 많은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우리 정부라도 장관님이 앞장서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도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 방사능 공포도 국민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되셔서 질문 많이 하신 일본 세슘에 관한, 방사성 오염에 관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모두 자료 제공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정부가 공개한 원전사고 관련 정보를 직접 조사했더니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직접 보니까 지난 9월 우리 정부가 수입 잠정 중단조치를 취한 13개 현 외에도 도쿄 등 5개 현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 허용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수산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9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 현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관님,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가 조사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고받으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되셔서 질문 많이 하신 일본 세슘에 관한, 방사성 오염에 관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모두 자료 제공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정부가 공개한 원전사고 관련 정보를 직접 조사했더니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직접 보니까 지난 9월 우리 정부가 수입 잠정 중단조치를 취한 13개 현 외에도 도쿄 등 5개 현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 허용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수산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9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 현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관님,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가 조사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고받으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급 전범으로는 아베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등 3명이고 야스쿠니신사 참배자로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3명이 훈장을 받았고요.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의 관련자인 가토 카츠야도 1973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독도 관련 망언자라는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 등 7명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의 미화 발언자로서 기시 노부스케 등 6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권별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 때 7명, 전두환 정권 때 3명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 1명, 이명박 정권 때 1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인재근입니다.
부적절한 일본인 훈장 수훈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8월 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분석한 결과 일본인 수훈자 중에서 A급 전범 또 731 부대 관련자, 독도 망언 한 분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자격이 의심되는 12명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급 전범으로는 아베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등 3명이고 야스쿠니신사 참배자로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3명이 훈장을 받았고요.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의 관련자인 가토 카츠야도 1973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