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 금투세 발언
2024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만듭시다.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줍시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걷는 것이고 과세 정상화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부가세를 폐지해야겠네요.
왜요, 주식 투자자만 선량하고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선량하지 않습니까?
금투세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 또는 가볍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를 펴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금투세 부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장관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뜬금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 이유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즉 우리 기업들의 주식이 과소 평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세금 깎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까 퀴즈에서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손익을 처음으로 통산하고 손실을 이월 공제해 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는 주식자산가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반드시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1번 1000만 원이 합리적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1번이 금투세고 2번이 현행 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왜 3000만 원에 세금을 매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