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4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거부권 행사된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차관님은 좀 너그럽고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대안 중의 하나로 수입안정보험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쌀을 집어넣은 게 면피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내년 초에 논의가 될 걸로 계속, 내년 봄에 논의가 될 거지요?
그러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관리법의 어떤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은 벼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동될, 그 전제가 잘못돼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 군, 4만 명 정도 이상이……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시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곡관리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수입안정보험이 내년 예산이 25배 늘고 안 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 시행 품목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9개 품목에다가 내년에 6개 품목을 여기에 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범사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대상 품목과 지역을, 이게 일시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저희가 양곡관리법에서 쌀값 지지하는 것을 지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농민분들도 마찬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거고 수입안정보험은 안정보험대로, 사실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선택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데 토론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법안 심사가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됐잖아요.
재의요구권이 됐는데 이번 올라온 양곡관리법하고는 내용이 많이 상이한 부분……
초과생산량 3%,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매입을 의무화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지금 차관님은 일관되게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가격지지정책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