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 세금 발언
2025
여기에 세액공제나 감면 이런 게 다 들어갔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액이 22년과 23년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22년도에는 21.7%였는데 23년도에는 17.4%로 뚝 떨어집니다.
법인세가 23년도에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구간 조정하고 1%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소득이 감소한 건 3% 정도였는데 법인세 감소는 2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법인세 세수는 22년 103조에서 23년 80조로 22% 감소했습니다.
법인수익 감소보다 7배 정도가 더 많이 세수가 줄어든 건데요.
법인세 과세표준이 있잖아요?
제가 세수 펑크 원인에 대해서 아까 과다한 세입경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원인은 뭐였냐 하면 기업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서 법인세 감소가 굉장히 커요.
기업소득이 감소한 건 3% 정도였는데 법인세 감소는 2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수 펑크 원인에 대해서 아까 과다한 세입경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원인은 뭐였냐 하면 기업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서 법인세 감소가 굉장히 커요.
기업소득이 감소한 건 3% 정도였는데 법인세 감소는 2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법인세 세수는 22년 103조에서 23년 80조로 22% 감소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저희가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은 이때 결과를 어떻게 냈냐 하면요 지난 22년도의 문재인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해서 그렇게 매섭게 비판했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형식적인 검토만 했고 주의통보만 하셨더라고요.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경기변동요인, 기타요인 이것으로만 원인을 분석한 걸로 봐서, 감세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것 보면서 ‘감사원장님 22년도에 보고서 제출할 때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23년도, 24년도에 뭐 하셨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세라는 단어를 꺼내기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좀 쫄리셨습니까?
당시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세수추계가 23년 결산 대비 절대로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법인의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막 해 놔 놓고 세입예산을 경정할 때는 이거야말로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 그로 인한 세수 축소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모면하기 위해서 세입에 대한 과다 경정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기재부는 이런 면에서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0.8조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24년도 세입예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성장률 1.4% 전망을 했고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세는 131.8조 그다음에 법인세는 105조가량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세수추계가 23년 결산 대비 절대로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8조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24년도 세입예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성장률 1.4% 전망을 했고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세는 131.8조 그다음에 법인세는 105조가량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세수추계가 23년 결산 대비 절대로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법인의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막 해 놔 놓고 세입예산을 경정할 때는 이거야말로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연도별로 23년도에는 6.4조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24년에는 7.3조 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원이 감소한다는 뜻이겠지요.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23년도에 3.5조 원이 줄고 법인세는 6.8조 원이 줄고 증권거래세는 7000억이 줄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3조 원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2년 결산과 23년 세입경정 사이에 세제개편안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경제성장률이 있지’, 그래서 당시에 23년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봤는지를 살펴보니까 정부는 1.5%로 잡았어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량 감소로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내수 부문에서는 고금리와 투자 둔화로 인해 전체 성장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의 성장률을 잡았을 때 소득세의 경우 2.9조 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이러나저러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3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하면 성장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제개편안 반영했을 때 약 6000억 정도의 소득세는 내려가야 되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어떤 변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감액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이러나저러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3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하면 성장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제개편안 반영했을 때 약 6000억 정도의 소득세는 내려가야 되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어떤 변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감액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2조 원가량의 증액이 편성되었고요, 실적은 22년 대비 23조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감세정책, 세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리하게 감세 혹은 세율은 조금 낮추지만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에 손을 대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따져 보면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세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1% 내렸지만 실제로 법인세 과세 대상을 계산하는 방식은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소득과 영업외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해서 영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어도 영업외소득에서 플러스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영업외소득 부분을 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줄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