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 언론 발언
2025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방위하고 방통위원회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논쟁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립 당시 250억 규모로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원을 여기다 숫자를 지정해 버리게 되면 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금 저희가 방통위하고 과방위하고 논의 중이니 논의가 끝난 다음에 부대의견을 해도 될 것 같아요.
2024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다 넘긴 상태잖아요.
처음 시작은, 설립 초기는 방통위하고 문체부가 공동으로 관리를 했지만 지금 관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과기부에서 해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인식이 좋고 신뢰도도 높다고 나오는데 유독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실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사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한상혁 위원장 내쫓고 방통위에서 직무대행하시면서 2인 체제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사장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신뢰도 운운하면서 포상을 받아야 될 MBC가 이렇게, MBC 언론인 길들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아니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하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언론진흥재단 관련돼서 장관님에게 제가 앞서 질의 계속 있었는데 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진흥재단은?
오늘 22대 국회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인데 여당 위원님들은 전원 불출석하고 있고 또한 정부는 여당의 지휘 통제를 받아 입법기관이 요청한 업무보고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 정책의 후퇴, 정부의 부과금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관광기금의 재원 결손 문제, 언론중재법·신문법 개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만 해도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유네스코에 적극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관 부처인 국가유산청은 이를 알고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의 입법권 침해로 인해서 비록 22대 국회의 시작이 국민들에게는 반쪽짜리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의 책무로서 일하는 국회, 성과 있는 문체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체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 정책의 후퇴, 영화·관광기금의 재원 결손 문제,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창작자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간섭이 끊이지 않고 예고 없는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만큼 우리 문체위가 현장 중심의 전반기 최고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재수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을 가짜뉴스 TF는 밝힐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해 놓고 사전 전모를 추적․분석하겠다는 문체부의 태도는 검찰이 하는 짓을 흉내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방통위와 문체부가 수사도 전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두 번째 다시 재임하셨으니까 민생을 제대로 챙겨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문체부 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문체부가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제대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함께 진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는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1426건을 신청받았습니다.
언론중재위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접수해도 결국 언론중재위로, 방통위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것인데 왜 신고센터가 필요한 것일까요?
2022
진짜 앞장서서 방통위하고 게임위가 이것은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튜브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도박으로 돈을 버는 방법까지 버젓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KDI, 방통위, 권익위 등 전 정부 주요 기관들을 줄 세워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하셨던데 오죽하면 여당 위원님들도 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코앞에 선거가 닥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 청와대 개방을 치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공영방송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을 한다는 것은 방송의 정권 줄 대기, 이것은 정권 줄 대기입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욱이 KBS가 아닌 문체부에서 이런 행사안을 만들어 실행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 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21
2페이지요,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다른 증액 쪽을 보게 되면 다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9억 원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산출 내역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문체부 거라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삭감시킨 상황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예, 충분히 답변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대안을 통과시킨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도, 대선을 앞둔 기술적 조치도 아닙니다.
그저 국민들께 바르게 알권리를 주자,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계시는, 곽상도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곽상도 의원 위원석 뒤에서 ― 저한테 묻는 거예요?)
법안 들어온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총 197건의 공동발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헌법상 입법기관인 동료 의원들이 이처럼 많은 개정안을 냈다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절차에 따라 심사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국회법 58조 4항에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대안은 약 1년 2개월 전인 작년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문체위에 회부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니다.
총 197건의 공동발의 참여가 있었고요.
소위원장이 여냐 야냐에 따라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올라간다면 이는 심판이 바뀔 때마다 경기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과 같은 불합리입니다.
언론의 오보라든가 허위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너무나 막심합니다.
주먹에 의한 폭력의 피해보다 언론에 의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더 크고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따라서 본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것과 관계없이 언론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19개 법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마저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의 19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만큼은 언론탄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특권의식이며 특혜 요구입니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언론중재법 대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업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도 한번 찾아봤어요.
19개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과 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19개 법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마저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의 19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만큼은 언론탄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특권의식이며 특혜 요구입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한 또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권리 구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1년 넘게 탁상 위에도 올라오지 않은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두 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시작하자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가짜뉴스의 피해 당사자인 한 기업인은 이에 대해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는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는 미안하다며 밴드 하나 붙여 주는 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이 언론의 왜곡보도나 오보로 인해 100배의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대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언론 오보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 주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 측 입장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언론사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관점이 아닌 언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이 법은 과도, 과잉된 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금번 언론중재법 대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국민의 권리 충돌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김의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선일보 지난 8년간의 피해보상액 4000여만 원은 언론으로 피해를 보고 삶이 파탄까지 이른 누군가에게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용기 위원이 앞에서 언급한 240번 버스기사님, 쓰레기 만두 오보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기업인 등등 이들의 억울한 사연과 피해에 대해 그동안 언론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