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 거부권 발언

그런데 이 재의요구서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확인은요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할 때 그리고 지급할 때 그 노력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또 확인을 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만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재의요구서거든요, 재의요구서.

재의요구서인데 두 번째, 어제도 장관님 말씀하시던데 두 번째 재의요구 이유가 이겁니다.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제한은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어 보면 어떨까요?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보험료율 할증을 해소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거부권 행사된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차관님은 좀 너그럽고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대안 중의 하나로 수입안정보험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쌀을 집어넣은 게 면피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저희 음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끔 현장 점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거부권 행사된 재해대책법 보시면, 아마 현장에서 화훼농가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데 토론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법안 심사가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됐잖아요.

재의요구권이 됐는데 이번 올라온 양곡관리법하고는 내용이 많이 상이한 부분……

초과생산량 3%,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매입을 의무화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지금 차관님은 일관되게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가격지지정책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임호선 위원입니다.

한우법 재발의 관련해 가지고요 그때 거부권 관련 브리핑에서 사실 여러 가지 논거 중에서 축종 간 형평성이라는 게 제일 크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가축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