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 일본 발언
2026
장관님, 올해 흥행작인 ‘오디세이’는 특별관 암표가 남발하고 있는 반면에,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실을 담은 영화 ‘귀향: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가 내일 개봉합니다.
그런데 전국 멀티플렉스 3사 411곳 영화관을 제가 봤더니 우리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곳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GV가 6곳밖에 열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롯데시네마는 23곳 극장을 열어 주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스페인의 경우 협회에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런 절차는 2022년 12월 전 감독을 해임하고 4일 만에 데 라 푸엔테 감독을 선임하여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잉글랜드와 일본, 협회장 기술위원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1인, 각각 1명의 후보를 지명해서 그 3명의 후보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시스템으로 선임된 일본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소수의 빠른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독일은 축구협회와 감독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독립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본은 월드컵 참관 예산을 미래에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썼지요?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우리 국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선거용에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은 19세 이하 대표팀 25명을 동행하여 훈련, 친선경기, 대표팀 경기 관람 등을 했습니다.
이용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을 만들어 내지를 못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꿈나무들에게 월드컵 경험을 미리 시켜 준 것이고 일본은 러시아 월드컵에도 꿈나무들을 보냈고 당시 동행한 U-19세 대표팀에서 지금의 국대 주축 선수들이 길러져 나왔습니다.
이용수 증인, 알고 계시지요?
이용수 증인이 아까 답변을 해서 제가 이것을 꺼냈는데 스케줄을 보니까 관광 일정으로 보여요,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월드컵이 끝나면―제 생각입니다―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시작될 상황이었고 투표권과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들이 협회 돈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선심성·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축구 라이벌인 일본축구협회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은 19세 이하 대표팀 25명을 동행하여 훈련, 친선경기, 대표팀 경기 관람 등을 했습니다.
이용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을 만들어 내지를 못했어요.
월드컵이 끝나면―제 생각입니다―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시작될 상황이었고 투표권과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들이 협회 돈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선심성·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축구 라이벌인 일본축구협회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은 19세 이하 대표팀 25명을 동행하여 훈련, 친선경기, 대표팀 경기 관람 등을 했습니다.
이용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을 만들어 내지를 못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꿈나무들에게 월드컵 경험을 미리 시켜 준 것이고 일본은 러시아 월드컵에도 꿈나무들을 보냈고 당시 동행한 U-19세 대표팀에서 지금의 국대 주축 선수들이 길러져 나왔습니다.
2025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프리패스 카드 가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 합니다.
일본에 갈 때도 그 카드를 저희가 한국에서 발급해서 가지고 가서 타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에다 기관별로 요청을 해야 되고.
회당 제작비예요.
400억 원이고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비 인상폭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의 대응 방식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영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국 내 구독 수입과 매출의 5%를 세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3개, 태국 드라마도 있는데 한국 드라마가 없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비영어권 영화 차트에서도 한국 영화가 사라져 한국 콘텐츠가 전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 넷플릭스는 태국의 콘텐츠에 연 600억씩 4년간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도 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제가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 편액의 경매 시가가 200만 엔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만 원.
그런데 최고급 외제차 1대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해 가지고 환수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몇 위 한지 알고 계십니까?
27위 했어요.
개최국 일본은 사십몇 위인가 하고 중국이 이십몇 위인가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수입으로 지금 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재방문 관광도시로 꼽히는 게 일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도 분석을 해서 뒤처지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태국을 봤더니 현재 약 3만 1200원 출국세가 있는데 입국세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일본은 현재 1000엔의 출국세를 최대 5000엔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일본은 관광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엔에서 5000엔으로 인상한답니다.
2024
우리가 단골집을 가는 이유는 그만큼 단골집에 가면 서비스를 받습니다.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 관광객이 일본의 가장 많은 관광객, 1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팽 당하고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큰소리 한번 안 칩니다.
이게 문체부가 하고 있는 행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종감 때 제가 장관님께 질의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이웃 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해 가면서 일본 나라를 칭하고 일본 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인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일본 단골 고객이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이것을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단골 고객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까지 가서 오므라이스 드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도 해 주시고,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 등재까지 됐습니다.
지난 9월까지 총 12회의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포토카드를 제외한 음반은 다 버려지게 되면서 하이브에서 ESG 경영을 실천한다고 해 놓고 현장에서는 엄청난 쓰레기 배출로 지금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 팬 사인회 등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자 당첨자들만 음반을 결제하고 탈락자는 음반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팬 사인회에 가지 못해도 음반을 무조건 사야 하는 우리 현실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3사 엔터 대표님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음반시장의 불공정 유통행위로 인해 팬들이 입는 피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뒤면 OTT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2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년 3개월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2023
우리 앞서 법안 1소위 하실 때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사업으로 우리가 미국이랑 일본 등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켰지요, 차관님.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외 사업을 통해서 미국이랑 일본 등에 사업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1소위에서 했었지요.
그런데 일본 관음사로 돌려주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민사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경제 효과를 톡톡히 올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매우 맛있다는 말을 강조할 때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말을 공감하면서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순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의 저 식품회사가 저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썼다고 해명했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 식품회사는 절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맛있다는 말을 강조할 때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말을 공감하면서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순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의 저 식품회사가 저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썼다고 해명했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 식품회사는 절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비속어가 남발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저 제품은 최근 서경덕 교수님이……
진짜 저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제품은 최근 서경덕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진 일본의 김치 브랜드, 하나는 태국에서 판매된 사진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여기 다 알고 계십니까, 기관장님들?
매우 맛있다라는 말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 맛있다, 김치’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협력 파트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PT 띄워 주세요.
화면 사진 속에 나오는 단어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왼쪽에 있는 것.
MBC가 1위 된 게 기분 나빴고 그리고 정부에서 한 행동이 있는데 MBC가 1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창피하겠지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빼 버린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문체위에서도 정보를 고의 누락시켜 허위 보고서를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처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이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정 본부장은 재단의 복무규정 제34조를 위반한 상태로 출장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애드테크 행사는 최근 3년 동안 광고본부장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정 본부장이 얼마나 높은 윗선의 뒷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예, 그렇지요.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지만 제가 들을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오염수 방출을 계속 일본에서 하잖아요.
정부는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문체부에서는 이 30년 동안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 광고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할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지만 제가 들을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오염수 방출을 계속 일본에서 하잖아요.
정부는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문체부에서는 이 30년 동안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 광고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 30년에 걸쳐서 어떻게 대책 대안을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수치가 커피 한 잔, 바나나 한 개보다 작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 언론이 하는 말은 괴담 및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괴담과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셨고 약 30년 정도 현재까지 암 예방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질의가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출연하셔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 요소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도명 교수님께 정부가 배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사고가 난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었습니까?
일본 현지의 목소리도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이번 기회에 저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가짜뉴스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근 문체부가 가짜뉴스 TF뿐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급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신고센터의 접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43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정부를 향해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며 평가 절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선동이고 괴담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화면 봐 주시면 일본의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수 김윤아 씨와 종교계, 일본 정치인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이 괴담이 맞습니까?
그러면 PT 한번 보시지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정부를 향해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며 평가 절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선동이고 괴담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화면 봐 주시면 일본의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 가수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비판했고, 장관님께서도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같은 기간 후쿠시마 관련 홍보 콘텐츠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정부 광고를 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기간 후쿠시마 관련 홍보 콘텐츠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정부 광고를 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18억 8320만 원을 지금 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오는데 유튜브․KTX․지하철 등 정부 광고에 17억 9420만 원,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 책자 16만 5000부를 인쇄․배포하는 데 89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 광고비용에는 쓸데없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고 두 달 만에 조회수 16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예산 중 5억 원이 조회수를 늘리는 데 쓰였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정작 필요한 2024년 대회의 홍보 영상 광고비용에는 고작 1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10월 7일 현재 조회수는 7662회, 좋아요는 181회에 불과합니다.
오전 제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간 문체부의 홍보 예산이 엉뚱한 데에 쓰이느라 이번 대회의 효과적인 홍보에 실패한 문체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 비용 1조 5000억 엔 아끼려고 바다에 방류하고 자국 어민 피해대책으로 1007억 엔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국민에게 비용 전가해서 30년 동안 22조 국민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쏟아붓게 생겼습니다.
태평양 주변국들과 달리 국민 혈세로 책자 및 홍보영상까지 만들어 가며 오염수 방류를 도와주고 있으니 일본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염수 방류는 괴담이냐 괴담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님.
괴담 타령 꼼수 그만 부리시고요.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방사능 냉각수 490만ℓ, 즉 일본이 방류할 양보다 274배가 적습니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
바다 건너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뉴욕 옆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방사능 냉각수 490만ℓ, 즉 일본이 방류할 양보다 274배가 적습니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
바다 건너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뉴욕 옆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없다고 하는 원전 오염수 삼사십 년 동안 바다에 방류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부 피폭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히로시마 피폭자들과 2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방류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동포들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검은 비의 잔류 방사능으로 인해서 비를 맞기만 해도, 검은 비가 섞인 물을 마시기만 해도, 검은 비가 묻은 식물을 섭취만 해도 내부 피폭이라고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이것을 75년간 없다는 거짓으로 은폐하는 데 과학적이라는 말이 쓰인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일시적 과학의 힘을 빌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선천적 질병까지 치유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줄곧 해 오시는데 그러면 잔류 방사능도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2주에 한 번씩 일본 IAEA 사무소에 전문가 보내겠다 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직접 감시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같은 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2021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말은 괴담입니까, 가짜뉴스 선동입니까, 총리님?
임진왜란으로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정작 군주는 각자 살길을 도모하라며 각자도생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6개월, 무능에 독선까지 더한 대통령을 뽑아 국민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칼로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로 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들립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모범적 코로나 극복, K-한류로 세계의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희생되고 흉기 난동이 창궐하고 잼버리 축제는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염려와 노고의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관광업계가 분주해졌지만 마냥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화도 약세여서 해외여행 수요가 일본으로 다 옮겨 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또 보면 중국 당국은 자국의 대표적 휴양지 하이난성을 면세특구로 지정해서 내국인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장관님께 과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국감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관광업계에 미칠 피해 현황을 분석해서 국회 문체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40년 동안?
이게 진짜라면, 아침부터 이것 논쟁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장관님께 과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국감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관광업계에 미칠 피해 현황을 분석해서 국회 문체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 부산 자갈치시장도, 인천 어시장도, 여수도, 전국 관광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관광 활성화, 내수 관광 증대를 외치며 예산을 투입한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만든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 대신 어민들과 관광업계에 사과 영상부터 내보내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코로나19가 왔다는 푸념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구 결과 오염수 방류 때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 4483억 원, 제주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게 제주만의 일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관광이 불벼락이 아니라 물벼락을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코로나19가 왔다는 푸념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구 결과 오염수 방류 때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 4483억 원, 제주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게 제주만의 일일까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생기더니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에 대응한다며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이 구성되었어요.
문체부에서 왜 이런 자문단이 구성된 것인지 저는 참 의아하고요.
또한 후쿠시마 안전성 증명이 문체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맞습니까?
만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이 많아서, 진짜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문점이 남아서요 제가 확인 한번 더 해 봤습니다.
최근 6개월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 건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 나와 계시지요, 중재위원장님?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센터보다는 기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관련 상담 인력을 늘리고 이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화면 안 나오나요?
만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이 많아서, 진짜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문점이 남아서요 제가 확인 한번 더 해 봤습니다.
최근 6개월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 건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문체부 조직을 또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문체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 대통령의 스피커로 활용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밖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를 함으로써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올 4월에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전문가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문체부 조직을 또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산자부도 이를 전화위복이었다고 큰 자평을 하셨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 및 의존도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산화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지난 WBC 한일전에 또다시 등장한 일본 관중의 욱일기 응원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현황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대응은 없었고 KBO 측의 항의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번 WBC 참가국 일본을 소개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퍼뜨리는 용어인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도 WBC 사무국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도,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의 활용 로드맵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지 자료 요청을 해도 빈 껍데기 자료만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빨리 정하셔서 활용 계획을 세우셔서 로드맵 자료 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WBC 한일전에 또다시 등장한 일본 관중의 욱일기 응원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현황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대응은 없었고 KBO 측의 항의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번 WBC 참가국 일본을 소개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퍼뜨리는 용어인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습니다.
이원화시켜서 방송도 두 군데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창군 측에서는 지금 반대 여론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2002년 한일월드컵을 보시게 되면 개막식은, 개막 경기는 한국에서 했고 폐막 경기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2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올해의 인바운드 관광객은 아웃바운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항공편은 10월 들어 계속 매진을 기록하고 있고 항공료도 폭등하고 항공사들은 증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관광객 증가세를 보여 주는 현상입니다.
사장님, 아웃바운드 관광객 증가는 예상됐던 일이지만 코로나19 시국에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전 세계에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바운드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었어요.
이번 MBC 고발 건을 가지고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는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평가했고요.
전 세계 140여 개국 60만 명의 언론인이 가입된 세계 최대의 국제기자연맹은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한 일본의 교도통신 역시 오히려 폭언을 보도한 매체를 비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국제기자연맹 앙토니 벨랑제 사무총장 역시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또한 63.6%가 이번 사태를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2020년 일본 국민의 기대수명이 84.7세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이 83.5세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 기대수명인 80.5세를 상회하지만 장관님 여기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균 기대수명이 1위인 일본의 지난 5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2.2%로 OECD 평균 4.4%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평균 기대수명 2위인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8.7%로 OECD 평균의 2배나 됩니다.
국내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도 2009년 3.2%에서 현재 9.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2020년 일본 국민의 기대수명이 84.7세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이 83.5세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 기대수명인 80.5세를 상회하지만 장관님 여기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균 기대수명이 1위인 일본의 지난 5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2.2%로 OECD 평균 4.4%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평균 기대수명 2위인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8.7%로 OECD 평균의 2배나 됩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문화 침탈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게 우리 한복으로 보이십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통 한복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일본 디자이너의 옷까지 포함됐습니다.
홍보가 아닌 명백한 왜곡입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 박술녀 씨는 서양 드레스에다가 우리나라 꽃신 하나만 신으면 그게 한복인가라며 그 장소에서 그런 옷을 찍은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 후보자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며 아시아 침략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준법정신이 높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국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직접 읽어 보십시오.
2021
그런데 정작 정부는 한복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한복의 날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장관님께 부탁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국과 일본은 한복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한복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입고 홍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연평균 1만 점씩 추가로 발견돼서 올해 4월 기준 20만 4693점에 달합니다.
또한 이 중 44%에 해당하는 8만 9498점이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등에서 소장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약탈된 문화재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단 예산이 증가하고 해외에 소재한 우리나라 문화재 조사 실적을 보면 매년 1만 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수 실적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룡사탑 복원 모형은 중국과 일본 탑의 형태가 반영된 것이며 비례미 등이 우리나라 전통 탑과는 거리가 먼 형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지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 욱일기 문양의 메달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해당 메달의 디자인을 허가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하였고 중국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IPC는 메달은 아름다운 일본 전통 부채 모양이라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동의한다면 추후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논의와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IPC는 이미 메달이 만들어졌으니 이 형태 그대로 시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최초 금메달리스트……
일본의 내로남불 정치적 행각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선수들에게 이번 올림픽의 강화된 규정에 의한 세리머니 관련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된다.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저는 전 세계 102명의 IOC 위원들과 연대를 하셔서 정치적 중립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시도를 무력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보이콧 등을 검토하며 우리보다 발 빠르게 일본의 자국 영토 도발을 규탄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지요?
2020
또 하나, 한국과 일본 이삼십대 청년의 자살률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지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삼십대 여성, 즉 1982년생부터 1996년생 여성들의 자살 사망자 비율은 평균 6.3%입니다.
일본의 동년배 여성들의 2.5배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삼십대 여성들은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희망이지만 지금 이들 세대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 입사를 위해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 여성들이 한숨을 쉬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자녀 양육을 전담하거나 재택근무 하면서 돌봄․노동까지 맡아야 하는 여성들은 갈수록 더욱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나라의 보안, 주차관리 업체들도 그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이제 일본 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시스템과 성과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해 앞장서야 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예 노노재팬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혈세가 활용되는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만이라도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깃든 국내의 우수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 3년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아마노코리아에게 맡겨 왔습니다.
김갑수 전무이사님, 체육인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벌어들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즉 혈세가 일본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또한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본 기업들과의 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기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일본 회사라는 것을 진짜 모르고 계약을 했을까요?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의 주차관제장비 기업 아마노사의 100% 자본금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또한 에스원은 일본의 대표 보안업체인 세콤사가 최대주주인 유명 보안업체입니다.
특히 일본 세콤사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신탁은행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과 에스원은 한 집안인 셈입니다.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의 주차관제장비 기업 아마노사의 100% 자본금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또한 에스원은 일본의 대표 보안업체인 세콤사가 최대주주인 유명 보안업체입니다.
특히 일본 세콤사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신탁은행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과 에스원은 한 집안인 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경륜․경정장 무인경비시스템을 포함한 총액 6000만 원 상당의 계약 7건을 에스원과 체결했습니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의 주차관제장비 기업 아마노사의 100% 자본금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또한 에스원은 일본의 대표 보안업체인 세콤사가 최대주주인 유명 보안업체입니다.
특히 일본 세콤사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신탁은행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과 에스원은 한 집안인 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경륜․경정장 무인경비시스템을 포함한 총액 6000만 원 상당의 계약 7건을 에스원과 체결했습니다.
또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 3년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아마노코리아에게 맡겨 왔습니다.
노노재팬 들어 보셨지요?
작년 7월 4일 날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들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상징 같은 단어입니다, 노노재팬.
시상대 위에서 월계관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일본 국가를 들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고 손기정 선수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라톤 우승은 나의 슬픔, 우리 민족의 슬픔을 뼈저리도록 되새겨 주었을 뿐이었다.
나라가 없는 놈에게는 우승의 영광도 가당치 않은 허사일 뿐이었다.
지난해 7월 4일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한국제품의 대 일본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상징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라며 일본 정부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장관님, 표준영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