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위원님, 앞서 몇 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권을 인수했던 17년 5월에 남은 특수활동비의 42% 절감을 그해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예산에 이미 34%를 삭감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4%를 삭감한 특수활동비에는 지금 국회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노력과 일맥상통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더 가혹하게 줄여서 34%를 줄였던 건데 올 한 해 운영을 해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특수직에서의 어떤 외교, 안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연말이 오니까 상당한 압박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역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나 다른 기관의 노력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은 선제적으로 했고 또 더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몇 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권을 인수했던 17년 5월에 남은 특수활동비의 42% 절감을 그해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예산에 이미 34%를 삭감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4%를 삭감한 특수활동비에는 지금 국회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노력과 일맥상통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더 가혹하게 줄여서 34%를 줄였던 건데 올 한 해 운영을 해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특수직에서의 어떤 외교, 안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연말이 오니까 상당한 압박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역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나 다른 기관의 노력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은 선제적으로 했고 또 더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와 다른 기관들이 하는 성격의 노력은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 정도를 삭감했을 때는 그런 대부분의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된 것이고요.
대통령직의 특수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한데 이게 34% 삭감이 연말쯤에 오니까 상당한 압박을 줄 정도로 삭감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와 다른 기관들이 하는 성격의 노력은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 정도를 삭감했을 때는 그런 대부분의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된 것이고요.
대통령직의 특수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한데 이게 34% 삭감이 연말쯤에 오니까 상당한 압박을 줄 정도로 삭감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특활비를 먼저 절감하고 또 삭감한 건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취했었는데요.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점에 남은 특활비를 저희가 40% 이상 일단 절감했고요 그 이듬해에 선제적으로 34%를 삭감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줄이기에는 실제 대통령님의 활동에 저희가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특활비를 먼저 절감하고 또 삭감한 건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취했었는데요.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점에 남은 특활비를 저희가 40% 이상 일단 절감했고요 그 이듬해에 선제적으로 34%를 삭감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줄이기에는 실제 대통령님의 활동에 저희가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저희 과거에 관행처럼 비서실․안보실의 실장, 수석들이 쓰던 특활비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야말로 대폭 삭감한 상태고요.
이제 매우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대통령님의 업무 특성상 외교활동이 워낙 많아지고 또 안보활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소요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선제적으로 34%를 저희가 작년에 삭감했는데요, 현재 특활비 배정된 액수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외교 활동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운영위원회 때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정권을 인수한 시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14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김영삼 정부 첫 출발할 때 액수인데요……
2017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합해서 작년 대비 32% 감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너무 줄인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6개월 해 보니까 알뜰한 비용으로도 때로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서 저희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생각해서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모범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합해서 작년 대비 32% 감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너무 줄인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6개월 해 보니까 알뜰한 비용으로도 때로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서 저희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생각해서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모범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요, 5월에 정권 인수 이후 남아 있는 기간의 40% 정도를 저희가 절감해서 집행했고 내년 예산에는 약 삼십여 %를 축소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감사원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미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 35억 집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의 모든 자료들이 지정기록물로 이관이 돼 있고 또 목록조차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