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의 방송 장악 발언
2015
기본적으로 사실 MBC도 지역방송사 통폐합을 일부를 하면서 그 해당 지역에서는 방송의 주요 기능인 어떤 지역성이 실종되어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방송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시청자를 책임지고 있는데 지역방송사가 줄어든 만큼 오히려 지역경제나 지역사회의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방송법에서도 사실은 지역성의 보전을 가장 큰 방송의 책임 중의 하나로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점은 공영방송인 KBS가 가장 앞장서서 지켜내야 할 어떤 방송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혹시 지역방송사들 통폐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 사장께서 앞으로 어떤 방송의 지역성을 지키고 오히려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2014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KBS하고 EBS를 공공기관 운영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무장을 좀 단단히 하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운법과 방송법은 지향하는 가치가 아주 다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공기관 운영법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뭐 이런 법률로 해서 특정한 사업을 보장해 주는 사업들의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만약에 이 공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KBS는 사실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방통위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KBS하고 EBS를 공공기관 운영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무장을 좀 단단히 하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운법과 방송법은 지향하는 가치가 아주 다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공기관 운영법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뭐 이런 법률로 해서 특정한 사업을 보장해 주는 사업들의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만약에 이 공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KBS는 사실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방통위가 아니고.
즉, 말해서 그러면 기재부하고 방통위 양쪽의 관할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방송의 중립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측면에서 사실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지상파는 방통위고,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죽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감 시에 지금 방통위원장은 금년 11월 내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미래부에서는 유료방송의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관련된 눈에 띄는 활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래부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방통위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미래부장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상파는 방통위고,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죽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감 시에 지금 방통위원장은 금년 11월 내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미래부에서는 유료방송의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관련된 눈에 띄는 활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래부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방통위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미래부장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맞잖아요, 진짜.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방송법 제6조1항에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KBS 김시곤 국장이 폭로를 한 이후……
방송법 제51조4항에 보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이 있어요.
방송법 제6조1항에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KBS 김시곤 국장이 폭로를 한 이후……
방송법 제51조4항에 보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이 있어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49조2항에서도 이사회가 감사에 대한 감사 요청 또 그리고 길환영 사장과 관련 김시곤 국장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는 KBS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