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2026
장관님, 올해 흥행작인 ‘오디세이’는 특별관 암표가 남발하고 있는 반면에,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실을 담은 영화 ‘귀향: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가 내일 개봉합니다.
그런데 전국 멀티플렉스 3사 411곳 영화관을 제가 봤더니 우리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곳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GV가 6곳밖에 열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롯데시네마는 23곳 극장을 열어 주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스페인의 경우 협회에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런 절차는 2022년 12월 전 감독을 해임하고 4일 만에 데 라 푸엔테 감독을 선임하여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잉글랜드와 일본, 협회장 기술위원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1인, 각각 1명의 후보를 지명해서 그 3명의 후보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시스템으로 선임된 일본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소수의 빠른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독일은 축구협회와 감독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독립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참고인께서 지난 6월 30일 한 방송에서 본 위원이 정몽규 전 회장 등 축구협회 관계자를 고발에서 제외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4선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24년의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KTV 황제관람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제가 야당 시절이었습니다―하종대 이은우 최재혁 최지우 등 핵심 관계자의 고발에 합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몽규 회장을 배제시켰던 게 절대 아니라 저희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일본은 월드컵 참관 예산을 미래에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썼지요?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우리 국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선거용에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은 19세 이하 대표팀 25명을 동행하여 훈련, 친선경기, 대표팀 경기 관람 등을 했습니다.
이용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을 만들어 내지를 못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꿈나무들에게 월드컵 경험을 미리 시켜 준 것이고 일본은 러시아 월드컵에도 꿈나무들을 보냈고 당시 동행한 U-19세 대표팀에서 지금의 국대 주축 선수들이 길러져 나왔습니다.
이용수 증인, 알고 계시지요?
이용수 증인이 아까 답변을 해서 제가 이것을 꺼냈는데 스케줄을 보니까 관광 일정으로 보여요,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월드컵이 끝나면―제 생각입니다―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시작될 상황이었고 투표권과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들이 협회 돈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선심성·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축구 라이벌인 일본축구협회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은 19세 이하 대표팀 25명을 동행하여 훈련, 친선경기, 대표팀 경기 관람 등을 했습니다.
이용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을 만들어 내지를 못했어요.
월드컵이 끝나면―제 생각입니다―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시작될 상황이었고 투표권과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들이 협회 돈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선심성·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축구 라이벌인 일본축구협회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은 19세 이하 대표팀 25명을 동행하여 훈련, 친선경기, 대표팀 경기 관람 등을 했습니다.
이용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을 만들어 내지를 못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꿈나무들에게 월드컵 경험을 미리 시켜 준 것이고 일본은 러시아 월드컵에도 꿈나무들을 보냈고 당시 동행한 U-19세 대표팀에서 지금의 국대 주축 선수들이 길러져 나왔습니다.
청장님께 질의 한마디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묘 관련 시행령 개정 진행되는 것, 올 3월까지 개정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올해 7월에 제48차 세계유산대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립니다.
내년에도 U대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JTBC의 독점중계 관련돼서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방미통위 일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 모든 관리는 문체부에서 하고 방송에서 국민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적극 나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탄핵 선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취임하시고도 제대로 된 상임위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5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프리패스 카드 가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 합니다.
일본에 갈 때도 그 카드를 저희가 한국에서 발급해서 가지고 가서 타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에다 기관별로 요청을 해야 되고.
매체와 기능상 편향적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관권선거 여론 호도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권이 잡든지 정책 홍보로 인한 관권선거를 우려하나 매년 정권을 잡더라도 전 정부에서도 정책 홍보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려해서 예산을 5억 삭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솔직히 반대 입장이지만 그래도 박수현 소위원장님께서 5억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관권선거를 염려하셔서 정치적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소위원장님의 의견을 저는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매번 국감 때도 그렇고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상하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하던 사업을, 북한과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올 중단시켰어요.
저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게 자꾸 정쟁으로 이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사업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못 했었는데, 기존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지금 60%를 완료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를 완전히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러나 이미 챗GPT 등 상용 AI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보급돼 있어 빅카인즈의 경쟁력은 제한적입니다.
상용 AI는 뉴스뿐만 아니라 웹,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해 훨씬 폭넓고 정교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빅카인즈는 뉴스 기사에 한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내부에서도 챗GPT프로 등 외부 상용 AI를 직접 구매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편 빅카인즈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등 기본 정보조차 잘못 인식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고 지난 8월 현직 대통령 부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오류 발생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문제를 인지하고 뒤늦게 개선 착수, 사전검증 체계나 상시점검 프로세스가 부재, 빅카인즈 AI는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뉴스 정보의 신뢰성이 핵심 가치임에도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노출해 공공성 훼손 및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도화와 무관한 교육 출장, 해외 벤치마킹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빅카인즈 사업은 상용 AI 서비스 대체 가능성과 유사기능 중복, 운영부실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15억 6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한국민속촌은 문체부의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었고 관광공사로부터 MICE 관련단체 지원 혜택도 받은 공신력 있는 회사이지만 영세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사회적 책임 있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장관님,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도 반드시 예술·공연·스포츠 협력업체들에게 하청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도 책임을 지는 법안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한 분만이라도 계셨어도 이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문체부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 보시고,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하고 관련된 내부 제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제보를 받아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보를 주는 직원들은 승진까지 시켜 준다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제보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 들었고요.
장관님, 이번 국감을 통해서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건희의 왕놀이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한 분만이라도 계셨어도 이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또 문체부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고정주 과장님, 김건희 씨의 경복궁 침탈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청와대 관저를 개방해서 혈세 8600만 원 들여서 김건희 황제관람 국악공연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국감에서 끝까지 그 행사에 김건희가 오는 줄 몰랐고 안 온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국가유물·보물의 사적 사용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갑질,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문체부장관님, 이것은 외청과 함께 공조, 내부 감사 반드시 저는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담당자들에게도 저는 반드시 중징계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조죄 또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정범이 10년이 나왔다라면 방조죄를 한, 알면서 이것을 방조하고 묵인한 행위라면 3년에서 7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국가행사를 빙자해서 개방 요구를 했다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국가유물·보물의 사적 사용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갑질,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문체부장관님, 이것은 외청과 함께 공조, 내부 감사 반드시 저는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담당자들에게도 저는 반드시 중징계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조죄 또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몇백억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종감인데 장관님께 요청을 해서 당시 담당 국장이 누구였는지 철저하게 밝혀 주시고, 이 담당 국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종감 전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명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건 또한 김건희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또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에게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허리 졸라매 주시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노력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 현장에 계신 종사자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게 그러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위증이나 하고 있으면서, 체육단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채찍질하는 것은 잘하시데요.
예산 삭감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은 잘해요.
체육진흥기금으로 다른 데 갖다 주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1억 6000이 없어서 이것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회당 제작비예요.
400억 원이고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비 인상폭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의 대응 방식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영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국 내 구독 수입과 매출의 5%를 세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3개, 태국 드라마도 있는데 한국 드라마가 없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비영어권 영화 차트에서도 한국 영화가 사라져 한국 콘텐츠가 전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 넷플릭스는 태국의 콘텐츠에 연 600억씩 4년간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도 했습니다.
언론재단은 작년 이태원 참사 회견을 정치적 이슈 행사로 분류해서 불허했고,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의 경우 행사 하루 전 대관 취소 통보를 하여서 국감 직후 언론진흥재단은 사무감사까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전 이사장이었던 표완수 이사장에게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징계 요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확한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교흥 위원장님도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 국감장에서 제가 김건희 씨의 황제대관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그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종묘를 선택했을까,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있을 때 로스코전 전시 기획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크 로스크 자녀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해서 사적 만남을 대통령실 행사인 척 위장해서 신실 개방을 요구 아닌……
요구가 아니지요.
그런데 올해도 예외 없이 김건희 씨 이름 석 자를 뺄 수가 없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씨 이 두 분을 보면 언행과 행동에 참 어울리지 않게 대한민국 종묘를 사랑하나 봐요.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그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종묘를 선택했을까,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책임감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저희 국감에서 김건희 씨를 빼면 얘깃거리가 없을 정도로 참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흥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슴 아픈 국감을 계속 치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을 흥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슴 아픈 국감을 계속 치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올해도 예외 없이 김건희 씨 이름 석 자를 뺄 수가 없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씨 이 두 분을 보면 언행과 행동에 참 어울리지 않게 대한민국 종묘를 사랑하나 봐요.
말씀드릴 수 없다?
제가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 편액의 경매 시가가 200만 엔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만 원.
그런데 최고급 외제차 1대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해 가지고 환수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은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용과 예산 24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3차 행사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와 최응천 전 청장이 또한 참석 대상에서 쏙 빠져 있어요.
왜 이 결과 보고에서 김건희와 청장을 누락시켰을까요?
이귀영 원장님, 왜 누락시켰어요?
아까 제가 또 질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2023년 3월·4월·5월에 있었던 청와대 상춘재·영빈관 등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행사가 있었습니다.
1·2차 여기도 김건희 전 여사가, 김건희 씨가 참여를 했고 최응천 청장도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차 행사에도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결과 보고서에 참석 대상 보면 김건희와 청장은 쏙 빠져 있어요.
등재종목 대표 등 90여 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질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2023년 3월·4월·5월에 있었던 청와대 상춘재·영빈관 등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행사가 있었습니다.
1·2차 여기도 김건희 전 여사가, 김건희 씨가 참여를 했고 최응천 청장도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차 행사에도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결과 보고서에 참석 대상 보면 김건희와 청장은 쏙 빠져 있어요.
등재종목 대표 등 90여 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특검은 특검대로, 망묘루만 특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녕전 신실 개방까지도 투 트랙으로 다 포함해서 아마 특검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결과가 저도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사적 사용한 것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진짜 저도 궁금해요.
그때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행사 1차, 2차, 3차 때도 서류 다 은폐하셨지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것도 질의할 것인데, 그때도 서류 은폐하시고 예산도 하물며 다른 국가유산진흥원 예산까지 가져다가 3차에서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거 김건희 여사, 최응천 청장 다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다 은폐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남기지 않았어요.
이쪽저쪽 현장 지금 계속 방문하고 계시고 간담회 하고 계시고 해도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퇴보에 기여하고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들에게 직접 제가 물어볼까 해요.
황성운 기조실장님, 김건희 KTV 황제공연 관람 사건 당시 문체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대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세 사람 모두 어떠한 절차로 임명됐는지 장관님 궁금하시겠지만 이력서 반쪽짜리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이사는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적받았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GKL 본부장으로 보내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핵선고 직후 올 5월에 유인촌 장관의 알박기 인사로 재단 대표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55억 흑자를 냈고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은 내란 정권 2년 동안 폭등하여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야당은 말도 안 되는 괴담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혐중 정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극우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 붙잡고 다짜고짜 중국인이냐고 윽박지르고 ‘한국말 해 봐’, ‘주민증 까 봐’라는 협박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은 ‘언론이 화교에 다 넘어갔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혐오가 빚어낸 망상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하니 중국의 안보 위협과 부정선거 개입에 맞선 조치라 둘러댔고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정원을 촬영한다느니 중국 태양광이 전국 산림을 파괴하고 심지어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헛소리를 일삼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중국이 전염병과 범죄의 통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몇 위 한지 알고 계십니까?
27위 했어요.
개최국 일본은 사십몇 위인가 하고 중국이 이십몇 위인가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은 문체부 내부적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계엄에 문체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구금할 목적으로 폐쇄가 지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검에서 다 밝혀질 건데, 신은향 예술정책관님은 아직 특검에서 안 불렀습니까?
그리고 이거 또 전 장관에 대해서 또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인촌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가짜뉴스라고 여겼다며 자신과 계엄이 상관이 없는 일처럼 말했고 계엄 당일 한예종 폐쇄에 대해 문체부 당직자가 학생 안전을 위해 귀가조치를 하라고 한 것 같다, 마치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뻔뻔스럽게.
그런데 최근 특검 수사 결과 한예종 폐쇄 직후 한덕수 총리와 유인촌 전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직자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이거 또 전 장관에 대해서 또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인촌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가짜뉴스라고 여겼다며 자신과 계엄이 상관이 없는 일처럼 말했고 계엄 당일 한예종 폐쇄에 대해 문체부 당직자가 학생 안전을 위해 귀가조치를 하라고 한 것 같다, 마치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뻔뻔스럽게.
그런데 최근 특검 수사 결과 한예종 폐쇄 직후 한덕수 총리와 유인촌 전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직자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습니다.
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다 삭감시켜서 이런 보복행정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풍자해서 이런 카툰 만화가 나온다면 저희는 그 전시를 접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재현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장관님,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예산 삭감입니다.
보복행정을 서슴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문체부가 표현을 탄압한 안 좋은 선례를 좀 남겼고요.
지금 KTV 황제관람 관련돼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로 요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탄핵 시국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 건과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는 지금 자체 문체부 감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 거지요?
그럴 때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설계 지연, 예산 이월되고 미집행되는 게 많잖아요.
이 불가피한 사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걸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켜 주지 못하면서 예산 미집행이 이루어지고 예산 삭감으로까지도 지금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체부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는 광범위한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되었고 과거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유인촌 장관이 재등장하여 문체부는 용산 홍보부처로 전락하고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문화예산 삭감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예산 다시 되돌릴 방안이 있습니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비방과 인격 살인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란과 각종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되고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오십여섯 군데에서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단체로, 단체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이 질문에 있어서는 충분히 후보자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잇따른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위도 제대로 한번 꾸려 보지도 못하고 정부가 출범하기를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진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자성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지요.
K-컬처, 남북 평화, 탄소중립 코드를 적극 활용한다라면 저는 유치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체부가 적극 앞장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1988년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걸 보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을 본다면 미국과 소련 동서 냉전 종식의 밑거름이 되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본다라면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관광수입으로 지금 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재방문 관광도시로 꼽히는 게 일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도 분석을 해서 뒤처지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태국을 봤더니 현재 약 3만 1200원 출국세가 있는데 입국세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일본은 현재 1000엔의 출국세를 최대 5000엔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일본은 관광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엔에서 5000엔으로 인상한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방위하고 방통위원회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논쟁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립 당시 250억 규모로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원을 여기다 숫자를 지정해 버리게 되면 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금 저희가 방통위하고 과방위하고 논의 중이니 논의가 끝난 다음에 부대의견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장관이 임명 권한이 있더라고요.
차관님한테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지금 준비 과정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 처리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이 임명 관련돼서 다시 한번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가서 보고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관련돼서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장관이라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시행령까지 작년 12월 31일에 변경해 가면서,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국악원장 자리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작년 12월 31일 날 시행령 바꿨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냥 총대 메고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모른다 모른다, 인사혁신처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통령은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스카이데일리의 문제예요.
이번 불법 계엄 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인 양 유포한 매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서 스카이데일리를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고요.
이에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장관이 윤석열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 만난 내용 및 통화내역을 요구한 바 있지만 문체부에서는 국무회의 등 공식 일정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고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상세 일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안은 비록 아직은 제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계엄 발표와 동시에 한예종 폐쇄에 문체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등 민첩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의심 정황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장관에게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해 주시고 문체부가 보다 상세한 자료를 신속하게,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받은 제보, 팩트 체크를 위해서 자료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계엄 내란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20일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12·3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고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 사실을 알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계엄 날 집에서 뉴스를 보다 계엄 발표하는 것 보고 처음에는 가짜뉴스로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유인촌 장관님의 이러한 대답은 거짓이며, 유인촌 장관께서는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지시인지 대면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제가 받은 제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받은 제보, 팩트 체크를 위해서 자료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계엄 내란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20일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12·3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고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 사실을 알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계엄 날 집에서 뉴스를 보다 계엄 발표하는 것 보고 처음에는 가짜뉴스로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유인촌 장관님의 이러한 대답은 거짓이며, 유인촌 장관께서는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지시인지 대면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제가 받은 제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민의 대표가 된 국회의원들이라면 적어도 국회법 제49조와 5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매달 상임위는 두 번, 소위는 세 번 상임위 개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산 관저 앞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한 시간은 있고 상임위 나올 시간은 없는 것입니까?
특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 이후 국민들은 엄동설한에 자신들의 일상마저 접어 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내란 상황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여당 위원들은 내란의 동조자가 되어 자신들의 직무마저 해태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 주셨는데 내란수괴의 사익을 위해 상임위까지 외면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고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비록 상임위가 반쪽으로 열리지만 다음번 전체회의에는 여당 위원님들의 상임위 참석을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법안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법안소위의 안건들을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수괴자는 윤석열입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내란수괴 일당의 최우선 척결 및 통제 대상 중 하나가 언론이었어요.
불법 계엄이 끝났음에도 포고령에 명시된 언론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내란동조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계엄, 내란을 동조하고 생중계한 KTV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셨어요?
잘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체 신뢰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MBC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MBC를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막상 현장에서 MBC가 내란수괴와 내란동조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작년 8월에 진행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방송 중 MBC에게만 노골적으로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그냥 방에 계시면, 그 안에 계시면, 관저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유롭게 행보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청와대를 놔두고,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면서……
청와대를 나와야지만 살 수 있다?
그건 아니지요?
90억이 들어가서 구미시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예산까지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2대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 자랑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기 우리 문체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피감기관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뒤로 하고 나서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그래도 현장을 위해서 제대로 일했다라고 한 말씀은 해 주셔야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랑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했다?
탄핵 정당이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 정당이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정지는 됩니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정지는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지요?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정지는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지요?
2024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헌정을 유린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방송하지 않았던 것은 전형적인 내란 동조이자 부역자 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제가 또 보니까 KTV, 10월 원장 지시로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도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즉 KTV는 국민방송이 아닌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전쟁 도발 방송, 내란 동조 방송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민방송 호칭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 호칭도, KTV 존재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헌정을 유린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방송하지 않았던 것은 전형적인 내란 동조이자 부역자 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제가 또 보니까 KTV, 10월 원장 지시로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도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최재혁 비서관은 전 KTV 기획관이었던 만큼 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KTV를 통해 계엄 발표를 중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감장에서, 몸이 아프다 해서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 다니면서 국회의원을 기망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데 또 계엄 선포에 동조를 하면서, 지금 저희는 내란동조범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은우 원장은 계엄 발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거나 대통령실과 직원들로부터 패싱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높겠지요?
최재혁 비서관은 전 KTV 기획관이었던 만큼 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KTV를 통해 계엄 발표를 중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감장에서, 몸이 아프다 해서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 다니면서 국회의원을 기망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데 또 계엄 선포에 동조를 하면서, 지금 저희는 내란동조범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은우 원장은 계엄 발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은 KTV를 중계 주관방송으로 지정하여 18시경 KTV에 중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계 담당 PD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방송을 준비했고 KTV는 21시 18분에 주요 언론사에게 중계를 예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관련하여 지교철 프리랜서와 이은우 원장, 그리고 유인촌 장관에게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교철 씨는 16년 동안 KTV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지원서를 새로 갱신하도록 한 일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는지 이걸 하나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이은우 원장, 왜 별안간 채용공고를 새로 내는 것인지, 16년간 KTV를 위해 봉직하신 분을 계엄·내란에 동조하지 않자 내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과 원장께 꼭 물어봐 주십시오.
언론 기자 출신의 지교철 배석자는 KTV의 존엄과 본 역할을 지키기 위해 내란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꿋꿋이 방송에 임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배석자로 와 있는 KTV 자막 스크롤 담당 프리랜서 지교철 씨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차원에서 KTV에서 영웅 한 분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교철 씨는 지난 3일 밤 11시부터 비상계엄 특보에 참여해서 계엄이 불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 등에 대한 내용을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KTV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이은우 원장 등은 지교철 프리랜서에게 자막을 빼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줘야 할 KTV가 국민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짓입니다.
그리고 장관님과 원장께 꼭 물어봐 주십시오.
언론 기자 출신의 지교철 배석자는 KTV의 존엄과 본 역할을 지키기 위해 내란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꿋꿋이 방송에 임했습니다.
장관 또한 분명히 이번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죄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계엄에 반대하여 소신 있는 행동을 한 직원을 내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위원장님이 직접 물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교철 프리랜서가 이번 불법계엄, 내란으로 인해 부당하게 내쫓기지 않도록 문체위 차원에서 저는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KTV는 채용공고를 철회하고, 문체위 차원의 경고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이 계엄령 선포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와이프 하나 지키자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저는 이런 일이 왔다라고, 이게 반드시 야당 탓이 아니라 저는 김건희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와이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버립니까?
대한민국을 한번에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장악하려고 합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계엄사령부의 사무관 파견 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과 다르게 몇몇 부처에서는, 명단 작성 및 통보 조치를 한 부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벌인 조치라고 보이는데 문체부는 계엄사령부로부터 비상안전기획관실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게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각 부처의 비상안전기획관실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안전기획관은 개방형 직위로 퇴역·예비역들이 가는 직위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지요?
적어도 계엄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무위원으로서 진실된 사과와 책임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디서 지금 불법적인 계엄에 야당 탓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계엄 선포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A가 맞다, B가 맞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끝까지 지켜 내더니 이번에는 잘 피해 가라고 두 사람만 처리해 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장관님도 심도 있게 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계엄령 터진 후에 그렇게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장관님은 호소문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장관님에게 질의를 드릴까 해요.
대변인 격으로 발표하신 이 두 가지 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참담합니다.
또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유가족은 이 한겨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상민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오른팔 같은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는 국회, 국회법에 의거해서 상임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채택, 청문회 등등 문제가 있어 개최할 수도 있고 또 질책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장의 고충도 듣고 재발방지도, 막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들 중에서 줄 세우기, 무차별적인 발언 등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론 장악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도 알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온 KTV 이은우 원장 태도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결정족수가 좀 부족해서 의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속기록에는 좀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은우 원장은 앞서 저의 질의 중 KTV가 지난 10월에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고 이번 계엄 내란에 동조하는 등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동조한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제 발언에 대해 말씀이 지나치다고 반박하며 내란자들을 옹호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KTV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부역 행위, 동조 행위를 지적한 것인데 이은우 원장은 마치 제 발언에 대해 모든 KTV 직원을 겨냥한 듯이 표현하며 문체위에 대한 모욕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상황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거의 절반, 46.9%에 달합니다.
숙박업자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 예약 자체가 없고 문의 또한 없다고 합니다.
기존 예약이 취소되고 계엄 사태 이후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없어서 현재 예약 및 숙박률이 제로 퍼센트가 되어 생존 위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라도 앞으로는 밟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추가질의를 안 하는 걸로 인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하다고 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가장 치명타를 입은 산업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김건희 씨 자체가 불법, 편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틀 안에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통용된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정부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다 받아 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누가 받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이시지요?
그런데 2024년 9월 3일 날 사용한, ‘영부인 외’라고 적혀 있어요.
김건희 씨 행사는 자체가 공식 일정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행사명도 기입하지 않아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문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 체포될 뻔했던 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다른 모든 이념적 차이는 배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그날의 공포와 국회 유린을 기억하시고 불법계엄 한 가지만을 생각하셔서 14일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자리에 불출석한 유인촌 장관 이하 문체부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들이 장차관에 임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서 입 밖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지만 국민들 생각하느라고 함부로 뱉지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저 또한 12월 3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지난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습을 보며 저는 같은 나라 국회의원이 아닌 것 같은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 체포될 뻔했던 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윤석열의 오른팔이 맞구나……
자기 사람 살리기 위해서 김용현, 이상민 사퇴 수리해 줬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이 무슨 낯짝으로 버티고 있는지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뻔뻔한 낯짝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 사표 처리를 바로 해 줘요.
자기 사람 살리자는 것으로밖에 저는 느낄 수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 조작, 파우치, 선거 개입, 모든 게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찰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보고했다고, 이 사람들이 공석일 경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장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이석했습니다.
주가 조작, 파우치, 선거 개입, 모든 게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찰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보고했다고, 이 사람들이 공석일 경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장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이석했습니다.
얼마나 국회를, 입법기관을 무시했으면 말 한마디도 없이 자리를 이석합니까?
나라 경제는 환율 폭등, 주가 폭락, 내수의 위축으로 빨간불이 켜졌고 특히 사상 초유의 여행위험국 지정으로 인해 여행업계, 항공업계는 주가가 폭락하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하루빨리 국회와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해야 할 때인데도 장차관 이하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상임위 출석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대변인 자격이라는 유인촌 장관은 우방국 신뢰를 운운하며 탄핵을 자제하자며 내란수괴에 부역하는 성명이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입니까?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퇴행성으로 가냐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민선으로 가자고 해서 정치적 개입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자, 투명성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거꾸로 퇴행해서 갑니까?
대한체육회 예산 삭감하고 가세요.
아니 지금까지 시간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 5년째인데 그렇게 연습공간이 부족하다는데 한 번도 발 벗고 나서지 않더니 어제 부동산을 다녔다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요즘 누가 부동산 뛰어다닙니까, 전화 한 통화면 다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맵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뭐 하시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형배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도 좀 해 봤고 또 지금 소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부대의견이 찬반 논란이 좀 있다라면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삭감으로, 감액하는 걸로 그냥 가야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그냥 예산 감액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스포츠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성향이 절대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공간 자체가 벌써 정치적으로 드러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염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입장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서 좋은 취지의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해 볼까 해서 오신 분 인사를 받는 걸로 했었는데 전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되니까 그거 예산 삭감되지 않고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문체부차관님부터 시작해서 다 들으셨지요?
더 이상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전문체육보다는 가장 정치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는 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위험수위를 더 높이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대한체육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세요, 이것을 이관하지 말고.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해외 순방 취소, 이게 지금 1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안도 아니고 2～3일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로 인해서 이렇게 6억 가까운 혈세는 누가 보전시켜 줄 겁니까?
문체부에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게 저출생의……
아니, 정부에서는 말을 했잖아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어린이 복합공간이 조성되면 저출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3억 원이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보면, 세 번째 것도 보면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은 정부 재정 긴축 기조로 감액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것을 보게 된다면 일반수용비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3조 광고의뢰 절차에 의해서, 2023년도 국감에서도 문체부가 법 위반 이게 지적됐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순방을 5일 전인가 취소하면서 우리가 위약금을 물게 된 거잖아요, 그대로 계약해서.
그래서 지금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본예산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용도 못 하고 위약금 식으로 지불을 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을, 그래서 예비비 형태로 남겨 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다 넘긴 상태잖아요.
처음 시작은, 설립 초기는 방통위하고 문체부가 공동으로 관리를 했지만 지금 관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과기부에서 해요.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의 말씀은.
이거 혈세 8600만 원이 소요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공연을 했고, 지금 예산을 쓴 내역도 제대로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서 이 국악공연에 초청한 문화계 인사들을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겼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이 공연이 시청자들을 위한 공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코바나컨텐츠도 건도 법원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최근 갤럽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입니다.
국민의 63%가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요.
또한 김건희 여사 건에 관련돼서는 국민 67%가 공개활동 여부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장관님, 최근 갤럽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입니다.
국민의 63%가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요.
또한 김건희 여사 건에 관련돼서는 국민 67%가 공개활동 여부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국민의 63%가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요.
또한 김건희 여사 건에 관련돼서는 국민 67%가 공개활동 여부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잘 알고 계세요?
코바나 사건에 대한 영장마저도 검찰 설명과 달리 김 여사 주거지는 청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게 이번에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제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코바나컨텐츠도 건도 법원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최근 갤럽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입니다.
국민의 63%가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청구도 안 한 게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던 건 2020년 코바나컨텐츠 사건 하나였습니다.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묶어서 수사하면서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는데 정작 압수수색영장은 코바나컨텐츠 것만 넣으니 법원이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실을 교묘히 도이치모터스와 뒤섞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청구도 안 한 게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던 건 2020년 코바나컨텐츠 사건 하나였습니다.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묶어서 수사하면서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는데 정작 압수수색영장은 코바나컨텐츠 것만 넣으니 법원이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실을 교묘히 도이치모터스와 뒤섞었습니다.
코바나 사건에 대한 영장마저도 검찰 설명과 달리 김 여사 주거지는 청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게 이번에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던 건 2020년 코바나컨텐츠 사건 하나였습니다.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묶어서 수사하면서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는데 정작 압수수색영장은 코바나컨텐츠 것만 넣으니 법원이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실을 교묘히 도이치모터스와 뒤섞었습니다.
코바나 사건에 대한 영장마저도 검찰 설명과 달리 김 여사 주거지는 청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게 이번에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제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검사 부인의 특정 업체가 정부와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피해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취임하고 윤석열 검사와의 결혼 후인 2013년부터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협찬사를 끼고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컨텐츠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는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많은 기업들도 협찬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 협찬사들을 보게 되면 2012년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가 다 들어가 있지요.
저는 독대를 권유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국감만 보시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사유화된 문체부가, 진짜 문체부가 김건희 여사에 사유화된 것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독대하셔서 진짜 우리 문화, 예술, 체육인, 관광 쪽에 관련돼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진짜 현장의 지원을 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 등 한정되어 있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정부광고지원센터 대강의실 대관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개 식용 반대 기자회견에 승낙을 해 주셨어요.
왜 승낙을 해 줬나, 김건희 여사가 온다니까 규정이고 뭐고 다 어겨 가며 시민단체에다 열어 줬습니다.
도대체 언론진흥재단에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비목 승인 안 받고 대한체육회에서 했다라면 이기흥 회장님 직권남용이고요.
문체부는 정치보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것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2년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보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장관 배제시키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배제시키고, 유럽으로 출국해서 바로 대회에 투입돼야 되는 선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그 예산은 축구협회에서 대라, 식사비는.
그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업 실무를 맡았던 현 1차관, 청와대 행정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차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진상조사위원회 백서에 104회에 걸쳐서 이름이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력자들의 국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문화예술·체육계에 블랙리스트의 어두운 그림자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생겨나니까 이러한 전시는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전례 없는 황제전시다 이렇게들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긴급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또 이게 대통령 부부를 위한 행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6월 25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원래 없을 행사였는데 대통령 부부가 온다니까 급조한 것 인정하셨고요.
전시 규모 확대와 6·25 행사 추가가 5월에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5월에 박물관에 6·25 때 대통령 부부가 간다고 통보한 겁니까?
생계가 막막한, 이 문제는 조연·단역 배우들이 일을 하고도 출연료를 일이 년 후에 정산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촬영한 tvN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은 원래 올해 5월 방영 예정이었으나 편성이 연기되었습니다.
KBS ‘디어엠’은 주연배우의 문제로 편성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해외에서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질문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인식이 좋고 신뢰도도 높다고 나오는데 유독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실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사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한상혁 위원장 내쫓고 방통위에서 직무대행하시면서 2인 체제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사장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신뢰도 운운하면서 포상을 받아야 될 MBC가 이렇게, MBC 언론인 길들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아니에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재혁, 조대익 증인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과 관련해서 실질적 기획을 하고 실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님.
두 사람이 국정감사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자리에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으로 김건희 여사 단 한 사람을 위한 국악공연이 열렸고 우리는 이 공연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따져야 될 사안들입니다.
조대익 PD는 지난달 모친상 이후 꾸준히 회사에 출근하고 있고, 최재혁 홍보비서관은 지난달 체코 순방에 동행하는 등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 것인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재혁, 조대익 증인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과 관련해서 실질적 기획을 하고 실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님.
두 사람이 국정감사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자리에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으로 김건희 여사 단 한 사람을 위한 국악공연이 열렸고 우리는 이 공연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따져야 될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단골집을 가는 이유는 그만큼 단골집에 가면 서비스를 받습니다.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 관광객이 일본의 가장 많은 관광객, 1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팽 당하고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큰소리 한번 안 칩니다.
이게 문체부가 하고 있는 행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종감 때 제가 장관님께 질의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이웃 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해 가면서 일본 나라를 칭하고 일본 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인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일본 단골 고객이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이것을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단골 고객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까지 가서 오므라이스 드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도 해 주시고,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 등재까지 됐습니다.
지난 9월까지 총 12회의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결국 최초 해명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신청서 한 장 받은 내역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정부광고지원센터 대관 내역을 보니까 시민단체가 이용한 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이 김건희 여사 온다니까 평상시 시민단체에게는 열어주지도 않던 장소를 신청서도 안 받고 열어주니 황제관람에 이은 황제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김건희 여사가 오는 자리는 매번 이렇게 모든 게 편법을 씁니까?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길게 답변하십니까?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정부광고지원센터에서 열린 유일한 시민단체 주관 행사에 공교롭게도 또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재단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가 오는지 몰랐다, 우발적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아무 곳이나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 KTV에 이어서 동네 아줌마 행보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규정까지 어겨 가면서.
PPT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는 재단 내 정부광고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한 시민단체의 개식용 반대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때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동물자유연대라는 시민단체고 이 단체는 정부광고 관련 단체에 속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2012년 MBC 아나운서 국장으로 있으면서 김재철 구체제에 저항하는 수많은 후배들을 내치고 좌천시키면서 그 공로로 제주MBC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2022년 증인은 국민 TV인 KTV 방송기획관이 아닌 김건희 TV 여흥기획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용산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국민의 자산인 KTV를 윤석열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말도 안 되는 계획과 결과물들을 보면 예산 전액 삭감이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로 KTV의 추락을 막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최재혁 증인은 우리 운영위 국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2012년 MBC 아나운서 국장으로 있으면서 김재철 구체제에 저항하는 수많은 후배들을 내치고 좌천시키면서 그 공로로 제주MBC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2022년 증인은 국민 TV인 KTV 방송기획관이 아닌 김건희 TV 여흥기획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용산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국민의 자산인 KTV를 윤석열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말도 안 되는 계획과 결과물들을 보면 예산 전액 삭감이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로 KTV의 추락을 막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최재혁 증인은 우리 운영위 국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이 방송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종대 증인과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KTV 측은 의원실에 김 여사 초청 관련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VIP 참석을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KTV 이은우 원장은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돼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J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당일 현장에 깜짝 방문한 것으로 당초부터 무관중 행사로 기획했다는 기존 KTV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은우 원장과 KTV 쪽은 초청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에서 사전에, 지금 하종대 증인 나왔고 그다음에 최재혁 증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금 전에 하종대 증인도 답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만 나타나면 민원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승진은 물론이고.
제가 청장님에게도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이번에 광화문 현판 김건희 여사께 부탁해서 바꾸세요.
그러면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내조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시는지, 서열 영순위 의전하랴, 나오시면 없는 예산 또 배로 사용돼야 되고 대통령 부부 측근들 챙기기 위해서 절차 무시, 규정 무시,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쓰러워 보일까요?
김건희 여사만 나타나면 민원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승진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께서 내조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시는지, 서열 영순위 의전하랴, 나오시면 없는 예산 또 배로 사용돼야 되고 대통령 부부 측근들 챙기기 위해서 절차 무시, 규정 무시,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쓰러워 보일까요?
김건희 여사만 나타나면 민원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승진은 물론이고.
제가 청장님에게도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이번에 광화문 현판 김건희 여사께 부탁해서 바꾸세요.
제가 청장님에게 몇 차례 질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참 일하시기 힘들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용산 김건희 여사 원인 제공도 있지만 저는 오늘 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공식으로 사과하십시오.
포토카드를 제외한 음반은 다 버려지게 되면서 하이브에서 ESG 경영을 실천한다고 해 놓고 현장에서는 엄청난 쓰레기 배출로 지금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 팬 사인회 등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자 당첨자들만 음반을 결제하고 탈락자는 음반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팬 사인회에 가지 못해도 음반을 무조건 사야 하는 우리 현실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3사 엔터 대표님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음반시장의 불공정 유통행위로 인해 팬들이 입는 피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그렇게, 승진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PT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앞장서서 일을, 행동대장을 하면 다 승진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용산 가셨다 또 문체부로 왜 오십니까?
그냥 계속 용산에 계시지.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뒤면 OTT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2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년 3개월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작년 지난 7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장관님이 모른다고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용산시대 1호 약속 장소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원에 대통령에 비판적인 국민은 출입을 금지당했는데 문체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금 무엇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문체부도 관여를 하고 예산을 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문체부도 숟가락 얹고 있는 거고요.
이것 국민 혈세를 가지고, 용산시대 1호 약속 지켜 준다고 256억 원 또 우리 문체부에서 국민 혈세를 그냥 막 갖다 쓰고 있고요.
또 저출생 문제와 어린이들 진로체험시설 부족의 해답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건물 지어 주는 걸로 해결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회운영위 국감에서, 작년 7월에 시민들이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태권도가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종주국으로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빼앗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2018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공동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태권도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북한 태권도가 등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협회에 관련돼서 문의를 했더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태권도를 등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발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봤더니 2018년도에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씨름이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공간을 쪼개 쪼개 쪼개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또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그냥 수의계약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까지 해 가면서 공간을 나눠서 또 그 액수를 다 낮춰 가지고 수의계약, 이것은 정황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말씀을 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해서 이 부분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특정 업체에게, 스물세 군데나 되는 것을 스물한 곳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공간을 쪼개 쪼개 쪼개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또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그냥 수의계약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하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언론진흥재단 관련돼서 장관님에게 제가 앞서 질의 계속 있었는데 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진흥재단은?
저는 2030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올림픽 공동 개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이, 이것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어필하고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남북관계의 벽을 허물어 준 상임위가 문체부입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항상 그 역할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남북관계의 벽을 허물어 준 상임위가 문체부입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항상 그 역할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다시 장관님께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문체부의 장점이 지금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중점과제로 이 부분을 연구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영국 BBC News 코리아 기사에 의하면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상호 신뢰와 친선, 적대감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경련도 남북 경제협력 경제성장률 증대 효과를 매년 0.81%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체부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9·19 군사합의로 멈췄던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근 7년 만에 재개되었고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오물풍선이 우리 대한민국 하늘을, 지역을 다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TV 켜는 것도 두렵습니다.
TV 켜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중 일부도 불안감을 나타낸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사드와 북한 미사일 후폭풍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이 월 1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당시 관광공사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북한 응원단의 남한 방문이 2개월 뒤 4·27 판문점선언으로 이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 22대 국회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인데 여당 위원님들은 전원 불출석하고 있고 또한 정부는 여당의 지휘 통제를 받아 입법기관이 요청한 업무보고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 정책의 후퇴, 정부의 부과금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관광기금의 재원 결손 문제, 언론중재법·신문법 개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만 해도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유네스코에 적극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관 부처인 국가유산청은 이를 알고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의 책무로서 일하는 국회, 성과 있는 문체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체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 정책의 후퇴, 영화·관광기금의 재원 결손 문제,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창작자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간섭이 끊이지 않고 예고 없는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만큼 우리 문체위가 현장 중심의 전반기 최고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재수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의 입법권 침해로 인해서 비록 22대 국회의 시작이 국민들에게는 반쪽짜리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의 책무로서 일하는 국회, 성과 있는 문체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체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 정책의 후퇴, 영화·관광기금의 재원 결손 문제,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창작자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간섭이 끊이지 않고 예고 없는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만큼 우리 문체위가 현장 중심의 전반기 최고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재수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
이것은 기재위 소관하고 함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판매에 관련돼서도 이것은 혼란이 계속해서 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권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관련돼서는 기재위하고 논의된 후에 그리고 시행령이 거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령을 좀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재위 복권 관련된 복권기금법하고 전혀 상반되게 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행령만 연장한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재위 소관하고 먼저 논의를 해서 만 나이로 낮추는 것을 합의해서 시행일 연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재위 소관하고 함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판매에 관련돼서도 이것은 혼란이 계속해서 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권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관련돼서는 기재위하고 논의된 후에 그리고 시행령이 거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령을 좀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재위 복권 관련된 복권기금법하고 전혀 상반되게 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행령만 연장한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재위 소관하고 먼저 논의를 해서 만 나이로 낮추는 것을 합의해서 시행일 연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서 법안 1소위 하실 때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사업으로 우리가 미국이랑 일본 등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켰지요, 차관님.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외 사업을 통해서 미국이랑 일본 등에 사업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1소위에서 했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지방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을 했을 때 지방에서 인구가 1만 명인 곳에서 파크골프장은 넘쳐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지를 이양사업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치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반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방이양사업 딱 던져 놓고 그것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 의원님들은 다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우리나라 영화 한 번 상영하기도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제 영화에다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라도 한번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의 삭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올해 겨우 마스크 해지시켰는데 이 사람들 일할 기회는 줘야지요.
대안과 대책 없이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제 더 이상 영화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유엔 자유권 보장 권고 적극 이행을 계속 촉구해 오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정부 측이 좀 달라졌나요?
공개 사진을 보게 되면 김 여사 개인 SNS에 올릴 법한 여사님의 화보 사진들이 대통령실 로고가 박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인지 김건희 여사님의 SNS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지난 5월에는 대통령비서실 내에 네다섯 명의 팀이 김건희 여사 의전 및 메시지를 전담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제 질의를 잘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화예술 분야 행보에 나섰던 전 영부인들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보훈․안보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고 넷플릭스 투자 관련 대통령실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때마다 의전 망신, 고가 장신구 착용, 센터 본능, 명품 쇼핑 논란을 빚는가 하면 해외 언론으로부터 빨래 건조대로 조롱을 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조직을 함께 사용한다면 부속실에서 제대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일단 드립니다.
그것도 부족해……
제 질의를 잘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화예술 분야 행보에 나섰던 전 영부인들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보훈․안보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고 넷플릭스 투자 관련 대통령실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때마다 의전 망신, 고가 장신구 착용, 센터 본능, 명품 쇼핑 논란을 빚는가 하면 해외 언론으로부터 빨래 건조대로 조롱을 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조직을 함께 사용한다면 부속실에서 제대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일단 드립니다.
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국민에게 허락받고 절차 밟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열린 공간, 소통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는 집시법 시행령 당장 원상복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경호처가 문체부에 보낸 협조공문을 요구했으나 경호업무 특성상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운영규정이 바뀐 과정을 보겠다는데 이게 무슨 경호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식행사 관련 의전과 예산 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라, 나머지 사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쳐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개탄스러운, 국회를 무시하는 답변들을 궤변으로 계속해서 저희 의원실로 답장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결과보고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청와대 운영규정 변경 관련 공문 내역, 김건희 여사 공식행사 일정에 따른 의전과 예산 현황,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결과보고서, 3건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불성실한 답변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청와대 시설 사용 시 대통령실도 예외는 없는데 무제한 사용하기 위해 청와대 운영규정까지 바꿨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보면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공연예술 해외 진출 지원을 각각 15%씩 예산 삭감했습니다.
앞에서는 함께 장단 맞추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보면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공연예술 해외 진출 지원을 각각 15%씩 예산 삭감했습니다.
앞에서는 함께 장단 맞추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통공연 콘텐츠를 다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면 해외 콘텐츠들 우리나라에서 1조 벌어 가면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서 우리 콘텐츠들을 해외로 진출시켜서 우리는 2조 원 이상의 이익을 받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착실히 챙긴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말씀 이어 갈게요.
김건희 여사께서 지난 4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과 만나 함께 춘향가도 부르셨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공연 기회 확대와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과 6․25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유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행사 결과보고서도 없다고 하셔서 어떤 행사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지시서를 봤더니 표지 빼고 3장인데 그나마 과업지시서는 반 페이지도 안 되더라고요.
관장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전정보 공표에서 수의계약 내역도 공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본 관음사로 돌려주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민사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겁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행사 결과보고서도 없다고 하고 어떤 행사인지 살펴보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봤더니 표지 빼고 3장인데 그나마 과업 지시 내용은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내역도 공개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수의계약만 홈페이지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참석에 2억 3000만 원을 썼다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 지출자료를 오후 국감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문체부 사업 중 2024년에 증가와 삭감된 예산 현항과 기재부와 문체부 예산 협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25에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참석한다는 사유로 역사박물관은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행사 결과보고서도 없다고 하고 어떤 행사인지 살펴보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봤더니 표지 빼고 3장인데 그나마 과업 지시 내용은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내역도 공개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수의계약만 홈페이지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내년 정부안에서 220억이 삭감된 50억 원이 되었다고 17일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이후 아리랑TV 예산 삭감 관련을 문체부에서 의원실로 전달을 해 줬는데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낮은 인지도, 높은 재방률만 이야기했습니다.
저조한 인지도, 낮은 방송 효과 및 높은 재방률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재단 역량에 의문 제기가 문제라면 시청률 지금 현재 0.04%인 KTV부터 해체시키고 아리랑TV는 다음에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건희 명예위원장님께서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매력을 어떻게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알리고 있는 게 없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경제 효과를 톡톡히 올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매우 맛있다는 말을 강조할 때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말을 공감하면서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순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의 저 식품회사가 저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썼다고 해명했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 식품회사는 절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맛있다는 말을 강조할 때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말을 공감하면서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순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의 저 식품회사가 저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썼다고 해명했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 식품회사는 절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비속어가 남발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저 제품은 최근 서경덕 교수님이……
진짜 저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제품은 최근 서경덕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진 일본의 김치 브랜드, 하나는 태국에서 판매된 사진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여기 다 알고 계십니까, 기관장님들?
매우 맛있다라는 말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 맛있다, 김치’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협력 파트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PT 띄워 주세요.
화면 사진 속에 나오는 단어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왼쪽에 있는 것.
MBC가 1위 된 게 기분 나빴고 그리고 정부에서 한 행동이 있는데 MBC가 1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창피하겠지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빼 버린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문체위에서도 정보를 고의 누락시켜 허위 보고서를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처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이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정 본부장은 재단의 복무규정 제34조를 위반한 상태로 출장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애드테크 행사는 최근 3년 동안 광고본부장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정 본부장이 얼마나 높은 윗선의 뒷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예, 그렇지요.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지만 제가 들을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오염수 방출을 계속 일본에서 하잖아요.
정부는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문체부에서는 이 30년 동안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 광고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할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지만 제가 들을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오염수 방출을 계속 일본에서 하잖아요.
정부는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문체부에서는 이 30년 동안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 광고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 30년에 걸쳐서 어떻게 대책 대안을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이브 더 허드슨(Save The Hudson) 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한 총리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기준치를 넘기니까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미 뉴욕주 인디언 포인트 원전 냉각수 허드슨강 방류 금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
미국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도 이기적인 면을 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정부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수치가 커피 한 잔, 바나나 한 개보다 작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 언론이 하는 말은 괴담 및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괴담과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셨고 약 30년 정도 현재까지 암 예방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질의가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출연하셔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 요소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도명 교수님께 정부가 배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사고가 난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을 가짜뉴스 TF는 밝힐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해 놓고 사전 전모를 추적․분석하겠다는 문체부의 태도는 검찰이 하는 짓을 흉내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방통위와 문체부가 수사도 전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두 번째 다시 재임하셨으니까 민생을 제대로 챙겨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문체부 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문체부가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제대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함께 진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는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최근에 문체부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고 김건희 여사가 싫다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대통령실 개입,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기사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재판에서도 못 밝혔습니다.
사법부도 못 밝히는……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1426건을 신청받았습니다.
언론중재위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접수해도 결국 언론중재위로, 방통위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것인데 왜 신고센터가 필요한 것일까요?
일본 현지의 목소리도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이번 기회에 저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가짜뉴스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근 문체부가 가짜뉴스 TF뿐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급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신고센터의 접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43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정부를 향해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며 평가 절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선동이고 괴담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화면 봐 주시면 일본의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수 김윤아 씨와 종교계, 일본 정치인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이 괴담이 맞습니까?
그러면 PT 한번 보시지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정부를 향해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며 평가 절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선동이고 괴담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화면 봐 주시면 일본의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 가수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비판했고, 장관님께서도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같은 기간 후쿠시마 관련 홍보 콘텐츠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정부 광고를 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기간 후쿠시마 관련 홍보 콘텐츠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정부 광고를 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18억 8320만 원을 지금 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오는데 유튜브․KTX․지하철 등 정부 광고에 17억 9420만 원,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 책자 16만 5000부를 인쇄․배포하는 데 89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 광고비용에는 쓸데없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고 두 달 만에 조회수 16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예산 중 5억 원이 조회수를 늘리는 데 쓰였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정작 필요한 2024년 대회의 홍보 영상 광고비용에는 고작 1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10월 7일 현재 조회수는 7662회, 좋아요는 181회에 불과합니다.
오전 제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간 문체부의 홍보 예산이 엉뚱한 데에 쓰이느라 이번 대회의 효과적인 홍보에 실패한 문체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다음은, 오전에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후보자를 문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오전 내내 계속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후보자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PT 보시지요.
일본은 오염수 처리 비용 1조 5000억 엔 아끼려고 바다에 방류하고 자국 어민 피해대책으로 1007억 엔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국민에게 비용 전가해서 30년 동안 22조 국민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쏟아붓게 생겼습니다.
태평양 주변국들과 달리 국민 혈세로 책자 및 홍보영상까지 만들어 가며 오염수 방류를 도와주고 있으니 일본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염수 방류는 괴담이냐 괴담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님.
괴담 타령 꼼수 그만 부리시고요.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방사능 냉각수 490만ℓ, 즉 일본이 방류할 양보다 274배가 적습니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
바다 건너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뉴욕 옆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방사능 냉각수 490만ℓ, 즉 일본이 방류할 양보다 274배가 적습니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
바다 건너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뉴욕 옆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없다고 하는 원전 오염수 삼사십 년 동안 바다에 방류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부 피폭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히로시마 피폭자들과 2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방류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동포들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검은 비의 잔류 방사능으로 인해서 비를 맞기만 해도, 검은 비가 섞인 물을 마시기만 해도, 검은 비가 묻은 식물을 섭취만 해도 내부 피폭이라고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이것을 75년간 없다는 거짓으로 은폐하는 데 과학적이라는 말이 쓰인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일시적 과학의 힘을 빌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선천적 질병까지 치유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줄곧 해 오시는데 그러면 잔류 방사능도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2주에 한 번씩 일본 IAEA 사무소에 전문가 보내겠다 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직접 감시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같은 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2021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말은 괴담입니까, 가짜뉴스 선동입니까, 총리님?
임진왜란으로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정작 군주는 각자 살길을 도모하라며 각자도생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6개월, 무능에 독선까지 더한 대통령을 뽑아 국민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칼로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로 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들립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모범적 코로나 극복, K-한류로 세계의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희생되고 흉기 난동이 창궐하고 잼버리 축제는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염려와 노고의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관광업계가 분주해졌지만 마냥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화도 약세여서 해외여행 수요가 일본으로 다 옮겨 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또 보면 중국 당국은 자국의 대표적 휴양지 하이난성을 면세특구로 지정해서 내국인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장관님께 과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국감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관광업계에 미칠 피해 현황을 분석해서 국회 문체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40년 동안?
이게 진짜라면, 아침부터 이것 논쟁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장관님께 과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국감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관광업계에 미칠 피해 현황을 분석해서 국회 문체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 부산 자갈치시장도, 인천 어시장도, 여수도, 전국 관광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관광 활성화, 내수 관광 증대를 외치며 예산을 투입한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만든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 대신 어민들과 관광업계에 사과 영상부터 내보내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코로나19가 왔다는 푸념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구 결과 오염수 방류 때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 4483억 원, 제주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게 제주만의 일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관광이 불벼락이 아니라 물벼락을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코로나19가 왔다는 푸념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구 결과 오염수 방류 때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 4483억 원, 제주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게 제주만의 일일까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생기더니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에 대응한다며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이 구성되었어요.
문체부에서 왜 이런 자문단이 구성된 것인지 저는 참 의아하고요.
또한 후쿠시마 안전성 증명이 문체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법무부에서 26년 4월 말까지 기간을 3년간 연장해 줬습니다.
투자 금액 기준도 5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조정도 해 줬어요.
법무부장관 소관인 이 제도를 제가 지금 문체부장관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광산업이 된 거예요, 관광과 휴양으로.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당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을 이용해 처분하는 방식으로 P2E 게임의 합법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혼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들었을 때.
가상자산이 처음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시작됐거든요.
정의를 그렇게 규정했거든요, 특금법에서.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체부에서 게임산업 가상화폐, 특금법상 가상자산, 더 이상 이러한 용어들의 혼동이 없도록 게임법상의 가상화폐 용어를 다른 명칭으로 한번 바꾸는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번 잘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서.
특금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금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가상화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즉 게임머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라는 꼭 필요한 입법이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번 잘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서.
특금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금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가상화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즉 게임머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이 많아서, 진짜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문점이 남아서요 제가 확인 한번 더 해 봤습니다.
최근 6개월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 건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 나와 계시지요, 중재위원장님?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센터보다는 기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관련 상담 인력을 늘리고 이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화면 안 나오나요?
만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이 많아서, 진짜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문점이 남아서요 제가 확인 한번 더 해 봤습니다.
최근 6개월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 건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문체부 조직을 또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문체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 대통령의 스피커로 활용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밖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를 함으로써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올 4월에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전문가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문체부 조직을 또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농촌 인구소멸 저출산에 있어서, 진짜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진술인께서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농촌에서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으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 부여군 사례를 보면 인구소멸,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폐교 후 노인대학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양진홍 연구위원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 간의, 부처 간의 큰 협업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들었을 때 큰 틀에서, 이것은 어느 부처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들어가야 될, 저희가 저출산 인구소멸에 대한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법안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문체부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농촌 인구소멸 저출산에 있어서, 진짜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진술인께서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산업부차관님께 규제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잘못된 규제로 고스란히 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면서 용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발목이 잡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들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이어서 이창양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일단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하지만 충분히 준비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산자부도 이를 전화위복이었다고 큰 자평을 하셨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 및 의존도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산화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지난 WBC 한일전에 또다시 등장한 일본 관중의 욱일기 응원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현황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대응은 없었고 KBO 측의 항의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번 WBC 참가국 일본을 소개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퍼뜨리는 용어인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도 WBC 사무국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도,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의 활용 로드맵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지 자료 요청을 해도 빈 껍데기 자료만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빨리 정하셔서 활용 계획을 세우셔서 로드맵 자료 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WBC 한일전에 또다시 등장한 일본 관중의 욱일기 응원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현황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대응은 없었고 KBO 측의 항의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번 WBC 참가국 일본을 소개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퍼뜨리는 용어인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습니다.
그제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북은 심각한 대립 국면에 처할 때마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개최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선수단 참가, 공동응원 등 남북 평화대회 추진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서 평화와 흥행을 모두 잡을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비인기 종목을 더 알리는 좋은 기회,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기회를 살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가 주는 감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제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북은 심각한 대립 국면에 처할 때마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개최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선수단 참가, 공동응원 등 남북 평화대회 추진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서 평화와 흥행을 모두 잡을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원화시켜서 방송도 두 군데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창군 측에서는 지금 반대 여론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2002년 한일월드컵을 보시게 되면 개막식은, 개막 경기는 한국에서 했고 폐막 경기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하나 보고 피땀 흘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스포츠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단체에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에서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가를 촉구한다 또 공동 응원이나 문화예술, 공동 참가 이런 것 정도라도 저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기를 떠나서.
스포츠를 통해서 북한팀도 참가해라 또 공동 응원하자, 공동 경기를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현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불합리를 준다라면 그것은 배제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거라도 저는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국가와 국가 간은 적대적일지언정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 법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관계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때문에 왜 그것을 들먹이면서 스포츠를 거기다 그렇게 연관을 시키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견 없이 통과가 잘됐습니다.
체육교류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여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어요.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체육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견 없이 통과가 잘됐습니다.
체육교류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여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어요.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체육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단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항상 문화예술․스포츠가 앞장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지난 12월 6일 날 소위에서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체육기금의 사용 용도에 남북체육교류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여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문체부의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 아세요?
2022
그러니까요.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국제적인 대회가 갑작스럽게 또 잡힐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명시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가서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저희가 편의에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자가 아니라 그냥 법적 근거 마련해 놓으면 그때 가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일 처리할 때 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 심각은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평화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대비하여 남북 체육 교류에 있어서 저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 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창동계올림픽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창, 이명박 정부 때였지요.
이 개최지를 가져왔을 때 프레젠테이션 그 안에도 남북 공동 개최 노력한다부터 시작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창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환호했었지요.
저는 스포츠, 문화예술이 이용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담 아닌 담이 세워졌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딱 기회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정부는 정부나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스포츠를 활용해서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사일이 육십 차례 왔다 갔다 한다는데 문화예술, 스포츠만이 남북관계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본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북한은 2022년 한 해만 60여 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앞서 차관님도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한 건가요, 거기에서도 미사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만을 가지고 법안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차관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미사일 발사를 전문위원님한테 이렇게 듣고 또 차관님한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박보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파악해 보니까 민생예산 관련 감액사업 69개 중 문체부 소관 사업은 전체의 26%로 부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희생자, 부상자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정부는 국정조사에 응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이관섭․이진복 두 수석님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10․29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협조 요청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지요?
세 번째, 무너진 컨트롤타워를 일으켜 세워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희생자, 부상자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정부는 국정조사에 응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이관섭․이진복 두 수석님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10․29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협조 요청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조사․특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및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셀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및 핵심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조사 및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무너진 컨트롤타워를 일으켜 세워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국민에게 이 의혹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는 참사에 대한 근원적 대비 부재가 아닌 현장의 대응 미숙에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특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및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셀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및 핵심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조사 및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예, 책임지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국민에게 이 의혹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는 참사에 대한 근원적 대비 부재가 아닌 현장의 대응 미숙에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특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지요?
지금 언론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책임질 윗선이 없어 원인 규명이 흐지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MBC 전용기 탑승 불허라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언론 재갈 물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금번 국감에서 윤석열 검사 시절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 대표의 전시에 많은 기업들이 대가성 후원을 한 의혹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체부의 후원 명의까지도 도용되었습니다.
한번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일반공무원 차관급 사무실 면적이 99㎡인데 반해서 고검장실은 132㎡, 30평대 아파트인 제 집보다 큽니다.
지검장실 123㎡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칭찬해 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엘리트스포츠 및 프로스포츠를 육성했다면 지금의 스포츠는 기업 후원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후원 기업에는 대통령상이라도 주고 법인세 공제 혜택도 30% 정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성남FC의 정당․적합한 후원이 정말 문제라면 언론사, 드라마, 스포츠팀, 경기단체 등 후원을 받아 온 모든 단체들을 똑같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청받은 금액도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제대로 교부가 되지 못해서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재난은 증가하는데 재난지원금이 감소한 꼴입니다.
집무실 이전 예산은 예비비까지 즉각 편성해 쓰면서 대통령 심기를 살피더니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깎습니까?
청장님, 거기 앉아 계시는 자리는 기재부와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정확히 짚어 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 자리 맞지요?
이전 정부가 계속해서 방만 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49.8%로 이는 IMF가 제시한 선진국 부채비율 119.8%보다 한참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1
세종학당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세종학당 확대 개편 방안, 교육․문화 강의 콘텐츠 확대 방안, 자체수입 확대 방안, 현지 고용․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이해영 이사장님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정․경륜의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9년 기준으로 35조 원으로 이 중 91%가 온라인 시장 규모, 코로나19로 국내․국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 영업 중단에 따른 불법 도박시장의 급증,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 시장의 수요를 합법 시장으로 유인하자는 필요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도종환 위원장님과 제가 경륜․경정 투표권의 온라인 발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보완해서 몇 가지 설명드린다라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사업 붕괴는 연간 5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현행 발매 방식은 다중 운집 및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여 전염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감안한 비대면 방식의 발매 방식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고요.
2020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상황과 우리 문체위 상임위는 다르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공수처법 등등 많은 법안이 통과는 되었지만 저는 그 어느 상임위보다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야당 위원님들을 먼저 배려하는 도종환 위원장님을 지켜보면서 서운함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심에 경의를 표할 정도로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특법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문체부와 산하기관들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종국에는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감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위기를 정쟁이 아닌 협치와 협력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갑 21대 초선 의원 임오경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이라는 영화만 잘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영화인 최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스태프, 배우 전원 표준계약서 작성,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휴일 등을 준수하여 작품을 완성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화라는 특수환경 근무 틀을 벗어난 근로기준법 준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오라마는 교부금도 교목대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네오라마는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4000여만 원을 경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건비를 교목과 다르게 사용한 계약 위반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콘진원에서는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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