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의 방송 장악 발언
2014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당국자의 연락에 의해서 보도 간섭을 수차례 벌였다’ 이것은 누구도 방송편성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4조2항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101조1항의 위반행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많은 오보와 그리고 무성의하면서 정권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했던,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희생양 찾기에만 급급했던 그런 행태들, 유가족과 국민들이 받았을 아픔과 분노를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도국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권의 압력, ‘사장은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방송국이, KBS가 과연 재난주관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새누리당, 더 이상 책임 방기하지 마시고 나날이 커져 가는 언론장악 의혹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임위 개최에 조속히 동참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권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회의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진상규명하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제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상 중입니다.
비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방송법을 여야가, 새누리당과 합의했던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를 제외한 법안 처리에 솔로몬왕 앞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응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상임위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킬 수 있는 내용만 합의하시고요,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묻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자괴감을 느낍니다.
2013
그런데 모바일시대에 여론 독점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이럴 때 지금 방통위에서 이 조사사업이 어떻게 악용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구체적 선행 연구 그다음에 또 방송 공정성 회복에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건전한 방송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해당 법률의 합리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이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연구 먼저 완료하시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