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 세금 발언
2025
결국 가계의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가계의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실효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민간소비지출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국민들의 지출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가계와 더불어 민간의 또 다른 축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내수 활성화에 직접 나서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2022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지금 기업들은 투자 확대 대신에 사내유보금을 쌓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유보금 통계를 보시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사용하는 기업 업추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용 인정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동일 기간에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는 30년 가까이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간에 정부는 대재산가 중심의 상속세 완화 정책만 해 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 세법 심사가 진행됐던 작년 11월 21일 조세 회의록을 보면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38번부터 41번까지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상증세법 관련해서 42·43·44번은 사실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증세법이 다른 이슈가 번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로 처리가 안 된 그런 면이 있어서 42·43·44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
엄청난 특혜입니다.
압도적 지분을 가진 오너 대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회사의 이익과 잉여금을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부자 상속세 감세 법안과 결합하면 회사의 지배권이나 이익을 오너 2세에게 세부담 없이 승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을 짜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대주주 일가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배당 증대에 따른 혜택이 대주주와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가 입증됨으로써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애먼 서민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축소와 함께 이번 정부 세법의 유일한 증세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 394만 명이 일인당 평균 2만 원씩 공제받는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입니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가 입증됨으로써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애먼 서민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축소와 함께 이번 정부 세법의 유일한 증세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 394만 명이 일인당 평균 2만 원씩 공제받는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입니다.
자영업 폐업자 100만 명 시대에 전자신고세액공제마저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인 연매출 5000억까지 확대를 해 줬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할증 폐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로 내려 줬고 또 중소기업은 폐지를 해 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세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고 하면서 상속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 세금에 있어서 그렇게 600억을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인 연매출 5000억까지 확대를 해 줬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할증 폐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로 내려 줬고 또 중소기업은 폐지를 해 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세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고 하면서 상속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고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인데, 지금 정부안에 들어 있는 최고세율 인하나 최대주주할증 폐지나 가업상속공제는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초부자들에 대한 최대주주할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는 최근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에 600억으로 올렸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7년도에 1억 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불과 15년 만에 600배나 금액을 올렸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 자금을 오너 대주주가 세금 부담 없이, 표현이 좀 뭣할지 모르겠지만 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빼 갔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낸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는 2세한테 세부담 없이 넘길 수 있게……
제가 볼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그런 세부담 없는 플랜을 짜 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요.
배당 많이 했다고 법인세 깎아 준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저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감세하고 상속세 감세를 묶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오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배당을 하면 49.5%의 세율을 내기 때문에 배당을 잘 못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27.5%로 거의 절반으로 깎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S전자하고 L전자, 2개 다 글로벌기업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전자는 무지 효자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L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알 겁니다.
S전자하고 L전자, 2개 다 글로벌기업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전자는 무지 효자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L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알 겁니다.
해외에 다 현지법인이 있고 그쪽에 내고 여기는, 본사는 로열티나 그런 것 정도 받으니까.
R&D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라서 2026년부터 28년까지 세수 감소, 법인세 감소 효과를 정부는 약 10조를 잡았고요.
그래서 연 한 3.5조를 잡았고 국회예정처는 3년간 약 6.6조, 연 한 2.2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궁금하고.
저는 연간 이 제도를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감세 추계가 12억인데 이게 기업들이 원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겨우 12억 원 전 기업에 대해서 감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세제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면 업체 수나 그다음에 세액감면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 제도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실에서 고민하실 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년도 법인세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크게 반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반대하는 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다면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제출한 중간예납 법인하고 세액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22년 자료예요.
아까 인적용역 사업자 정부가 과다하게 원천징수해 놓고서 그것을 우리가 돌려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차관님께서 내년 세수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것을 돌려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수 걱정을 하면서, 세수 걱정을 하느라 걷지 말아야 될 세금 걷은 것을 돌려 주는 것조차도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대한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년도 세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세법 심사에서 지금 감세안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 세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내년도 법인 세수가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다고 산정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내년 세수 관련해서 다른 데이터들도 아울러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제실장님이 법인세 부담이 소득세 부담에 비해서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데이터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관련이 직접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연동을 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기 때문에 아까 월급쟁이를 들었던 건 예를 들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많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계류를 하고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1%,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2%의 세수 증대 효과가,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에 맞게 해 주는 것은 그거는 감세가 아니고 과세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번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혜택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혜택이 아니고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1%,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2%의 세수 증대 효과가,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에 맞게 해 주는 것은 그거는 감세가 아니고 과세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번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세소위에 오르는 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세법이 많습니다.
저는 28년간 세정 현장에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번 소위 심사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7일간 조세소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소득세법을 시작으로 해서 상증세법까지 살펴봐야 할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저는 파행을 택한 여당의 행태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장 명의로 공지된 의사일정을 보면 11월 13일 전체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 내년 세수 전망, 특히 법인세수 전망에 대해서 추계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세수 펑크가 재추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주요 세수 결정 요인은 10월의 부가세,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 12월의 종부세 정도가 될 겁니다.
기타의 구성 항목을 보면, 정부 자료를 보면 기타 구성이 상속세, 부자감세 세수효과가 5년간 -4.1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축소, 서민 증세 부문이 +7000억 원으로 잡혀서 이게 -3.2조 원이라는 기타 효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현 정부 3년 차의 부자감세 기조의 메인인 상속세, 부자감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민증세 항목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축소를 합해 가지고 같이 기타로 몰아서 상증세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덮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부자감세에다가 서민증세까지 모두 기타로 해 가지고 왜곡한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총체적으로 수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 3년 차의 부자감세 기조의 메인인 상속세, 부자감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민증세 항목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축소를 합해 가지고 같이 기타로 몰아서 상증세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덮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부자감세에다가 서민증세까지 모두 기타로 해 가지고 왜곡한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총체적으로 수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세입예산안 심사가 국민 앞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한번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타의 구성 항목을 보면, 정부 자료를 보면 기타 구성이 상속세, 부자감세 세수효과가 5년간 -4.1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축소, 서민 증세 부문이 +7000억 원으로 잡혀서 이게 -3.2조 원이라는 기타 효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현 정부 3년 차의 부자감세 기조의 메인인 상속세, 부자감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민증세 항목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축소를 합해 가지고 같이 기타로 몰아서 상증세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덮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타의 구성 항목을 보면, 정부 자료를 보면 기타 구성이 상속세, 부자감세 세수효과가 5년간 -4.1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축소, 서민 증세 부문이 +7000억 원으로 잡혀서 이게 -3.2조 원이라는 기타 효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현 정부 3년 차의 부자감세 기조의 메인인 상속세, 부자감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민증세 항목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축소를 합해 가지고 같이 기타로 몰아서 상증세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덮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 법인 실적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법인세수는 3월 확정신고 하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결정을 하는데 이 둘의 비중이 서로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월 확정신고는 올해 법인 실적이 결정을 하지만 8월 중간예납은 내년 법인 실적들이 좌우합니다.
역대 법인세수가 이렇게 40% 증가한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382.4조 원이고 올해 재추계 실적 대비 44.7조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법인세수가 25.3조 원이고 금년보다 약 40% 늘어난 그런 숫자입니다.
내년 법인세수 목표가 금년보다 40% 증가하는데 이 법인세수 달성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 제도가 부자감세의 통로라는 오명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감 이후에 저희 의원실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부총리님, 등유는……
다음 PPT 하나 볼까요.
지금 사실 상속세제 개편에서 우선 돼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즉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2010년에 서울의 피상속인, 쉬운 말로 하면 사망자라고 하면 되겠는데 사망자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2.9%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무려 15%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입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입니다.
일반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먼 나라 제도입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입니다.
일반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먼 나라 제도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의적인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부자감세 효과 축소, 서민·중산층 혜택은 과장.
작년, 올해 거의 90조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감세 일색이어서 국민의 비판이 두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효과로 기재부가 낸 안인데요.
정직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시리즈 네 번째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의적인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부자감세 효과 축소, 서민·중산층 혜택은 과장.
작년, 올해 거의 90조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감세 일색이어서 국민의 비판이 두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 설명해 주시고요.
추정컨대 이 기타 분야의 세부담 효과의 대부분은 정부의 초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 효과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발표를,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에서 순액법이라는 용어를 언제 쓰는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세법 개정이라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현 정부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5년 이상의 장기 관점에서 수입·지출을 평가해서 정부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누적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법입니다.
국회예정처도 이것을 쓰고 있고 실제 미국과 영국에서도 세법 개정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세수입 변화를 누계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아전인수 격인 이 계산법이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기재부의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통계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독장수 셈법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 동화에 나오는 겁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다가 살림 망한 독장수 이야기.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전인수 격 독장수 셈법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 세법 개정안에 초부자감세 은폐 의혹, ‘이런 기타’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부총리님, 국어사전에 ‘기타 등등’ 할 때 ‘기타’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한 낙관론, 여기가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추계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부 재추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8월부터 5개월 동안 30.2조 원, 그러니까 법인세 정부 연간 목표치의 48%를 5개월 동안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관건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될 겁니다.
지금 9월인데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가집계가 나왔습니까?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만듭시다.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줍시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걷는 것이고 과세 정상화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순화해서 항의지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재원 없는 민생도 거짓입니다.
나라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할 때 국세 수입은 1.75%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부가 초부자 상속세 감세 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 계속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데 앞날은 더 걱정입니다.
대자산가의 상속세 감세 주장도 들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대규모 감세를 해 줬는데 그 영향이나 효과 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 계속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데 앞날은 더 걱정입니다.
대자산가의 상속세 감세 주장도 들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대규모 감세를 해 줬는데 그 영향이나 효과 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의 피, 땀, 눈물인 것을 잘 압니다.
총리님, 금투소득세가 시행되면 아까 그 주식 부자는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왜 금투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인지를 말해 줍니다.
챕터 3, 금투소득세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까?
총리님, 금투소득세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공제의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신용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서민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전부 감세 일색이고 세수 증대 방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세법 개편안 예정돼 있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감세 외에 증세 부분으로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서민 증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입니다.
혹시 이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한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3년 동안에 이 정부 들어와서 세법 개편안 낸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감세 일색이고 세수 증대 방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세법 개편안 예정돼 있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감세 외에 증세 부분으로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서민 증세입니다.
그만큼 국세청이 징세행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펑크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세청의 책임, 그러니까 세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세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부자감세가 저는 과세 기반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세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행사들이 이제 뭐가 남았지요?
기업의 설비투자 총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를 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기업 설비투자 금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 통합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17년, 18년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년에는 4차, 21년에는 2차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2년간 관리재정수지는 총 한 101조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도 대기업·부자 감세 등으로 22년도와 23년은 관리재정수지가 총 101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까지는 한국은행의 관리물가 기준으로 안정이 됐지만 윤 정부 출범 초기인 22년부터 5.1%, 23년 3.6%, 24년에는 2% 중후반대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연평균 기준을 보면 21년까지 2% 이하의 안정적인 정책금리를 유지했지만 윤 정부 들어 물가상승에 따라 최근 3.5%대의 금리가 18개월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감세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깎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장관님,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불합리한 부자감세로만 가려고 합니까?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금 깎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는 주식자산가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반드시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부자감세 정책에 집착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할수록……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는 주식자산가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반드시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작년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꿔 주었습니다.
감세를 해 준 것인데, 윤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켜 놨습니다.
이게 사전에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지방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세원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한데 종부세마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언을 좀 드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님이나 정책실장님은 종부세 폐지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