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거기 댓글 중에 ‘내가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농지은행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했는데 순번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있어요.
결국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2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아마 예산이 감액돼 있었을 거예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그 예산이 바람직했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조금 더……
그런데 그걸 왜 못 담았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수요를.
만약에 재난지역 지원 예산이 농업 예산에서 빠진다고 하면 다른 농업 예산은 감축됩니다.
지금 이거 차관님이 아셔야 될 내용인데, 자료 요구를 우리 방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불만이 나오는 게 도 예산, 군 예산이 기본소득 예산으로 담기니까 그와 관련된 다른 농업 지원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는 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료 요구를 내놨거든요.
2025
2024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전국 19개의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이 850개 그리고 연계공간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1000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산될 지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임대료,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센터 축소·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이 담당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취지가 무슨 NGO를 어떻게 하고 이것이 무슨 이념이 어떻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유명한 얘기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빵을 굽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기 위해서 빵을 굽는다라고 하는 릭 오브리의 말이 사실 사회적기업을 가장 대변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4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육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요, 지원예산은 반 토막이 납니다.
왜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4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육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요, 지원예산은 반 토막이 납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중앙회장님, 여기 지금 해수부 직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을 내년에 삭감을 했어요.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구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회장님, 여기 지금 해수부 직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을 내년에 삭감을 했어요.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구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을 해양환경공단이 추진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3억?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교부세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 같은 경우에 3300억, 강원 2880억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 1489억, 전남 고흥이 1128억 해서 광역·기초 할 것 없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감액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2022
당초 4700억을 예산안에 요구를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추경호 부총리님 9월 21일 날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가니까, 11조가 더 내려가니까 그 재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요지로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연구를 추진했거든요.
2020
비교가 적절치는 않지만 의경 같은 경우는 2831원이거든요.
1898원 이게 작년보다 대폭 인상된 건데 지금 1603명을 기준으로 하면 31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31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지난 5년 전인 2016년도의 34억보다도 오히려 예산 총액은 감액되어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부총리님, 작년에도 이게 법무부장관님한테 질의가 되고 경제부처에도 좀 더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적어도 중학생 급식단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지침에 따른 급식단가가 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좀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