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 북한 발언
2026
2025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매번 국감 때도 그렇고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상하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하던 사업을, 북한과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올 중단시켰어요.
저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게 자꾸 정쟁으로 이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사업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못 했었는데, 기존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지금 60%를 완료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를 완전히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또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지요.
K-컬처, 남북 평화, 탄소중립 코드를 적극 활용한다라면 저는 유치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체부가 적극 앞장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1988년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걸 보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을 본다면 미국과 소련 동서 냉전 종식의 밑거름이 되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본다라면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2024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헌정을 유린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방송하지 않았던 것은 전형적인 내란 동조이자 부역자 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제가 또 보니까 KTV, 10월 원장 지시로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도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즉 KTV는 국민방송이 아닌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전쟁 도발 방송, 내란 동조 방송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법에 의거해서 상임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채택, 청문회 등등 문제가 있어 개최할 수도 있고 또 질책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장의 고충도 듣고 재발방지도, 막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들 중에서 줄 세우기, 무차별적인 발언 등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론 장악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도 알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온 KTV 이은우 원장 태도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결정족수가 좀 부족해서 의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속기록에는 좀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은우 원장은 앞서 저의 질의 중 KTV가 지난 10월에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고 이번 계엄 내란에 동조하는 등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동조한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제 발언에 대해 말씀이 지나치다고 반박하며 내란자들을 옹호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KTV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부역 행위, 동조 행위를 지적한 것인데 이은우 원장은 마치 제 발언에 대해 모든 KTV 직원을 겨냥한 듯이 표현하며 문체위에 대한 모욕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태권도가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종주국으로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빼앗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2018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공동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태권도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북한 태권도가 등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협회에 관련돼서 문의를 했더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태권도를 등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발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봤더니 2018년도에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씨름이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2030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올림픽 공동 개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이, 이것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어필하고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남북관계의 벽을 허물어 준 상임위가 문체부입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항상 그 역할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남북관계의 벽을 허물어 준 상임위가 문체부입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항상 그 역할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다시 장관님께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문체부의 장점이 지금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중점과제로 이 부분을 연구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영국 BBC News 코리아 기사에 의하면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상호 신뢰와 친선, 적대감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경련도 남북 경제협력 경제성장률 증대 효과를 매년 0.81%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체부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9·19 군사합의로 멈췄던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근 7년 만에 재개되었고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오물풍선이 우리 대한민국 하늘을, 지역을 다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TV 켜는 것도 두렵습니다.
TV 켜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중 일부도 불안감을 나타낸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사드와 북한 미사일 후폭풍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이 월 1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당시 관광공사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북한 응원단의 남한 방문이 2개월 뒤 4·27 판문점선언으로 이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2023
그제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북은 심각한 대립 국면에 처할 때마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개최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선수단 참가, 공동응원 등 남북 평화대회 추진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서 평화와 흥행을 모두 잡을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비인기 종목을 더 알리는 좋은 기회,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기회를 살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가 주는 감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제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북은 심각한 대립 국면에 처할 때마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개최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선수단 참가, 공동응원 등 남북 평화대회 추진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서 평화와 흥행을 모두 잡을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보고 피땀 흘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스포츠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단체에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에서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가를 촉구한다 또 공동 응원이나 문화예술, 공동 참가 이런 것 정도라도 저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기를 떠나서.
스포츠를 통해서 북한팀도 참가해라 또 공동 응원하자, 공동 경기를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현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불합리를 준다라면 그것은 배제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거라도 저는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국가와 국가 간은 적대적일지언정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 법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관계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때문에 왜 그것을 들먹이면서 스포츠를 거기다 그렇게 연관을 시키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견 없이 통과가 잘됐습니다.
체육교류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여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어요.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체육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견 없이 통과가 잘됐습니다.
체육교류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여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어요.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체육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단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항상 문화예술․스포츠가 앞장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지난 12월 6일 날 소위에서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체육기금의 사용 용도에 남북체육교류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여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문체부의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 아세요?
2022
그러니까요.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국제적인 대회가 갑작스럽게 또 잡힐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명시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가서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저희가 편의에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자가 아니라 그냥 법적 근거 마련해 놓으면 그때 가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일 처리할 때 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 심각은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평화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대비하여 남북 체육 교류에 있어서 저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 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창동계올림픽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창, 이명박 정부 때였지요.
이 개최지를 가져왔을 때 프레젠테이션 그 안에도 남북 공동 개최 노력한다부터 시작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창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환호했었지요.
저는 스포츠, 문화예술이 이용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담 아닌 담이 세워졌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딱 기회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정부는 정부나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스포츠를 활용해서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사일이 육십 차례 왔다 갔다 한다는데 문화예술, 스포츠만이 남북관계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본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북한은 2022년 한 해만 60여 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앞서 차관님도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한 건가요, 거기에서도 미사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만을 가지고 법안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차관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미사일 발사를 전문위원님한테 이렇게 듣고 또 차관님한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은 올해에만 스물일곱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아시잖아요, 250발의 포격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평화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훈련소는 육군본부와 협의도 없이 논산시와 관광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추진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북 예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도 한 말씀 거기다 더 보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남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포츠․문화․예술이 항상 선봉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북한의 참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남북 체육 교류 또한 단절된 상황인데 지금부터 교류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한 평화무드 조성과 관련하여 후보자님의 생각과 방안을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체육인공제회 신설은 금번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북한의 참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남북 체육 교류 또한 단절된 상황인데 지금부터 교류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한 평화무드 조성과 관련하여 후보자님의 생각과 방안을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체육인공제회 신설은 금번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체육인공제회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1
꼭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다 철저한 복원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청장님께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연구 자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통일부와 협의하여, 앞서 청장님께서 주요 업무현황에서도 분명히 남북 문화재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통일부와 협의하여 남북 문화재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고증 없이 복원할 경우 원형 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마저 흔들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바로.
지난 2014년 북한과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에서는 개성 문화재 공동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발굴 연구 도록도 제가 직접 이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내에 멀티 스포츠시설, 복합 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한 결과 2019년 58억 원의 흑자를 냈으며 이미 건축비 2060억 원도 모두 회수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하여 멀티 복합시설로 변경하여 만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된 장충체육관의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남북 평화올림픽으로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낸 바 있고 126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해 참여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평화의 제전을 위해 문체부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운영할 계획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도 평창에서는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주 사무실을 강릉으로 이전을 결정하며 강릉시와 평창군의 지역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님께 질의할게요.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 양궁, 역도, 탁구 다양한 종목들의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이런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6월 12일 날 IOC가 북한이 확보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재배분하겠다며 북한의 불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님께 질의할게요.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 양궁, 역도, 탁구 다양한 종목들의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이런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6월 12일 날 IOC가 북한이 확보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재배분하겠다며 북한의 불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처럼 북한의 참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명되신다면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재연기 내지는 취소될 경우 국제스포츠계에 많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난 2018년에 국정감사에서 ‘남북경협 계획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경협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20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이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문체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배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위원님들에게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위험도도 있고 심려․걱정 충분히 납득․이해합니다.
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북한 문화예술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음악회 등 사업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현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교류 지원 사업은 남북 간 교류는 현재 없지만 남북교류의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체만의 연구포럼 사업들은 지금 많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