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 거부권 발언

만약에 이때 이런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시스템을 해수부가 구축을 했더라면 이번 7월과 같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해수부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악명 높은 배에 대해서 항구 이용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할까를 살펴봤더니 해수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간의 분쟁이 우려된다라는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법제도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태도로 제가 질의서를 보냈더니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부산항인데, 물론 부산항이 세계적인 환적항이어서 급유, 수리, 선원 교대 뭐 이런 일들을 하기에 아주 조건이 우수해서 저는 정박 신청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어선이 신청했을 때 이것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하는 일들이 부산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인권침해가 보고된 배에 한해서 항만이용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비영리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해수부에서는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전혀 없나 봐요.

이것 걸러 내는 역할을 해수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챙기셔야 합니다.

지난주 남태령 농민들의 집회가 저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거부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쌀값에 대한 것, 농업재해에 관한 것, 기후재난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뭔가 가지고서 거부권을 제안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농림부로부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농민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법안에 대한 심사보다는 저희가 지난 19일이지요, 19일 날 농업 민생 4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대행 업무가 시작되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차관이 출석하셨으니 차관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차관님, 저희 직불제 5개년 계획 심의할 때 거부권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지금 양곡관리법만 거부된 게 아니잖아요?

재해와 관련된 대책법, 보험법 그다음에 농안법까지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후에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보완하겠다라는 계획을 심의할 때 좀 들고 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 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선입니다.

농정에 힘을 실어 주는 법안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매입하는지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은 초과생산량 3% 이상,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기준을 법에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이 규정을 넣은 이유는 쌀이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일 뿐 아니라 임차농이 절반이나 되는 농촌 현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