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 저출산 발언
2024
그러면 이게 저출생의……
아니, 정부에서는 말을 했잖아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어린이 복합공간이 조성되면 저출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문체부도 숟가락 얹고 있는 거고요.
이것 국민 혈세를 가지고, 용산시대 1호 약속 지켜 준다고 256억 원 또 우리 문체부에서 국민 혈세를 그냥 막 갖다 쓰고 있고요.
또 저출생 문제와 어린이들 진로체험시설 부족의 해답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건물 지어 주는 걸로 해결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회운영위 국감에서, 작년 7월에 시민들이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2023
그래서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농촌 인구소멸 저출산에 있어서, 진짜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진술인께서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농촌에서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으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 부여군 사례를 보면 인구소멸,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폐교 후 노인대학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양진홍 연구위원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 간의, 부처 간의 큰 협업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들었을 때 큰 틀에서, 이것은 어느 부처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들어가야 될, 저희가 저출산 인구소멸에 대한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법안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문체부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농촌 인구소멸 저출산에 있어서, 진짜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진술인께서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0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 앞에 진정으로 여가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진짜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여가부에 권고한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협력해서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 너무나도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 설정은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로 관계부처의 기존 정책과 사업 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모아 제출하고 조정하는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영혼 없는 정책으로 그 자체가 명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출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세 가지의 질의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르지 않은 총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후보자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에 매우 이례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이 한 차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히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도 했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미리 드린 사전 서면질의 답변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 세 가지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과를 이룬 부분에도 없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미리 드린 사전 서면질의 답변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 세 가지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과를 이룬 부분에도 없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세 가지의 질의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르지 않은 총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 세 가지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과를 이룬 부분에도 없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세 가지의 질의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르지 않은 총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성과를 이룬 부분에도 없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세 가지의 질의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르지 않은 총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후보자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에 매우 이례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이 한 차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여성학 박사 1호로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도 했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미리 드린 사전 서면질의 답변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 세 가지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에 다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진짜 앞으로는 좀 더 이 저출산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해 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던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여성학 박사 1호로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출산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09조 6000억 원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긴급한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앞서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0년에서 72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역대 출생률이 가장 높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02만 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인 27만 명으로 떨어져 합계 출산율이 0.8명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도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저출산에 대해 공감하시지요?
‘자기 한 몸 앞가림하며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팍팍한 세상에 결혼과 출산은 저에게 악몽입니다’ 이런 말을 제 보좌진이 저에게 하더군요.
한 방에 케이오 당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맞나요?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서비스 확충으로 인한 것이었지요.
기존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는 뒷전입니다.
그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보육환경 개선에 맞춰졌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결혼과 보육까지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서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줄었습니다.
매년 수십조 투자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라는 성적표뿐이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팍팍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서비스 확충으로 인한 것이었지요.
기존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는 뒷전입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의 실효성 문제는 심각한 단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09조 60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서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줄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09조 60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서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줄었습니다.
매년 수십조 투자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라는 성적표뿐이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팍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서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줄었습니다.
매년 수십조 투자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라는 성적표뿐이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팍팍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서비스 확충으로 인한 것이었지요.
저출산 대응 예산의 실효성 문제는 심각한 단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09조 60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올해는 3차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32조 원, 올해는 4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 올해 여가부에서는 20개 과제에 약 1조 원이 투입됐고요.
장관님,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면 결과도 함께 상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올해는 3차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32조 원, 올해는 4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 올해 여가부에서는 20개 과제에 약 1조 원이 투입됐고요.
우리나라가 돈을 안 썼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출산 정책에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올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27만 명, 합계출산율을 0.8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화면 보시면 0명대로 떨어진 것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