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의 시행령 발언
2021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캐디 말고 다른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른 업종도 파악하고 있고요.
캐디는 아까 유경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에서 일단 유예가 돼서 빠져 있고요.
다른 업종을 말씀드리면 대리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용역제공사업자가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를 한 것은 압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합의하시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행령에 되어 있지만 이게 내년부터 10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상향하되 100%를 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
정부가 발표할 때부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을 막아서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고용, 채무상환, R&D를 2년 내에 해야 된다고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이 5년 얘기한 것을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런 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에서 2년의 유예를 주건 5년의 유예를 주건 어차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적용기한이 2019년 말로 지난해 말입니다.
지난해 말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이것은 일몰 종료하고 이 제도 중의 일부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미 올 초에 시행령에 반영했고요.
이것은 그냥 조문 정리입니다.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세관장에 이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출처불명의 가공․편집된 자료제출이 제출행위의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율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1번의 다,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대한 거래가격 배제요건 변경인데요.
현재 세무사 징계 내용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근거를 법률로 상향을 하려는 것이고요.
의원안과 정부안의 차이는 공고 매체로서 현재 의원안은 관보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안에서 얘기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경우에는 현재도 과제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원이 분기마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하는 자료라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성니코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의원안으로 나와 있어서 그 의원안이 통과되면 아예 시중에 상품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 담배가 진짜 널리 유통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가격 사전승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지적한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상가격 사전승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지적한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국제거래 관련해서 국제거래명세서와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납세자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고요.
요약손익계산서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의원안의 취지는 7월 달에 종부세법이 개정돼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법인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적용을 해서 그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종전의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 등 관계부처하고 그 시행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시행령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게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법안을 낼 때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검토를 다 완료하고 법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가 끝나 있는 상황인데 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을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현재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게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법안을 낼 때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검토를 다 완료하고 법안을 냅니다.
현행 상속세법으로도 가상자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 평가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법률에서는 평가 근거 규정을 넣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함으로써 과세이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요건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냐,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다가 다시 명확히 넣어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정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만약에 시행령으로 하도록 법에서 해 주시면 정부가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이것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법에다가 단일세율을 정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요 현재 세대 구성원 범위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놓고 그동안 국세청에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석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 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까 차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규정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 다른 것에도 같이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5년간, 5년 이내에는 19% 단일세율 적용 받으니까 5년 이후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8조 1항 보시면 12호에 나와 있는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이 부분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2019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지금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어로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비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로․양식 구분 없이 3000만 원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어로소득 5000만 원 비과세 추가해서 어로 5000……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지금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어로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비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로․양식 구분 없이 3000만 원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어로소득 5000만 원 비과세 추가해서 어로 5000……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2월 달에도 전체 6개 보면 47개 항목에 대해서 이자율을 0.03%에서 0.025%로 일정 부분 낮췄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해서 낮췄는데 이 부분은 법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1년 동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체계에 맞춰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와 유승희 의원님 안의 취지는 그 이자율을 낮춰서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것이고요.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재는 이자율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징되는 이자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재는 이자율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징되는 이자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2월 달에도 전체 6개 보면 47개 항목에 대해서 이자율을 0.03%에서 0.025%로 일정 부분 낮췄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해서 낮췄는데 이 부분은 법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1년 동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정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재의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일몰 종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기로 저희가 교육부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쉽게 말하면 기업이 어떤 학교나 학과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적용을 받는 건데요 현재 실적이 없으니까, 현재처럼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제도가 아니고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R&D, 인력개발비에 이걸 포함시켜 주게 되면 일반 기업들이 이 제도보다는 R&D 비용 공제에 대해서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행령 개정할 때 그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경호 의원님은 대상 중에 오락프로그램 같은 것을 넣자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때 문체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기재부도 오락프로그램까지 확대하는 것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면 오락프로그램을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 상향 입법하는 문제는 정부가 원론적으로 탄력 적용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의입니다.
현재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20 내지 40%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시행령에서 추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핵심전략기술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법에 있는 신성장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 R&D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최대 2%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신성장 R&D에서는 최대 30%까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30% 공제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대상 기술이 현재 173개가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고 그 업계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행령에 반영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통해서 다 구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 또 논의될 수 있는데요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반영, 부품․소재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대상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입니다, 기술.
그런데 또 다른 소재․부품, 소부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기술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73개 기술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기술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73개 기술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구현된 소부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소부장이라고 시행령에 넣을 수는 입법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증권거래세율이 증권거래세법에는 0.5%로 되어 있고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탄력세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데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탄력세율로 0.3%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2022년부터 100% 적용이 되니까 그걸 2022년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거나 법률에 있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2022년까지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냐 법률을 개정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비율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아마 이걸 법률을 올리려면 지방세와 종부세를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2022년부터 100% 적용이 되니까 그걸 2022년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거나 법률에 있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2022년까지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냐 법률을 개정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비율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2022년부터 100% 적용이 되니까 그걸 2022년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거나 법률에 있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2022년까지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냐 법률을 개정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비율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아마 이걸 법률을 올리려면 지방세와 종부세를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입법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일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에 80%로 있던 것을 올려 가지고 이걸 매년 올려서 금년이 85%, 내년……
시행령안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대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대령에서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나눠 가지고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에 사용한 재산이고요, 거의 전부 다고.
저희가 사례를 발견해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상속공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례이기 때문에 그걸 엄격히 적용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의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는 저희가 시행령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86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 나와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하고……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하게 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하고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규정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하게 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하고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규정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5번 기산일 같은 경우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6번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양수 시가의 한도를 정하면서, 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보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그리고 30%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이 3억 원이나 30%라는 것은 반드시 법에서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번, 5번, 6번을 다 똑같이 할 건 아니고 각각 달리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