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 탄핵 발언
2026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탄핵 선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취임하시고도 제대로 된 상임위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5
또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에게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허리 졸라매 주시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노력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 현장에 계신 종사자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게 그러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대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세 사람 모두 어떠한 절차로 임명됐는지 장관님 궁금하시겠지만 이력서 반쪽짜리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이사는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적받았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GKL 본부장으로 보내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핵선고 직후 올 5월에 유인촌 장관의 알박기 인사로 재단 대표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극우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 붙잡고 다짜고짜 중국인이냐고 윽박지르고 ‘한국말 해 봐’, ‘주민증 까 봐’라는 협박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은 ‘언론이 화교에 다 넘어갔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혐오가 빚어낸 망상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하니 중국의 안보 위협과 부정선거 개입에 맞선 조치라 둘러댔고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정원을 촬영한다느니 중국 태양광이 전국 산림을 파괴하고 심지어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헛소리를 일삼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중국이 전염병과 범죄의 통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KTV 황제관람 관련돼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로 요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탄핵 시국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 건과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는 지금 자체 문체부 감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 거지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충분히 후보자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잇따른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위도 제대로 한번 꾸려 보지도 못하고 정부가 출범하기를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진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자성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했다?
탄핵 정당이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 정당이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정지는 됩니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정지는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지요?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정지는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지요?
2024
국민의힘 문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 체포될 뻔했던 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다른 모든 이념적 차이는 배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그날의 공포와 국회 유린을 기억하시고 불법계엄 한 가지만을 생각하셔서 14일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자리에 불출석한 유인촌 장관 이하 문체부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들이 장차관에 임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서 입 밖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지만 국민들 생각하느라고 함부로 뱉지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저 또한 12월 3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지난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습을 보며 저는 같은 나라 국회의원이 아닌 것 같은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 체포될 뻔했던 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 조작, 파우치, 선거 개입, 모든 게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찰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보고했다고, 이 사람들이 공석일 경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장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이석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환율 폭등, 주가 폭락, 내수의 위축으로 빨간불이 켜졌고 특히 사상 초유의 여행위험국 지정으로 인해 여행업계, 항공업계는 주가가 폭락하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하루빨리 국회와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해야 할 때인데도 장차관 이하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상임위 출석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대변인 자격이라는 유인촌 장관은 우방국 신뢰를 운운하며 탄핵을 자제하자며 내란수괴에 부역하는 성명이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입니까?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