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의 시행령 발언
2015
예를 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사법적으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배상하는 것이 순차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가지 입법과 한 가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시정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선 가까이는 5․18 문제는 참 남들이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6차 보상까지 했는데 2007년에 보니까 그때 구속됐던 사람들을 그냥 ‘사상’으로 됐으면 피해보상이든 배상으로 했지만 구속된 것만 갖고는 또 뭐가 안 되어 가지고 부칙에, 법에 넣고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생계비 보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이천수백 명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고 그래 가지고 비난이 많았지만 611명 누락은 사법적으로 딱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이 시행령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됐다 그런 게 밝혀졌고요.
그때 세월호 사건 중에 선박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령에 대한 졸속심사의 문제점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시행령 이런 것 만들 때 심사를 강화하고 기왕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돌고래호가 추자도에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이것에 의해서, 마치 시행령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간 것 같이 돼 있어요.
낚시를 해 봤어요?
구경이라도 했지요?
그런데 해양수산부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돌고래호가 추자도에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이것에 의해서, 마치 시행령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간 것 같이 돼 있어요.
낚시를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불행한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지난 5일 날 돌고래호 참사가 발생했는데 ‘법률이 정한 규정을 어긴 정부 시행령 때문에 비롯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보신 일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6월에 또 세월호특별법의 6조3항․15조․16조․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어요.
특히 유족들이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특별법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제처의 임무로 보면 지금 시행령이나 규칙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됐는가를 검토해서 지적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일을 충실히 잘 했더라면 국회법에 있는 이런 논의들이 거의 없거나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 잘 못 했으니까, 모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 상당히 많은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이고.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시행령에서는 그것을 빼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얼핏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임하고 취지가 크게 다른데 어떻습니까?
그중에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앞의 부분은 나중에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611명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구속이 됐는데 과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누락이 된 게 나타나 가지고 어렵게 법안 통과가 됐는데 당초에 기재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다가 행자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또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법에 있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과거에 분류가 됐던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재분류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시행령에다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기재부는 반론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아까 국회법의 정신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 줬으면 시행령을 거기다 맞춰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의연한 자세로,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와 같이 시행령이 법률을 안 따라준 데서 생기는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마당에 장관께서 이것도 법에 있는 것이니까, 또 기왕에 행자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례를 보면 6차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대충 기타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1명 전체로 잡더라도 60억가량 될 텐데, 이번 법을 통과해서 앞으로 5․18 보상 문제를 종결을 지어 버려야 그 지역에서도 안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법안 하느라고 한 칠팔년 동안 하다가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해서 결국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안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이쯤 해서 이걸로 종결해서 민족의 아픔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보고.
이제는 기재부도 조금씩 이해를 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이 애로를 한번 가서……
과거 이 규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결국은……
2007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 가지고 어렵사리 작년 말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과거의 실례를 보면 6차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대충 기타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1명 전체로 잡더라도 60억가량 될 텐데, 이번 법을 통과해서 앞으로 5․18 보상 문제를 종결을 지어 버려야 그 지역에서도 안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법안 하느라고 한 칠팔년 동안 하다가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해서 결국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안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상식 위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혐오스럽게 하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혐오스럽게 하면 미국의 예를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 되면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행령을 만들면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을 배제해버리면, 포괄위임입법은 헌법 위반이다 이거지요.
헌법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법률을 정하는 거고 법률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때는 기본범위를, 원칙을 정해 주고 구체적인 건 밑에 내려주지 무조건 그냥 대통령령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입법권을 완전히 줘버리는 거지요.
KT&G가 냈는데 잎담배 생산농가 의견 그런 측면에서도 그것을 규제하는 것 자체는 옳지만 지나치게 큰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같은 견해입니다.
김진태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했듯이 경고그림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방금처럼 지나치게, 그러니까 과학적인 시험 결과라든지 조사 결과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법안에서는 다 그런 원칙을 얘기하니까 그와 같은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하는 방법도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건의도, 이 얘기도 의미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지금 안에는 18개월로 됐나요?
2014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른 측면은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적인 절차로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 안행부장관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하니까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 주는 것이 적당하고요.
몰수․추징이 바로 형벌 자체는 아니더라도 부가형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형사 제재거든요.
그런 것이 대통령령 밑으로 가는 것보다, 결론은 같아요.
위원장님, 저의 의견을 다시 얘기해 보면 이 부분은 주로 민사적으로, 행정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준용하기는 그렇고 이것 해석론으로, 대통령령 빼더라도 지방자치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해 가지고 해석론으로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시행령 또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행령 만들 때 논란도 많을 거 같고.
그래서 다중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 안행부장관 이것은 재난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복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문제고 여기 추징 문제는 거의 형사 처벌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수사를 가지고 어물어물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감사는 확실하게 행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겨우 확인서 2장을 갖다 놓고 와서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마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선박의 선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운법 시행령 심사를 초고속으로 해 가지고 나흘 만에 처리를 해 줬어요.
보통 보니까 평균 13일 걸린다 그럽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 관련된 비리혐의자는 처벌했지 않습니까?
또 유사한, 이것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일이, 감사원에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및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를 해 봤더니 안전관리에 관한 하위법령에 미비한 점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지적사항이 시정된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면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소방서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은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서 바닥면적 1500㎡ 이상, 노유자생활시설,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그리고 특정 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정했는데, 소방방재청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시행령 내용하고는 달리―그러니까 상위규정에 위배된 것이지요―30층 이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관계인이 24시간 근무하는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 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30층 이상 건축물 422개 중 172개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을 설치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2013
이것이 국감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그냥 수자원공사에다가 떠밀다시피 해서 맡겨서 생긴 문제라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진행 과정이……
시행령으로 정할 일도 아니고, 원래 수자원공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닌데 억지로 맡은 상태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정상화하느냐는 그런 계획과 함께 맞물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 예산 산출근거를 할 때 기이 차입분에 대해서는 발생 이자율을 적용하고, 2013년 하반기, 2014년 신규 차입분에 대해서 2013～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이자율 4.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하반기의 경우에 9월 10일 채권 발행해서 3.7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할 때 추후에 예정된 세 번의 채권 발행에서도 4.0%의 이자율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
그 법적인 근거는 노인복지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는 것은?
그런데 제가 듣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경로당 부분이 빠졌다고 그래서 계속 기재부에서는 삭감하면 국회에서 또 살리고 이러는데, 법률과 헌법이 시행령보다 높다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한 행태의 연속이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연례적 지적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상위법에 맞춰서 좀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해수부장관께 묻느라고 그러한 입장을 서면으로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
그다음 특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백 몇 명이 한 군데를 한 것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 사람이 혹시나 투기성 그것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백 몇 명이 있어도 한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법 시행령 25조를 보면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은 대표 또는 지상권자 1명만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400명 아니라 1000명이 있어도 200평밖에 못 가져가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정광모 씨인가가 106필지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것도 200평밖에 못 가요.
그러니 무슨 특혜를 줄 게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