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이번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아리랑TV 인건비 50% 삭감 또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80% 삭감 등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언론 탄압의 신호탄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경우 공적 언론사로서 국가적 필요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매우 낮아 가지고 사영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등 공적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 뉴스라든지 외국어 뉴스 또 재외동포 뉴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은 아껴서 업무를 수행해라가 아닌 공적 기능을 아예 수행하지 말라 수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경제 국경도 희미해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아리랑TV 인건비 50% 삭감 또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80% 삭감 등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언론 탄압의 신호탄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경우 공적 언론사로서 국가적 필요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매우 낮아 가지고 사영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등 공적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 뉴스라든지 외국어 뉴스 또 재외동포 뉴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은 아껴서 업무를 수행해라가 아닌 공적 기능을 아예 수행하지 말라 수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존의 정부 광고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긴축 정책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모든 예산들을 다 삭감했는데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는 확대하겠다, 과연 국가 주요 정책이 그만큼 확대할 만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그야말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게 신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잘 자꾸 확대를 해.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특히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영진위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영진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우려마저 듭니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으로 초래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화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도록 최소한의 책임감과 사명감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예산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문체부와 기재부 눈치가 보여서 국회의 요청도 무시하고 영화계의 목소리도 외면한 것 아닌가 생각돼 가지고 걱정이 되고요.
영진위가 진정으로 영화인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영화계를 무시하는 예산 삭감에 입장도 좀 내고 증액을 위한 설득 노력도 만들어서 국회와 재정 당국을 더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위원도 지난 국감에서 내년도 정부안은 윤석열 정부가 영화계와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자 사실상 지역 영화를 말살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위원장님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독립영화와 지역영화를 말살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문체부가 주도하는 내년도 영진위 예산 삭감이 MB 정부 때 유인촌 장관 재임 시 진행됐던 영화단체 지원 사업 배제와 그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그런데 올해 5월 영진위는 9인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한 영화산업 취약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
좀 대한민국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직언들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정과 정의를 늘 주장하고 계시는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10주년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또한 현대미술관에서도 동의 의견을 의원실로 밝혀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대미술관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현대미술관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당 위원님들께서 방어하시는 건 좋겠지만 과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그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방어가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증언․감정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인정했고 아울러 이에 따른 위증 혐의로 우리 위원회의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기관의 태도를 볼 때 평소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바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소위원장인 본 위원의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예산안 7억 삭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
먼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직활동에 타격을 입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함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대학의 가을학기 졸업생하고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예정자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부대의견에 주신 것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제대로 예산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 감액이나 다른 예산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여 집행률을 높이려고 한 것 아닌가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삶에 대해서 대기보전 사업임을 감안해서 수요 파악을 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써야 될 데 못 쓰는 거거든요.
2019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한 삭감인지 국민을 위한 삭감인지 누구를 위한 삭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원안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보안과 또 경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타 부처와 달리 타 비목 전환 없이 특수활동비는 사전에 삭감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5G, 인공지능, AI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단계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야지만이 각 부처가 모든 정보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을 시켜 준다면 이 정보를 한 곳에서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건데 이러한 예산까지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에 맞게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안 된다 이래 버리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지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만큼은 통폐합시키는 거니까 좀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야지 안 좋아질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아마 남북관계는 좋아져서 평화모드로 가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까지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면 전북에서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요.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나라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외교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니고 또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2018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국토위에서 전부 다 증액시키는데 저 혼자만 1조 이상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홍보영상이라는 게 많이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제작하더라도 여가부의 홍보영상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IT 환경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각화되고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가 가지고, 여러 가지의 홍보영상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가부의 이러한 홍보를 인식해 가지고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질 높은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꼭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2016
보상 지연이라든지 또는 주민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실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남으면 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2016년 9월 말 기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34.8% 등 집행률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외에 3개 사업도 50%대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배정예산이 2016년에 비해 3.1% 감액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2016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차관님 의견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일직선으로 오다가 그 구간에 와서 S코스로 돌아버려요.
이러한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S기업의 거기를 왜 관통을 못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비 한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같은 것의 확대를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도 편할 텐데 이런 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