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의 세금 발언
2021
위원님, 19년에 고용증대세제 적용받은 기업이 3만 9000개 되거든요.
3만 9000개 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업 중에 고용이 감소한 기업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고용 감소의 원인이 코로나여서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를 과세 당국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20년 상황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21년 금년 3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차관께서 설명했지만 이것을 3월 달에 신고하고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징해서 납부하려면 2월 임시국회까지 저희가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0
저희가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는 사업자들이 매년 신고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개인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자신고라는 개념이 아마 아직 확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양도소득세는 지금 전자신고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진 의원안은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2만 원 세액공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상향하자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사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전자신고를 안 하면 신고서류를 출력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먼저 정부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것이 정부는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신고율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94%, 종합소득세는 97%, 법인세는 99%가 넘는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의 조세연구원 심층평가에서도 이게 도입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 감면을 축소․폐지하라는 쪽으로 권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몰기한을 두는 것은 일몰기한 종료시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당해 연도의 배당가능액의 50%를 초과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2년 안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네 가지에 썼다고 신고하면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배당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때부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을 막아서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고용, 채무상환, R&D를 2년 내에 해야 된다고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이 5년 얘기한 것을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런 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에서 2년의 유예를 주건 5년의 유예를 주건 어차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늦게나마 보완을 하려는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세게 과세를 하는 게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만큼을 오히려 중과합니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을 중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것이고요.
저희 제도는 소득세로 과세하고 나중에 배당 받아 가면 소득세 납부한 것을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훨씬 완화된 제도입니다.
미국하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세게 과세를 하는 게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만큼을 오히려 중과합니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을 중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것이고요.
저희 제도는 소득세로 과세하고 나중에 배당 받아 가면 소득세 납부한 것을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훨씬 완화된 제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령을 막자는 취지로 저희가 세법을 낸 것은 아니고요.
법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일 때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법인사업자로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현행 법인세법상으로는 그게 다 원칙적으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법인들을 일일이 과세 당국에서 세무조사해서 그것을 적발해 내지 않는 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법인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례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법인인데 지방으로 이전한 직원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감면받은 세액이 6, 7억이 나와 가지고 실제 지방이전에 따라서 지방의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도 없으면서 법인세만 감면받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논의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 합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부실조합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합병을 유도했던 것 같고요.
부실기업을 합병하더라도 크게 이익이 증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듯이 이 제도는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를 내는 제도기 때문에 합병으로 덩치가 커졌다고 그래서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합병이라는 게 연간 한 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이유로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께서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면한도 초과하는 것에 왜 농협 지원액을 줄이냐는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실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1년만 연장하고 심층평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일단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했을 때 손금산입한다는 게 법인세법상으로는 무조건 손금산입되는 게 아니고 담보가 있거나 이러면 손금산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수한 계좌가 있으면 또 접대비가 처리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비용처리한다는 것이고, 이 조합에 대해서는 그 채무 면제액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그것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서 법인세법상 원칙에 안 맞는 제도이니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1년 연장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13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전문위원 지적사항처럼 이게 법인세법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라서 정부에서는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됐고요.
아까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세제지원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14년 이후에 한 번도 심층평가가 없었습니다.
최저한세율 인하는 이게 법인세율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에서도 최저한세율을 낮게 운영하고 있는데 더 낮추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관세법의 좀 이따 같이 보실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가 출범할 당시에 이게 증세 없는 복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으로 됐는데 저희는 이게 지하경제 양성화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부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세자가 법률을 찾아보기 쉽게 할 목적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있는 것보다는 유사제도가 있는 국조법에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3번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연장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국제거래 관련 명세서 제출기한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내는 게 있고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내는 게 있고 1년 후에 내는 게 있어 가지고 제출시기가 다 달라서 일단 제출시기를 6개월, 12개월 두 번으로 이원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신고 3월 달에 하던 자료가 6월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세청과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세원 관리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조세조약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조약 등에서 규정을 할 사항이어서요 국조법에서 규정을 할 논리가 없고 그리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국조법상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국외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준용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준용이 필요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 부분은 국조법에서는 수증자가 아니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조문이어서 삭제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신탁이 여러 세목에 걸쳐 세법마다 다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이 이익이 난 뒤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신탁이 여러 세목에 걸쳐 세법마다 다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이 이익이 난 뒤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요.
현재 상증세법상 일반공익법인이 있고 성실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래 공익법인은 특정기업 주식을 5% 이내로 보유해야 되는데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식보유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해서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일반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현재는 일반공익법인이 요건을 지키는 경우, 사후관리를 다 하는 순간 성실공익법인이 돼 버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의 기본원칙은 이게 회계상 비용을 전부 다 세법에서 비용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이, 더군다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세법상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2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기간을 굳이 1개월 더 늦춰야 될 타당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법 51조의2에 보면 특별한 법인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고 끝인데 5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들은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면 그 배당한 것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그것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특별히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배당액만큼을 법인세에서 빼 주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인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법 51조의2에 보면 특별한 법인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고 끝인데 5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들은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면 그 배당한 것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그것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특별히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배당액만큼을 법인세에서 빼 주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인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뮤추얼펀드라든가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들 같은 페이퍼 컴퍼니고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 같은 경우는 공제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연결납세제도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연결납세제도라는 것은 모회사하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현행 법인세법상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지배하게 되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서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 요건으로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자회사가 발행한 자회사 주식을 자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하는데,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모회사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완전지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불문하고 공히 의무가 있는데요.
가산세 부과대상은 내국법인만 규정되어 있어서 외국법인이 빠져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함으로써 과세이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요건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냐,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함으로써 과세이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요건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냐,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다가 다시 명확히 넣어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뮤추얼펀드나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재산이 법인과세가 되면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신탁재산 법인과세에 따라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신탁재산에 수익이 나게 되면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한테 배당할 때 한 번 과세합니다.
그런데 신탁재산이 법인세 과세가 되면 신탁소득에 법인세 과세가 되고 그 이익을 수익자한테 지급할 때 수익자한테 또 소득세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과세가 더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법인세 과세를 선택한 신탁재산에 법인세 과세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한테 과세했을 때는 수익자한테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에서 빼 줘 가지고 현재보다 과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익자한테 과세하는 것인데 그 외에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부분과 수탁자한테 과세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법인세법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수탁자 과세인데, 신탁재산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여러 명인데 불분명하다든가 이러면 그 수익자를 따로 다 찾아 가지고 과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탁의 유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법상 입법 미비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신탁재산에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신탁재산에서 법인세 한 번 내고 그 수익을 나중에 수익자한테 배당할 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도 말고도 오히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결손금이 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정부안에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 판단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것을 감면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감면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도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양쪽에 내 가지고 어느 한쪽에 낸 것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의 법인세,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 중에서 아까 보신 법인의 이월결손금,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아까 보셨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할 때 또 보시겠지만 거기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이게 지금 법인세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규정 방식이 달리 있어서 소득세법도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 방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이게 지금 법인세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규정 방식이 달리 있어서 소득세법도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 방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인세법과 똑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규정 방식이 달리 있어서 소득세법도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 방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인세법과 똑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종업원들의 근로소득 문제고요.
만약에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하게 되면 그 비용도 해당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인정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근로소득 인정되지 않는 그 외의 사택 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한테는 비용으로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효과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현재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외국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은 지난해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EU 비협조 관할권 지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해소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제도를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은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을 준 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법인세법 체계와 양립하지 않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특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인가 소위에서 한번 논의했었습니다.
규제특구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의원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쳐 가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작년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감면을 새로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인데 아까 다른 법안 논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 평창이 됐더라도 거기서 입주를 하면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민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인데요.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쳐 가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작년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감면을 새로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인데 아까 다른 법안 논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 평창이 됐더라도 거기서 입주를 하면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인데요.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쳐 가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작년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감면을 새로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톤세는 어떻게 보면 특정 감면이라기보다는 해운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를 배제하고 톤세라는 제도를 운용해서 해운기업의 기본 과세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기구 의원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대기업은 투자여력이 높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설 기업 법인세 감면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감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은 가번에 대해는 현재 소득세․법인세 2만 원, 부가세 1만 원을 전자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 인상의 효과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올려 주자는 것은 18년에 이미 19년, 20년, 21년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이 안의 쟁점은 전문위원 과세자주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나와 있고 지방세도 그것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맞게 되어 있는지를 현재 보고 있는데 국세청도 살펴보고 지자체도 또 살펴보겠다, 또 살펴보는 게 맞느냐가 이 법안의 쟁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은 결손법인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그 당해 연도에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됐었고요.
그 뒤에 흑자법인 같은 경우는, 흑자법인도 부당한 증여를 막으려는 취지는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손법인이 결손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 가지고 법인세를 안 낸다는 게 지금 보면 당장은 법인세 안 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 증여를 안 받았으면 결손금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제될 결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달리 취급할 논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은 결손법인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그 당해 연도에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됐었고요.
그 뒤에 흑자법인 같은 경우는, 흑자법인도 부당한 증여를 막으려는 취지는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손법인이 결손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 가지고 법인세를 안 낸다는 게 지금 보면 당장은 법인세 안 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 증여를 안 받았으면 결손금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제될 결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달리 취급할 논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한도 새로 신설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납세자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보유한, 아들이 소유하는 법인한테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증여 의제처럼 아버지가 아들 소유 법인의 이익을 증여하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그 주주인 아들이 또 증여세를 내니까 법인세 내고 증여세 내는 것의 합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를 해서 내는 증여세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증여 의제로 과세를 하더라도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증여세 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지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세금을 자기가 더 많이 냈다고 해서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세기본법에도 조문이 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조문이 있는데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등의 경우나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국세기본법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이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사유가 더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과세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제한 없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을 따르게 되면 경정청구를 청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입증해야 되고,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패소한 경우도 생기고요.
지난번에 국세기본법 논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세금을 자기가 더 많이 냈다고 해서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세기본법에도 조문이 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조문이 있는데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등의 경우나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국세기본법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이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사유가 더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과세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행 제도가 맞지 않다기보다는 이게 99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가 아예 없었고요.
99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법인세 과세체계를 선진화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전액 비과세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법인세 세수감소가 크니까 일단 이렇게 갔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만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처럼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다른 비영리법인은 50%만 해 주는데 학교법인은 100% 해 주고 있어서 서울대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비과세되어 있고 한국은행은 과세가 좀 다른데 한국은행도 종전부터, 사실상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법인세 내는 재원은 통화를 발권해서 내야 되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하냐, 법인세 납세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는 이유는 한국은행은 당기순이익 과세체계라고 해 가지고 전에는 거의 조합법인 수준으로 법인세를 내다가,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한국은행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만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처럼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다른 비영리법인은 50%만 해 주는데 학교법인은 100% 해 주고 있어서 서울대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비과세되어 있고 한국은행은 과세가 좀 다른데 한국은행도 종전부터, 사실상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법인세 내는 재원은 통화를 발권해서 내야 되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하냐, 법인세 납세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는 이유는 한국은행은 당기순이익 과세체계라고 해 가지고 전에는 거의 조합법인 수준으로 법인세를 내다가,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한국은행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비과세, 사실상 과세가 안 되고 앞으로도 과세가 안 되는데 다른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대법인만 비과세라고 규정을 할 실익이 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하나 안 하나 과세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비과세, 사실상 과세가 안 되고 앞으로도 과세가 안 되는데 다른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대법인만 비과세라고 규정을 할 실익이 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하나 안 하나 과세가 안 되거든요.
지금 교육목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이 좀 혼동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법인은 지금 교육목적 사업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법인은 현행 법인세 체계하에서도 법인세를 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교육목적 사업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예, 일본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동경대학이 수익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어도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동경대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법인세에는 공익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서울대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법인들이 공익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비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비과세가 아니고 수익사업 소득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과세하는 다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에 있고요, 쉽게 말하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능이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데 국세기본법은 비거주자도 거주자처럼, 내국인처럼 요건 없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조세조약과 관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면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소득세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에 있고요, 쉽게 말하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능이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데 국세기본법은 비거주자도 거주자처럼, 내국인처럼 요건 없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조세조약과 관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면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소득세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입장은 실제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아까 소득세법에 있다는 조세조약 그리고 비과세․면제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이고요.
예, 현재 사실상 법인세 문제가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 설명드린 대로 증여세를 부과당했는데 그 증여세는 증여를 받았을 때 낸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아서 본래의 고유목적에 썼으면 부과 안 당할 것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증여세를 부과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과세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법인은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증여받고 그 돈을 본래의 목적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법인과의 심각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법인세는 현재도 비과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행 규정상 비과세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법인세를 비과세한다고 넣어서 그 유사한 요구를 만드느냐, 입법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게 지방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만 하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때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세법을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에, 그때도 이미 학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일반 비영리법인은 50%인데 학교는 100%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법인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대학교 법인 설립 전환 당시에 세법적으로도 법인세 과세가 없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에 있어서는 입법 미비가 없었고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본도 국립대학교 법인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당시에 비과세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법인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일본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인처럼 일본에 국립대학교 법인이 생기기 전에 이미 비과세가 되는 공익법인이 있었고 그 공익법인을 추가했던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 미비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입법 미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서울대학교 법인이 2011년도 12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과세를 안 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측의 요구는 과세를 안 한다고 아예 넣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 현행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 가지고 5년 내 교육사업에 쓰게 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현재까지 법인세가 없고요.
저희 현행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 가지고 5년 내 교육사업에 쓰게 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현재까지 법인세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본도 국립대학교 법인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당시에 비과세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