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 부동산 발언
2025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55억 흑자를 냈고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은 내란 정권 2년 동안 폭등하여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야당은 말도 안 되는 괴담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혐중 정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2024
아니 지금까지 시간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 5년째인데 그렇게 연습공간이 부족하다는데 한 번도 발 벗고 나서지 않더니 어제 부동산을 다녔다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요즘 누가 부동산 뛰어다닙니까, 전화 한 통화면 다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맵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뭐 하시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2023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지방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을 했을 때 지방에서 인구가 1만 명인 곳에서 파크골프장은 넘쳐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지를 이양사업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치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반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방이양사업 딱 던져 놓고 그것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 의원님들은 다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법무부에서 26년 4월 말까지 기간을 3년간 연장해 줬습니다.
투자 금액 기준도 5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조정도 해 줬어요.
법무부장관 소관인 이 제도를 제가 지금 문체부장관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광산업이 된 거예요, 관광과 휴양으로.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2022
하지만 좋지 않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여력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고사할 위험이 존재하고 역차별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경기도라고 그래서 다 좋지만은 않아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자체별로 재원 및 지방교부세 절대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도 지방교부세로 지역화폐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 아닙니까?
지역화폐 예산 증액 이건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