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 시행령 발언
2026
청장님께 질의 한마디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묘 관련 시행령 개정 진행되는 것, 올 3월까지 개정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올해 7월에 제48차 세계유산대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립니다.
2025
그러면 제가 장관이라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시행령까지 작년 12월 31일에 변경해 가면서,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국악원장 자리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작년 12월 31일 날 시행령 바꿨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냥 총대 메고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모른다 모른다, 인사혁신처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024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3억 원이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보면, 세 번째 것도 보면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은 정부 재정 긴축 기조로 감액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것을 보게 된다면 일반수용비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3조 광고의뢰 절차에 의해서, 2023년도 국감에서도 문체부가 법 위반 이게 지적됐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공간을 쪼개 쪼개 쪼개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또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그냥 수의계약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까지 해 가면서 공간을 나눠서 또 그 액수를 다 낮춰 가지고 수의계약, 이것은 정황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말씀을 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해서 이 부분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특정 업체에게, 스물세 군데나 되는 것을 스물한 곳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공간을 쪼개 쪼개 쪼개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또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그냥 수의계약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2023
이것은 기재위 소관하고 함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판매에 관련돼서도 이것은 혼란이 계속해서 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권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관련돼서는 기재위하고 논의된 후에 그리고 시행령이 거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령을 좀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재위 복권 관련된 복권기금법하고 전혀 상반되게 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행령만 연장한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재위 소관하고 먼저 논의를 해서 만 나이로 낮추는 것을 합의해서 시행일 연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재위 소관하고 함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판매에 관련돼서도 이것은 혼란이 계속해서 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권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관련돼서는 기재위하고 논의된 후에 그리고 시행령이 거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령을 좀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재위 복권 관련된 복권기금법하고 전혀 상반되게 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행령만 연장한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재위 소관하고 먼저 논의를 해서 만 나이로 낮추는 것을 합의해서 시행일 연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국민에게 허락받고 절차 밟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열린 공간, 소통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는 집시법 시행령 당장 원상복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2022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높였습니다.
모두 전 정부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현 법무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은 한술 더 떠 전 정부 업적 지우기와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은 민생을 잘 살피고 국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방만 재정을 주장하나 이것은 정치적 공세로밖에 안 보입니다.
2021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는 내실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박물관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91.03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의 수장 공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요구 면적의 10% 수준으로 우리 전통 수장품이 매우 열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2020
지난번 법안소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암벽장의 안전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정해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해 장관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에는 학교 평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