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내년에도 U대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JTBC의 독점중계 관련돼서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방미통위 일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 모든 관리는 문체부에서 하고 방송에서 국민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적극 나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5
매체와 기능상 편향적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관권선거 여론 호도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권이 잡든지 정책 홍보로 인한 관권선거를 우려하나 매년 정권을 잡더라도 전 정부에서도 정책 홍보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려해서 예산을 5억 삭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솔직히 반대 입장이지만 그래도 박수현 소위원장님께서 5억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관권선거를 염려하셔서 정치적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소위원장님의 의견을 저는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위증이나 하고 있으면서, 체육단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채찍질하는 것은 잘하시데요.
예산 삭감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은 잘해요.
체육진흥기금으로 다른 데 갖다 주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1억 6000이 없어서 이것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다 삭감시켜서 이런 보복행정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풍자해서 이런 카툰 만화가 나온다면 저희는 그 전시를 접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재현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장관님,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예산 삭감입니다.
보복행정을 서슴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문체부가 표현을 탄압한 안 좋은 선례를 좀 남겼고요.
그럴 때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설계 지연, 예산 이월되고 미집행되는 게 많잖아요.
이 불가피한 사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걸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켜 주지 못하면서 예산 미집행이 이루어지고 예산 삭감으로까지도 지금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체부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는 광범위한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되었고 과거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유인촌 장관이 재등장하여 문체부는 용산 홍보부처로 전락하고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문화예산 삭감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예산 다시 되돌릴 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90억이 들어가서 구미시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예산까지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퇴행성으로 가냐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민선으로 가자고 해서 정치적 개입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자, 투명성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거꾸로 퇴행해서 갑니까?
대한체육회 예산 삭감하고 가세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형배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도 좀 해 봤고 또 지금 소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부대의견이 찬반 논란이 좀 있다라면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삭감으로, 감액하는 걸로 그냥 가야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그냥 예산 감액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스포츠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성향이 절대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공간 자체가 벌써 정치적으로 드러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염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입장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서 좋은 취지의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해 볼까 해서 오신 분 인사를 받는 걸로 했었는데 전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되니까 그거 예산 삭감되지 않고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문체부차관님부터 시작해서 다 들으셨지요?
더 이상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전문체육보다는 가장 정치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는 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위험수위를 더 높이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대한체육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세요, 이것을 이관하지 말고.
그런데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순방을 5일 전인가 취소하면서 우리가 위약금을 물게 된 거잖아요, 그대로 계약해서.
그래서 지금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본예산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용도 못 하고 위약금 식으로 지불을 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을, 그래서 예비비 형태로 남겨 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MBC 아나운서 국장으로 있으면서 김재철 구체제에 저항하는 수많은 후배들을 내치고 좌천시키면서 그 공로로 제주MBC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2022년 증인은 국민 TV인 KTV 방송기획관이 아닌 김건희 TV 여흥기획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용산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국민의 자산인 KTV를 윤석열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말도 안 되는 계획과 결과물들을 보면 예산 전액 삭감이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로 KTV의 추락을 막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최재혁 증인은 우리 운영위 국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이 방송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종대 증인과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의 책무로서 일하는 국회, 성과 있는 문체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체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 정책의 후퇴, 영화·관광기금의 재원 결손 문제,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창작자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간섭이 끊이지 않고 예고 없는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만큼 우리 문체위가 현장 중심의 전반기 최고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재수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우리나라 영화 한 번 상영하기도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제 영화에다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라도 한번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의 삭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올해 겨우 마스크 해지시켰는데 이 사람들 일할 기회는 줘야지요.
대안과 대책 없이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제 더 이상 영화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보면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공연예술 해외 진출 지원을 각각 15%씩 예산 삭감했습니다.
앞에서는 함께 장단 맞추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보면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공연예술 해외 진출 지원을 각각 15%씩 예산 삭감했습니다.
앞에서는 함께 장단 맞추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통공연 콘텐츠를 다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면 해외 콘텐츠들 우리나라에서 1조 벌어 가면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서 우리 콘텐츠들을 해외로 진출시켜서 우리는 2조 원 이상의 이익을 받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내년 정부안에서 220억이 삭감된 50억 원이 되었다고 17일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이후 아리랑TV 예산 삭감 관련을 문체부에서 의원실로 전달을 해 줬는데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낮은 인지도, 높은 재방률만 이야기했습니다.
저조한 인지도, 낮은 방송 효과 및 높은 재방률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재단 역량에 의문 제기가 문제라면 시청률 지금 현재 0.04%인 KTV부터 해체시키고 아리랑TV는 다음에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2022
박보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파악해 보니까 민생예산 관련 감액사업 69개 중 문체부 소관 사업은 전체의 26%로 부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업무 파악도 중요한 것 같지만 코로나 이후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잘 수립하시고 관광 관련 각종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들 줄 모르는 우리 K-팝, K-무비 그다음에 K-컬처 열풍을 활용한 인바운드 활성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관광기금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4% 증가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관광활성화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사장님.
내년도 국내관광활성화사업 예산 185억 원 삭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예산은 52억 삭감되었습니다.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얼마 안 되셨는데?
내년도 관광기금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4% 증가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관광활성화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사장님.
내년도 국내관광활성화사업 예산 185억 원 삭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예산은 52억 삭감되었습니다.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얼마 안 되셨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 하세요!
오늘 바흐 회장님 오신다고 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6.5%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다라면 이 자리에서 끝까지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IOC 위원장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포츠예요.
과거에는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코로나19 시국에도 2년 반 동안 문화예술, 스포츠는 국민에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과 위로의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만 닥치면 악용당하고 손절당하고 예산 삭감되고 이게 스포츠팀들의 생리입니다.
그러면 스포츠계의 수장으로서 위기의식 안 느껴지십니까?
이 중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34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1500억～2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엄청난 거지요.
이러한 경제효과에도 각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최소한의 설명도,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주지 않고 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5년 동안 했던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인데 예산 전액 삭감을 하게 되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애니메이션의 인재들이 국내에 설 자리가 없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못 받으셨지요?
이유는 국내에서는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송하자니 짧고 영화관에서는 상영해 줄 수 없다고 하고 OTT에서라도 상영해 볼까 하니 배급사를 끼고 오라고 요구하고 언론은 인기 콘텐츠, 드라마, 영화 등 극한된 장르만 노출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할 수도 없었고.
원장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25년 넘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진행했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 보고받으셨나요?
동의를 하신다면 2023년도 문체부 예산 전액 삭감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체부 해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장관님은 여기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포상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억지로 떼를 쓰면서 많이 달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을 때 그래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밝은 빛을 보여 드렸다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동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2페이지요,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다른 증액 쪽을 보게 되면 다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9억 원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산출 내역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문체부 거라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삭감시킨 상황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최형두 위원님이 올리신 50번에서는 2억 5000인데 또 저는 반대로 9억 18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일부 수용으로 예산을 조금 삭감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또한 직장운동부의 경우 90%가 관공서, 지자체 팀인데 운동부에서 예산을 누가 주려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이것은 삭감입니다.
더 이상의 운동부 해체가 발생하지 않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산 삭감 등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장의 고충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가 앞서 제안식으로 말씀했던 운동부 전국체전을 종목별로 날짜를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남자․여자팀을 추계대회식으로 각 종목별 경기를 치르게 하고 17개 지자체 종목 종합 합산을 해서 순위를 가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운동부 관계자의 72.8%가 2년 연속 전국체전 취소 결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대회 취소로 72.7%가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제는 선수들 경기력 저하, 경력단절마저 우려되고 운동부 창단은 고사하고 예산 삭감과 언제 해체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메카라 불리는 경기도의 경우 5년 사이 205개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체육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체전 취소를 먼저 발표하기 전 안전장치적인 대안을 먼저 수립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보다는 반드시 증액을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지금 해 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문체부는 지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1.24%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 반드시 2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보다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
2003년 본 특별법이 발의되어 2005년 착공을 시작하였지만 크고 작은 부침을 겪으면서 완공 예정 기간을 무려 5년이나 넘겼습니다.
본래는 문화콘텐츠 호남의 문화수도 광주를 만드는 사업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해 왔고 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업 계획과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지목하며 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이 사업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두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몇 년 동안 문화전당 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문화전당사업단을 대폭 축소시키고 예산 지원을 소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래 사업의 정체성을 크게 잃어버리게 되었고 전당의 미래 발전에 큰 위기와 희망을 잃게 돼 버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