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 양곡관리법 발언

전종덕 위원님의 삶을 유지 가능한 가격이 공정가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에 일정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농업소득만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한 가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농민들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지금 농안법도 논의를 하는 거고 양곡관리법도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안이 후퇴되었다라는 얘기에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이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때 세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0%까지 올리려면 그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후에 직불제와 관련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라는 논리 하나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도록 건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농정 당국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 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선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면적 줄이자.

물가관리 차원에서 이 농산물 수급 조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는 농림부의 입장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급 조절이나 가격안정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법안 역시 앞선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바고 그리고 차관의 말씀을 통해서 정부가 이 법안을 대하는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도 빠른 시간 내에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열세 분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상임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한 법안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심사가 된 게 아니고 지난달에도 논의가 되었던 법안들입니다.

농안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양곡관리법이어서 서로 다르게 다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하는 법에 생산자의 이익을 충분히 넣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차관님 충분하게 답변하셨고요.

양곡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법이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서로 법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11쪽이잖아요.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기본 정신과 심각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견으로 남겨 두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밑에 우측에서 수입쌀하고 국산쌀은 공공비축양곡으로 같이 관리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양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건데 이것이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안 개정안의 취지와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