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의 시행령 발언
2020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줄 건데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기본소득 월 1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을 60만 원, 50만 원 하는 사업들을 6개월 동안 들어오는데 너는 10만 원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받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일 것 같은데요.
2019
과거에 시행령을 가지고 업역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시행령을 가지고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정했는데요 그때 공인노무사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행령에서 공인노무사가 할 업무를 정해 버리니까 서로 업역상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요.
과거에 시행령을 가지고 업역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시행령을 가지고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정했는데요 그때 공인노무사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행령에서 공인노무사가 할 업무를 정해 버리니까 서로 업역상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에는 안 되고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폴리텍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바로 되지 않고요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시행령에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예산 반영이 어렵고 1억 원 정도의 타당성조사를 우선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다만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에 이 지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10%가 사용하더라도 202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 관련해 가지고 한부모근로자 최초 3개월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하자는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되고요.
다만 이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고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주휴수당 문제는 지난번에 주휴수당을 임금에만 넣고 근로시간에는 넣지 않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간에 현장에서 해 온 대로 내용들을 시행령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담을 수 있는 부분하고 법에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등이 특히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리고 학습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 왔었는데 이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규정 등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도들을 점검하고요.
그간에 문제점들 나왔던 것은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입법취지가 달성 가능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완료된 상태에서 굳이 이 법에는 안 남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동시에 가는 것은 여기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고쳐지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동시에 가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해야지, 사실은 시행이 되어서 고용보험법 제70조가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입법취지가 달성 가능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완료된 상태에서 굳이 이 법에는 안 남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동시에 가는 것은 여기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고쳐지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동시에 가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해야지, 사실은 시행이 되어서 고용보험법 제70조가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익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에는 노동경제 전문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경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경제학 전문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창현 의원님 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2018
지금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전체를 책임지지 않고 22개 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입법은 본인이 책임지는 사업장은 다 책임지고 또 밖에 나가서 공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공사하는 경우는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재․폭발이라든가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제공하는 사업장도 같이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문의 체계는 잘 안 맞는데요.
사실은 67조, 68조는 실행적인 부분들이라 그냥 안 넣더라도 계상하고 시행령에서 도급금액하고 사업비 계상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를 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주는 경우에는 이러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있던 현행법의 100조와 그다음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100조와 102조의2로 분리해서 명확히 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이나 저희 같으면 한기대 같은 경우 교수들이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취업하는 연령 자체가 학위 받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져서 하기가, 그러니까 청년고용 비율을 대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어서 현재는 전문직이 구성원의 70%이면 법의 적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50%라든가 이렇게 낮추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행령 개정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권한의 시도로의 이양은 지방으로 이양하더라도 훈련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 및 취소요건이 직업능력 개발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훈련과정 심사나 부정수급 지도 감독은 여전히 직업능력평가심사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설립허가, 해산 관련된 부분은 법인 설립 수요가 2002년에 없는 상태이고 2002년 이후의 행정은 법인 임원이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적 관리업무만 잔존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부분은 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이 5년 이상 경력이라든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 근로자문화센터나 근로자권익지원센터 같은 내용들은 정부보조금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다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법령들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